통치행위 3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5
법률유보의 원칙 - 1차 TV수신료 사건 9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2
비례의 원칙 15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7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9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3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25
사인의 공법행위 26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27
지위승계신고 31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33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35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37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1
행정규칙 43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5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7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48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8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0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2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54
고시의 법적 성격 5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1
운수권배분의 처분성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64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6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71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73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77
부관에 대한 판례 79
사후부관 81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2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유 84
위헌결정의 기속력 88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89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92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94
취소(철회)의 취소 97
확약의 처분성 여부 100
도시계획변경결정 102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05
공법상 계약 107
권력적 사실행위 109
행정지도 110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1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14
이유제시의 정도 116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18
인·허가 의제제도 119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21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125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129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131
대집행의 절차 134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가능성 136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139
행정벌 141
과징금 142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143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45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49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50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질 152
대외적 배상책임자 155
최종적 배상책임자 157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59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161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163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166
행정심판청구기간 169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172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73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2 (임용신청권) 174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3 (행정개입청구권) 175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176
약가고시의 처분성 178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180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181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182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184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186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87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88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190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91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194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197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인인소송의 원고적격 199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201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 최종결정이 나온 경우 소의 이익 206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208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209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210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211
경기학원이사사건 213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 215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217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218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22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222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222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22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228
일부취소판결 232
기판력 233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235
기속력 238
간접강제 240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2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2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5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248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 252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52
권한의 내부위임 255
주민소송 257
조례와 법률유보 259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260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261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26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266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268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270
학생인권조례 사건 273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275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277
전보 - 방희선 판사 사건 279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281
심재륜 사건 282
경찰권발동의 근거 285
경찰권의 한계 286
공물의 성립 288
공물의 소멸 290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292
변상금 관련 판례 293
보조금 295
환매권 297
공익사업의 변환 299
재개발/재건축 301
환경영향평가 305
조세경정처분 307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308
판례색인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