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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이영달
  • |
  • 세인북스
  • |
  • 2017-06-26 출간
  • |
  • 92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987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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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1. 원산지와 원산지규정
2. FTA와 원산지규정
3. 품목분류와 FTA

제2장 FTA 원산지결정 기본원칙
1. 영역원칙과 역외가공
2. 완전생산품원칙
3. 충분가공원칙
4. 직접운송원칙

제3장 원산지결정의 특례(보충)
1. 누적
2. 최소허용수준
3. 중간
4. 대체가능물품
5. 간접재료
6.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7. 포장재료 및 용기
8. 세트물품

제4장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관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의의
2. 세번변경기준
3. 부가가치기준
4. 가공공정기준

제5장 주요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art Ⅰ 품목분류 번호 체계(제1류~제97류)
Part Ⅱ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제6장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완화
1. 한-미 FTA 공급부족 원료
2. 한-EU FTA의 특정품목 원산지기준 완화
3. 한-터키 FTA의 특정품목 원산지기준 완화

제7장 일반특혜 원산지결정기준과 특혜적용
1. 일반특혜 개요
2. 일반특혜 적용 대상국가
3. 원산지결정기준
4.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5. 수입물품의 일반특혜 적용
6. 원산지 확인요청 및 조사

부 록
1.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절차도
2.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3. 원산지관리 시스템(Origin Management System)
4. 참고문헌

저자소개

저자 이영달(李 永 達)은
[학력 및 경력]
ㆍ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졸업
ㆍ미국 피츠버그대학교 행정국제대학원(GSPIA) 졸업(MPPM)
ㆍ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Leadership Program 수료(2014)
ㆍ관세청 및 서울?부산?인천공항?김포?여수세관 근무
ㆍ인천대, 경상대, 한남대, 계명대, 건국대 등 FTA과정 강사
ㆍ관세청 자격시험 및 원산지관리사 출제 및 선정위원
ㆍ現)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FTA 전임교수
ㆍ現)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1과장

[주요저서 및 논문]
- FTA협정 및 법령해설(2016, 세인북스)
- 원산지결정기준(2010~2015, 국제원산지정보원)
- FTA시대 원산지이론과 실무(201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FTA 컨설팅(2014, 탑북스)
- 섬유 및 의류제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감수(2009, 관세청)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감수(2009, 관세청)
-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활용방안 연구(관세학회지, 2015.5)
- 한-중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고찰(관세와무역 제47권 제498호)
-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발효에 따른 효율적 이행방안(관세와무역 제47권 제497호)
- 특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규정에 대한 고찰(관세와무역 제44권, 제482호)
- 미국 원산지제도 특징과 시사점(2007, 관세청)

도서소개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은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게 사용할 있도록 현재 발효 중인 15개 협정의 모든 원산지결정기준 전반을 다루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저자의 견해를 밝혀 참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APTA 등의 일반특혜도 별도의 장에서 설명하여 모든 특혜관세 분야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어려운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고, 해석이 난해한 부분은 주석을 추가하였다. 또한 각 장별 중요 내용에 대해선 그의 근거가 되는 협정의 원문(국ㆍ영문)을 원용하고, 최근 3년 이내의 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례도 반영하였으며, 저자가 FTA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중요 질의ㆍ회신 사례도 분야별로 수록하여 수출입기업 및 세관 현장에서 직접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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