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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총정리 (2018)

객관식 헌법총정리 (2018)

  • 황남기
  • |
  • 찬글
  • |
  • 2017-07-04 출간
  • |
  • 1313페이지
  • |
  • 188*257
  • |
  • ISBN 979118532523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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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foreword 

5급 공채 시험에도 헌법이 도입되는 등 공무원 시험에서 헌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헌법 판례와 헌법부속법령을 다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기출문제는 효율적인 수험을 위한 필수적인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6년 지방직 7급, 국가직 7급, 국회 9급, 2017년 법원직, 국회 8급,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서울시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2017년 6월까지의 개정된 부속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을 달았습니다. 학설로 설명되어 있던 부분도 최대한 판례로 변경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뉘었던 것을 한권으로 단권화하였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기본편과 심화편 그리고 최신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여러모로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겹쳐지는 문제들은 삭제하였고 총 1599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 하나의 책 안에 기본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봄으로써 문제대처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권화를 통해 수월한 학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서를 이용한 헌법전략과목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의시간을 200% 활용할 것 
강의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헌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난해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교재의 내용에 대한 강약을 두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새 책은 단순히 종이위에 인쇄된 것으로 평면적이지만, 강의를 통해 책의 내용에 강약을 두어 중요부분에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또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며 자신이 필기한 내용으로 채워 나간다면, 그 책이 점차 입체적으로 되어 자신만의 책이 됩니다. 강의를 통해 이해한 것을 복습하고, 문제로 확인하는 3단계 공부방법을 몸에 익히게 된다면 헌법은 여러분의 합격의 견인과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과 시험에서 정답을 가려내는 것은 다른 것이므로 문제로서 아는 것을 확인할 것 
저는 강의 시간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실력이다.”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문제로서 확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선의 대비책인 것 입니다. 

셋째,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히 알 것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출제가 예상되는 파트를 반복 학습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서로 정리하고 반드시 문제집을 통한 정확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넷째,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공부하는 동안에는 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꺼리지 마세요! 많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히 실수도 줄어들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학습을 하신다면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H. W. 롱펠로우는 “성공의 열쇠는 인내이다. 오랫동안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린다면 분명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잠을 깨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로 수험의 시간을 채워간다면 지금의 수고를 열매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7. 6. 황 남 기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 1항 헌법의 의의 7 
제 2항 헌법의 분류 9 
제 3항 헌법의 특성 10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 1항 헌법의 본질 13 
제 2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4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 1항 헌법제정 21 
제 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24 
제 3항 헌법의 보호 35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47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1 
제 2항 국가의 구성요소 71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 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92 
제 2항 국민주권주의 99 
제 3항 민주주의 103 
제 4항 민주적 기본질서 104 
제 5항 법치주의원리 106 
제 6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32 
제 7항 문화국가원리 152 
제 8항 국제평화주의 157 
제 9항 통일원칙 168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 1항 제도적 보장 176 
제 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78 
제 3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213 
제 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49 
제 5항 군사제도 289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 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93 
제 2항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293 
제 3항 기본권의 본질 295 
제 4항 기본권의 주체 297 
제 5항 기본권의 효력 317 
제 6항 기본권의 갈등 322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 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32 
제 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45 
제 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4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 1항 인간의 존엄성 359 
제 2항 행복추구권 360 
제 3항 평등권 382 
제4장 인신의 자유 
제 1항 생명권 422 
제 2항 신체의 자유 428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 1항 주거의 자유 486 
제 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86 
제 3항 거주?이전의 자유 509 
제 4항 통신의 자유 512 
제6장 정신적 자유 
제 1항 양심의 자유 518 
제 2항 종교의 자유 529 
제 3항 학문의 자유 541 
제 4항 언론?출판의 자유 548 
제 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87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 1항 재산권 608 
제 2항 직업선택의 자유 635 
제 3항 소비자의 권리 660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 1항 참정권 662 
제 2항 공무원제도 681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1항 청원권 698 
제 2항 재판청구권 703 
제 3항 형사보상청구권 723 
제 4항 국가배상청구권 726 
제 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32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 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736 
제 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45 
제 3항 교육을 받을 권리 754 
제 4항 노동3권 (근로3권) 769 
제 5항 환경권 785 
제 6항 보건권 789 
제 7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790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805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 1항 대의제의 원리 815 
제 2항 권력분립의 원리 819 
제2장 정부형태 826 
제3장 국회 
제 1항 의회주의 830 
제 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830 
제 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48 
제 4항 국회의 입법권 874 
제 5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895 
제 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920 
제 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924 
제 8항 국회의 자율권 955 
제 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964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 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992 
제 2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996 
제 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007 
제 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024 
제 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1044 
제 6항 국무총리 1054 
제 7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063 
제 8항 국무회의 1064 
제 9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074 
제10항 감사원 1076 
제11항 선거관리위원회 1092 
제5장 법원 
제 1항 사법권 1099 
제 2항 사법권의 독립 1105 
제 3항 법원의 조직 1115 
제 4항 법원의 권한 1126 
제 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128 
제6장 헌법재판소 
제 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1141 
제 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143 
제 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1148 
제 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166 
제 5항 헌법소원심판 1205 
제 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271

저자소개

제27회 외무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LSA 로스쿨 아카데미 LEET 논술 대표강사, 황남기 로스쿨 논구술아카데미 대표강사, QCT쥬니어로스쿨 전임강사, 2008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LEET 논술 특강 강사, 메가로스쿨 논 구술 대표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등을 역임하였다. 'LEET 논술 시리즈(기본, 핵심테마, 실전모의고사, 최종정리)', '새로 쓴 황남기 행정법 총론 각론',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 등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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