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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자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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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자치공화국

  • 여치헌
  • |
  • 이학사
  • |
  • 2017-06-30 출간
  • |
  • 36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614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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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는 잘 모르는 500여 개의 인디언 자치공화국
우리가 ‘인디언’으로부터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체로 한정적이다. ‘인디언’ 하면 깃털 장식을 머리에 두른 추장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존재함에도 태평양 건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현재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일은 쉽지 않다. 흑인, 동양인, 히스패닉을 비롯한 미국 사회 내의 소수 인종들이 비록 전형적인 모습일지라도 미국 미디어에 등장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존재는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거의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하지만 ‘인디언’은 지금도 미국이라는 연방제 국가에서 500여 개의 ‘네이션(Nation)’을 형성하며 독자적인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영성과 지혜의 상징 혹은 용맹한 전사라는 인디언의 빛바랜 이미지는 던져버리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고군분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살아 있는 실제 인디언의 참모습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는 왜 인디언 사회에 주목해야 하는가?
『인디언 자치공화국』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이션’이라는 정치사회에 주목하는 책이다. 네이션은 일종의 자치공화국으로, 독립된 국가에 속하면서 대내적으로 한정된 자치권을 가지는 ‘국가 내 국가’ 형태의 공화국을 일컫는 용어이다. 자치공화국이 우리나라의 시·도와 같은 행정구역과 다른 점은 자치공화국에서는 사회적 공통 자본이나 교육·의료·금융 등의 제도 자본과 같은 공동 자산을 공공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인디언 사회를 자치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디언 사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 자산의 상품화가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인디언의 자치는 현대의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있어서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인디언 사회의 전모를 파악하다
『인디언 자치공화국』은 2012년에 출간된 지은이의 전작 『인디언 마을 공화국』이 19세기까지의 인디언의 역사, 즉 수난사를 다루는 데 주력한 것과는 달리, 18세기 이전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인디언 사회를 살펴본 후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서 현재 인디언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치, 경제, 사법, 교육, 복지 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 인디언 네이션이라는 여러 개의 자치공화국이 미국이라는 연방제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이 책에는 인디언 사회의 변천사와 현주소가 법과 제도의 구성과 정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인디언 사회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
1장부터 6장까지는 미국 건국 이전부터 미국이라는 연방국가가 수립되고 나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인디언 사회의 정치사로 볼 수 있다. 1장에서는 권력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에 지배하는 주체와 지배받는 대상이 동일한, 다시 말해 권력기관 없이 사회가 사회를 통치하는 인디언 사회의 특성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이로쿼이 연합의 실례를 통해서 ‘친족 유대’라는 인디언 사회의 토대와 대의제도를 알아보고, 보호구역 체제로 인디언 사회를 편성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살펴본다. 3-4장에서는 「토지 할당법」과 인디언 청산 정책 등을 통해 인디언의 영토를 줄여나가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중심으로 20세기의 인디언 사회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인디언들이 인디언 청산 정책에 대응해 인디언 자결주의를 주창하며 자치를 주장한 흐름에 대해서 다룬다. 6장에서는 미국이 인디언 사회를 물리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토대인 연방제를 상세하게 다루며 미국의 본질에 대해 알아본다.
7장부터 13장까지는 오늘날 인디언 네이션의 정치, 사법, 교육, 복지, 경제 제도 등을 주제별로 다룬다. 7장에서는 인디언 사회를 규정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인디언 사회를 살펴본다. 8장에서는 부족 정부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인디언 사회의 의회, 행정부 등의 정치체제에 집중한다. 9장에서는 네이션의 사법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연방 법률(「중죄법」, 「퍼블릭 로 280」, 「인디언 민권법」)을 살펴봄으로써 부족 주권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10장에서는 인디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근대식 학교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인디언 사회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업률이나 양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복지에 대해 살펴본다. 11장에서는 인디언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 자산인 부족의 땅을 ‘부족 토지’와 ‘신탁 관계’를 통해 알아본다. 12장에서는 부족의 수리권과 과세권을 둘러싼 법률적 사례를 통해 인디언 사회의 경제와 부족 주권에 대해서 살펴본다. 13장에서 공동 자산의 상품화와 경쟁 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지구촌의 현실을 되돌아보며 공동 자산을 ‘공공의 것’으로 지키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 한 것은 이러한 공공적 가치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마지막 장에서 상세한 논거와 함께 드러난다.

* 본문 뒤에는 ‘북아메리아 인디언 보호구역 분포도’를 부록으로 실어 각 부족의 거주지와 보호구역의 위치를 본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머리말 5

1장 18세기 이전의 인디언 사회 11
2장 19세기의 인디언 사회 28
3장 20세기 초반의 인디언 사회 46
4장 20세기 중반의 인디언 사회 63
5장 인디언 자결주의 80
6장 미합중국 연방 113
7장 오늘날의 인디언 사회 142
8장 인디언 네이션의 정치제도 172
9장 인디언 네이션의 사법제도 192
10장 인디언 네이션의 교육과 복지제도 225
11장 인디언 네이션의 토지와 자원 253
12장 인디언 네이션의 경제와 부족 주권 283
13장 왜 자치공화국인가 315

미주 345
찾아보기 363

저자소개

저자 여치헌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검사와 변호사로 근무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저서로 『인디언 마을 공화국』(2012)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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