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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선택형 변시 사시 기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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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선택형 변시 사시 기출(2017)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7-05-18 출간
  • |
  • 60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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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그동안 탈고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고,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는 최근 문제를 중심으로 선별·수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점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2017년판의 분량을 과감히 줄이기로 결단하고 그에 맞춰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책 제목 역시 개정작업의 방향에 따라 “헌법선택형 변시·사시기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요문제를 모두 수록하면서도 책 분량을 줄이려다보니 예년에 비해 개정판 출간이 늦어졌습니다.

제2전정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지난 전정3판(2016년)은 선택형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부터 기대이상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낸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보다 더 좋은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제2전정판의 특징
이 책은 그동안 탈고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고,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는 최근 문제를 중심으로 선별?수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점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2017년판의 분량을 과감히 줄이기로 결단하고 그에 맞춰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책 제목 역시 개정작업의 방향에 따라 “헌법선택형 변시?사시기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요문제를 모두 수록하면서도 책 분량을 줄이려다보니 예년에 비해 개정판 출간이 늦어졌습니다.

3. 제2전정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2전정판(2017년)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책의 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난 판에 비해 약 300면을 줄여 약600면 정도로 하였습니다.
둘째, 2017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모두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셋째,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모두 삭제하고, 사법시험 기출문제는 2007년 이후 것 중 변호사시험에서 출제가능성 큰 문제만을 선별?수록하였습니다. 법원행정고시 문제와 오래전 사법시험 문제라 하여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범위를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를 공부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저자의 『헌법기출지문○×』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7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개정된 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기회의도 및 특징과 활용법
이 책의 기회의도,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이 책은 지난 17년간 저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료로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스승으로서, 저자와 함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선택형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전정3판 머리말

1.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기출문제의 선정 범위
첫째, 사법시험은 15개년(02~16년), 법원행정고시는 6개년(10~15년)을 중심으로 하여 출제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지문이나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면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은 수록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록범위를 조정하면서도 중요기출문제를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시험은 1회~5회(12~16년)의 문제를 독립된 편제로 구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보면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시험과 출제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지문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을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말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3.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정성 들여 풀고 해설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나아가 틀리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문은 반드시 표시를 해 두고 2회 이상 반복?암기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경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헌법실력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4월 18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전정2판 머리말

이번 전정2판(2015년)의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수록 기출문제의 범위를 사법시험은 10개년(06~15년), 법원행정고시는 5개년(10~14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오래전 기출문제라 하여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범위를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변호사시험은 1회~4회(12~15년)의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보면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시험과 출제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문제도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15년 3월말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4월 3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전면개정판 머리말

2014년 전면개정판은 수험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존 판에는 간혹 지문에 대한 해설이 없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즉 “모든 지문에 대하여 해설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누락된 해설을 보충하여 해설의 완결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판의 해설에 (○)/(×) 표기가 없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모든 지문에 (○)/(×)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괄하여 위치했던 정답표시도 문제해설 바로 뒤에 편제시킴으로써 학습 시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록 기출문제의 범위를 사법시험은 10개년(05~14년), 법원행정고시는 5개년(09~1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오래전 기출문제라 하여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범위를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 입장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넷째, 변호사시험 1~3회(12~14년) 문제를 독립된 편제로 구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와 전혀 별개가 아니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된 문제가 다음 해 변호사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 반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곧바로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섯째, 2014년 3월말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28일
공저자 정회철, 김유향

2013년 머리말

2013년판은 2012년판에서 제45회 사법시험문제(2003년 시행)를 삭제하고, 2013년도 실시된 제55회 사법시험문제를 추가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정회철

2012년 머리말

이번 2012년판 ?헌법기출문제?해설?은 10년간의 사법시험문제(제45회~제54회)와 4년간의 법원행시문제(2008년~2011년)를 해설과 함께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이전의 사법시험문제 중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도 몇 개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판례나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록에는 2012년에 시행된 제54회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제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및 해설을 첨가했습니다.
이 책의 각 항목 처음에는 ‘출제의 포인트’가 실려 있습니다. ‘출제의 포인트’는 각 항목에서 무엇이 시험에 출제되고 이에 대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실린 내용대로 해당 항목을 정리하면 헌법을 쉽고도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시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3월 11일
정회철

2007년 머리말

이 책은 2006년판에 ‘제49회(2007) 사법시험’ 문제와 ‘제24회(2006) 법원행시’ 문제를 추가했고, 제40회(1998)와 제41회(1999)의 사법시험 문제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O·X 형식으로 된 문제 중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은 제42회(2000)~제49회(2007)의 문제를 출제된 그대로 해설과 함께 실었고, 법원행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문제 중 사법시험 문제에는 빠져 있으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골라 O·X형식으로 변형해서 실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총 출제지문 중 최소한 2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재출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8지선다·배점차등화의 출제방식에서는 주어진 지문 전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4~5개의 지문 중 하나는 기출된 지문이라는 것이 통계입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정답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한 8지선다·배점차등화의 출제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을 길러야 하는데, 정확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고, 문제풀이 중에 으뜸이 바로 기출문제 풀이인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함께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를 이해하고 이를 복습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출로 출제된 내용들은 기본서에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밑줄을 치든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통해 표시를 해 두도록 하십시오. 1년동안의 수험기간 중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는 1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놓지 않게 되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도 정작 시험에 나오면 머릿속에 가물가물한 것이 오히려 문제를 틀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예 모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부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서에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와 같이 기본서에 표시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하는 것이고, 표시를 해 놓으면 기출문제를 다시 보지 않더라도 기본서의 반복·학습을 통해 기출내용들을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헌법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3월 15일
정회철

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8
제4절 헌법의 수호 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1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1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2
Ⅰ. 국 적·22
Ⅱ. 영 역·23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30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31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34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34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45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48
제9절 국제평화주의 51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5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5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0
제4절 기본권의 효력 67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9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1
제2절 평등권 10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2
제1항 생명권·122
제2항 신체의 자유·12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48
제2항 주거의 자유·16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160
제4항 통신의 자유·16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4
제1항 양심의 자유·164
제2항 종교의 자유·17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174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174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176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182
Ⅳ.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19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194
Ⅰ. 집회의 자유·194
Ⅱ. 결사의 자유·20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20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06
제1항 재산권·206
제2항 직업의 자유·22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38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38
제2절 참정권 23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57
제1절 청원권 257
제2절 재판청구권 25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6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6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6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6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26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7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81
제4절 근로의 권리 289
제5절 근로3권 293
제6절 환경권 30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0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07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1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12
제3절 정부형태 317
제4절 정당제도 319
제5절 선거제도 331
제6절 공무원제도 349
제7절 지방자치제도 353
제2장 국 회 370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70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76
제3절 국회의 권한 380
Ⅰ. 입법에 관한 권한·380
Ⅱ. 재정에 관한 권한·393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401
Ⅳ. 인사에 관한 권한·412
Ⅴ. 국회의 자율권·415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1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35
제1절 대통령 43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43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437
Ⅰ. 국가긴급권·437
Ⅱ. 집행에 관한 권한·444
Ⅲ. 입법에 관한 권한·444
Ⅳ. 사법에 관한 권한·460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463
제2절 행정부 465
제1항 국무총리·465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469
제3항 감사원·47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78
제4장 법 원 48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81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484
제3절 법원의 권한 490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492
제2장 일반심판절차 494
제3장 위헌법률 심판 505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05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515
제4장 헌법소원심판 526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26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536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571
제5장 권한쟁의심판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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