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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 정치썰전

이철희의 정치썰전

  • 이철희
  • |
  • 인물과사상
  • |
  • 2015-11-11 출간
  • |
  • 308페이지
  • |
  • ISBN 978895906365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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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005
책머리에·009

제1장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한국 정치에 묻는다·019
유·무능의 프레임으로 보면 한국 정치는 낙제점이다 | 원칙과 소신 뒤에 가려진 무능한 행정 | 리더십은 없고 스타십만 있는 야당 | 역사의 위임장, 세월호 참사

만들어진 허상과 그 적들·037
공천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 잘못된 허상과 헛된 신화 깨기

국회의원을 늘려야 할까?·054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갈등 | 국회의원 정수는 왜 늘려야 하는가? |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 절실한 정치의 정상화

오픈 프라이머리, 과연 옳은 해답인가?·073
오픈 프라이머리의 세 가지 단점 | 영상 미디어에 좌우되는 오픈 프라이머리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다 | 오픈 프라이머리의 득과 실

패배가 보이는 개헌, 속 보이는 개헌정치·090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 개헌 연대를 통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 국민의 불신 속에서 개헌이 가능한가? |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2016년 총선은 이미 시작되었다·107
낮아도 너무 낮은 대통령 지지율 | 위기의 여권 | 기회의 야권 | 실력으로 이겨라

제2장 누가 우리 정치를 죽이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치는가?·127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 언론이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해악 | 오너십과 정당과 책임정치 |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인사 실패와 대통령의 선택·146
인사 실패가 인사청문회 탓일까? | 인사 실패의 화근은 대통령 | 대통령과 의회의 피할 수 없는 경쟁 | 타협이 답이다

새누리당에 닥쳐올 위기와 파국의 가능성·163
마이웨이 대통령은 여당에 재앙이다 | 당을 살리는 ‘새로운 후보’의 존재 |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후보가 없다 | 박근혜 치세에서 벗어나기

총리의 정치학·180
한국의 총리는 계륵인가? | 총리의 정치사 | 연정과 책임총리제 | 총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제3장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달라진다

6·4 지방선거, 승자는 누구인가?·201
누가 이겼나? | 박근혜 마케팅이 먹힌 이유 | 야당, 참을 수 없는 그 무능 | 선택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으로 사는가?·219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 | 새정치민주연합의 허깨비 논쟁 | 1등 만들기가 아니라 2등 지키기 | 새정치민주연합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선거마다 패배하는가?·238
새정치민주연합이 패한 이유 | 새정치민주연합을 약한 정당으로 만드는 요인들 |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가 빠지기 쉬운 유혹·255
이념 진보와 행태 진보 | 마이너리티 콤플렉스 | 허망한 도덕적 우월 의식 | 감성을 중시하는 진보 | 반권위라는 허상

진보가 이기려면·272
대북정책 대립 구도는 피하라 | 진보의 ‘유능함’은 중요하다 | 복지 이슈를 버리지 마라 | 사회경제적 프레임으로 전환하라 | 좋은 정당을 구축하라

정치의 양 날개, 전략과 리더십·289
왜 정치에서 전략이 중요할까? | 진보와 전략 간의 불화 | 왜 리더십은 중요한가? | 강한 리더십과 이기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도서소개

스웨덴의 정치가 구닐라 칼손은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라고 했다. 정치가 보통 사람들이 삶을 바꾸기 위해 의존하고, 참여하고, 활용하는 ‘보통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어떤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진영 논리에 따라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철희의 정치 썰전』은 이런 한국 정치에 던지는 돌직구다. 정치의 진면목, 진짜 정치를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정치를 삶의 무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시도와 세력에 맞서기 위한 촌철살인 돌직구다.
강준만, 조국, 정희진 추천!

날카로운 통찰·설득력 있는 논리·냉철한 사고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 논객,
이철희 소장의 가장 핫한 정치 이야기

출판사 서평

보수와 진보를 향한 촌철살인 돌직구
“좋은 정치는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정치다.”

스웨덴의 정치가 구닐라 칼손은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라고 했다. 정치가 보통 사람들이 삶을 바꾸기 위해 의존하고, 참여하고, 활용하는 ‘보통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어떤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진영 논리에 따라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2010~2013년 세계가치관조사 결과 정치권(국회)을 신뢰한다는 여론은 26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만큼 국민들은 한국 정치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보수와 진보, 즉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정치가 힘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를 죽이는 온갖 허상이나 오해, 또는 의도적인 왜곡을 바로잡아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 지금처럼 정치를 더럽고, 나쁘고,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정치 혐오나 정치 불신을 끝장내야 한다.
『이철희의 정치 썰전』은 이런 한국 정치에 던지는 돌직구다. 정치의 진면목, 진짜 정치를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정치를 삶의 무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시도와 세력에 맞서기 위한 촌철살인 돌직구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철희는 날카로운 통찰과 설득력 있는 논리와 냉철한 사고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비판을 해왔다. 어느새 민주화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보수는 꼴통보수가 진보는 깡통진보가 주류다. 보수는 보수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선과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 진보는 무능하고 게으르고 실력도 없으면서 싸가지도 없다. 실력은 없고 진영만 남은 진보는 최악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한다. 좋은 정당 없이 좋은 후보가 나올 수는 없다. 설사 나오더라도 이길 수 없다. 설사 이기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미국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정당이며,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를 외면하고 좋은 사회나 내 삶이 편안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 암울한 현실에 눌려 자기 자신을 쥐어짜며 자학하지 말고 더불어 손잡고 함께 나서야 한다. 고립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노력과 사회적 해법이 바로 정치다. 정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런 정치인들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무기로 정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정치, 특히 진보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너무도 부실하고 무기력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뀌는 게 급선무다.

누가 정치를 죽이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이고, 정치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리나 의무에서 자유롭다. 그야말로 ‘아몰랑’이다.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려 대통령이 정당의 원내대표를 몰아내는 후안무치를 자행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진도 팽목항의 실내체육관에서 유가족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다. 메스르 사태 때는 3차 감염자가 나온 날에도 지방 행사에 참여했고,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무려 16일 만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인사도 실패했다.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찬성률 52.7퍼센트라는 낮은 지지율로 총리 인준에 통과된 이완구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62일 만에 사의해 최단기간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인사 편제는 박근혜 대통령 친정 체제다. 비서실은 ‘문고리 3인방’과 비서실장이 장악하고,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관장하고 있다. 최고위원회도 서청원 의원을 필두로 친박의 위세가 거세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후보도 없다. 대통령이 깨알 같이 지적하는 내용을 열심히 잘 받아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과 입은 다물고 또 다물수록 보신(保身)에 도움이 되다는 ‘다다익선’이 여당에 횡행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로서도 옴짝달짝하기 어려운 포위 구도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뜻을 좇게 되면 당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그 결과 여론과의 괴리는 점차 커진다.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고집하니 새누리당으로서는 참으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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