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총 설 2
제01절 상법의 의의 2
Ⅰ. 형식적 의미의 상법 / 2
Ⅱ. 실질적 의미의 상법 / 2
Ⅲ. 민법의 상화 / 2
제02절 상법의 법원 2
Ⅰ. 민법의 법원성 / 3
Ⅱ. 상관습법 / 3
Ⅲ. 보통거래약관 / 3
Ⅳ. 상사자치법 / 4
Ⅴ. 상사판례법 / 4
Ⅵ. 조 리 / 4
Ⅶ. 상사법규의 적용순서 / 4
제03절 상법의 적용범위 5
Ⅰ.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 5
Ⅱ.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 5
Ⅲ.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5

제2장 기업의 주체 6
제01절 상 인 6
Ⅰ. 상인의 의의 / 6
Ⅱ. 당연상인 / 6
Ⅲ. 의제상인 / 12
제0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5
Ⅰ. 총 설 / 15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 15
Ⅲ. 법인의 상인자격 / 18
제03절 영업능력 19

제3장 상업사용인 20
제01절 총 설 20
제02절 지배인 20
Ⅰ. 서 설 / 20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 21
Ⅲ. 지배인의 권한 / 22
Ⅳ. 공동지배인 / 24
Ⅴ. 표현지배인 / 26
제0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9
Ⅰ. 의 의 / 29
Ⅱ. 선임과 종임 / 30
Ⅲ. 대리권의 범위 / 30
Ⅳ. 공동대리인의 인정가능성 / 31
Ⅴ. 표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31
제0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의제상업사용인 33
Ⅰ. 의 의 / 33
Ⅱ. 선임과 종임 / 33
Ⅲ. 적용요건 / 34
Ⅳ. 효 과 / 34
제0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34
Ⅰ. 서 설 / 35
Ⅱ. 내 용 / 35
Ⅲ. 의무위반의 효과 / 36

제4장 상 호 37
제01절 총 설 37
Ⅰ. 의 의 / 37
Ⅱ. 상호의 선정 / 37
Ⅲ. 상호의 등기 / 37
제02절 상호권 38
Ⅰ. 총 설 / 38
Ⅱ. 상호사용권 / 38
Ⅲ. 상호전용권 / 38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권 / 43
Ⅴ. 상호의 가등기 / 45
Ⅵ. 상호의 양도.상속.폐지 / 46
제03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6
Ⅰ. 서 설 / 46
Ⅱ. 요 건 / 46
Ⅲ. 효 과 / 49
Ⅳ. 책임의 적용범위 / 49

제5장 상업장부 52

제6장 영업소 53
제01절 의 의 53
제02절 요 건 53
제03절 효 과 53

제7장 상업등기 54
제01절 총 설 54
제02절 상법등기의 일반적 효력 54
Ⅰ. 서 설 / 54
Ⅱ. 소극적 공시력 / 54
Ⅲ. 적극적 공시력 / 55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 56
제03절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57
Ⅰ. 창설적 효력 / 57
Ⅱ. 보완적 효력 / 57
Ⅲ. 해제적 효력 / 57
Ⅳ. 추정적 효력 / 57
제04절 부실등기의 효력 58
Ⅰ. 서 설 / 58
Ⅱ. 요 건 / 58
Ⅲ. 효 과 / 61
Ⅳ. 변경.소멸등기의 해태 / 62

제8장 영업양도 63
제01절 총 설 63
Ⅰ. 영업의 개념 / 63
Ⅱ. 영업양도의 개념 / 63
제02절 영업양도 계약의 절차 67
Ⅰ. 영업양도 계약의 당사자 / 67
Ⅱ. 내부적 의사결정의 절차 / 67
제03절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68
Ⅰ. 영업양도 계약의 이행의무 / 68
Ⅱ.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68
제04절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70
Ⅰ.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 70
Ⅱ.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 76

제2편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 총론 80
제01절 상행위의 개념 80
Ⅰ.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 80
Ⅱ.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 80
Ⅲ. 공법인의 상행위 / 81
제02절 상행위의 특칙 81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81
Ⅱ. 물권법에 대한 특칙 / 85
Ⅲ. 채권법에 대한 특칙 / 87
제03절 상사매매 93
Ⅰ. 서 설 / 93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 94
Ⅲ. 확정기 매매의 해제 / 94
Ⅳ.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 96
Ⅴ. 목적물 보관의무 및 공탁의무 / 99
제04절 상호계산 100
제05절 익명조합 100
Ⅰ. 서 설 / 100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건 / 101
Ⅲ. 익명조합의 대내적 효력 / 101
Ⅳ. 익명조합의 대외적 효력 / 103
Ⅴ. 익명조합 계약의 종료 / 103
제06절 합자조합 104

제2장 상행위 각론 106
제01절 대리상 106
Ⅰ. 서 설 / 106
Ⅱ. 내부관계 / 107
Ⅲ. 외부관계 / 110
Ⅳ. 계약의 종료 / 110
제02절 중개업 110
Ⅰ. 서 설 / 110
Ⅱ. 중개인의 의무 / 111
Ⅲ. 중개인의 권리 / 112
제03절 위탁매매인 113
Ⅰ. 서 설 / 113
Ⅱ. 내부관계 / 113
Ⅲ. 외부관계 / 117
Ⅳ. 준위탁매매인 / 119
제04절 운송주선업 120
Ⅰ. 서 설 / 120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 122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 123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124
제05절 운송업 125
Ⅰ. 서 설 / 125
Ⅱ. 물건운송 / 125
Ⅲ. 여객운송 / 142
제06절 공중접객업 142
Ⅰ. 서 설 / 142
Ⅱ.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42
Ⅲ.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43
Ⅳ. 고가물에 대한 책임 / 144
Ⅴ. 책임의 소멸시효 / 144
제07절 창고업 145
Ⅰ. 의 의 / 145
Ⅱ. 창고업자의 의무 / 145
Ⅲ. 창고업자의 권리 / 147
제08절 금융리스업 148
제09절 가맹업 148
제10절 채권매입업 149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152
제01절 총 설 152
제1관 회사의 개념 152
Ⅰ. 영리성 / 152
Ⅱ. 법인성 / 152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53
Ⅰ. 의 의 / 153
Ⅱ. 1인 회사의 인정여부 / 153
Ⅲ. 1인 회사의 법률관계 / 153
제3관 법인격부인론 157
Ⅰ. 서 설 / 157
Ⅱ. 이론적 근거 / 157
Ⅲ. 적용요건 / 158
Ⅳ. 적용범위 / 160
Ⅴ. 효 과 / 162
제02절 회사의 능력 162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62
Ⅰ. 의 의 / 162
Ⅱ. 성질에 의한 제한 / 162
Ⅲ. 법령에 의한 제한 / 162
Ⅳ. 목적에 의한 제한 / 163
제2관 회사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165
제3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65
제03절 회사의 설립 167
제1관 설립절차의 개관 167
Ⅰ. 설립행위 / 167
Ⅱ.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167
제2관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177
Ⅰ. 서 설 / 177
Ⅱ. 설립무효의 소 / 177
제3관 사실상의 회사 180
Ⅰ. 의 의 / 180
Ⅱ. 성립요건 / 180
Ⅲ. 법률관계 / 180
제04절 회사의 기구변경 181
제1관 합 병 181
Ⅰ. 서 설 / 181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 182
Ⅲ. 합병의 절차 / 183
Ⅳ. 합병의 효과 / 190
Ⅴ. 합병무효의 소 / 190
제2관 회사의 분할 193
Ⅰ. 서 설 / 193
Ⅱ. 회사분할의 유형 / 193
Ⅲ. 회사분할의 절차 / 194
Ⅳ. 회사분할의 효과 / 203
Ⅴ. 회사분할무효의 소 / 20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5
Ⅰ. 서 설 / 205
Ⅱ. 절 차 / 205
Ⅲ. 효 과 / 209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 210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11
Ⅰ. 서 설 / 211
Ⅱ. 절 차 / 211
Ⅲ. 효 과 / 213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 213
제5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214
제6관 회사의 조직변경 215
제05절 회사의 소멸 215
제1관 회사의 해산 215
제2관 회사의 청산 216
제3관 회사의 해산명령 216
제4관 회사의 해산판결 216

제2장 합명회사 217
제01절 설 립 217
제02절 회사의 내부관계 218
제03절 회사의 외부관계 221
제04절 사원의 퇴사 222
제05절 회사의 해산 224
제06절 청 산 226

제3장 합자회사 228

제3-2장 유한책임회사 230
제01절 설 립 230
제0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231
제0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232
제0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232
제05절 회계 등 233
제06절 해 산 234
제07절 조직변경 234
제08절 청 산 234

제4장 주식회사 235
제01절 주식회사의 3요소 235
제1관 자본금 235
Ⅰ. 의 의 / 235
Ⅱ. 자본금의 3원칙 / 235
제2관 주 식 236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236
제02절 주식회사의 설립 237
제1관 설립중의 회사 237
Ⅰ. 서 설 / 237
Ⅱ. 성립시기 / 238
Ⅲ. 법률관계 / 238
Ⅳ. 권리.의무의 이전요건 / 239
제2관 변태설립사항 243
Ⅰ. 서 설 / 243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보수 / 244
Ⅲ. 현물출자 / 244
Ⅳ. 재산인수 / 247
Ⅴ. 설립비용 / 250
제3관 가장납입 252
Ⅰ. 서 설 / 252
Ⅱ. 위장납입의 효력 / 252
Ⅲ. 회사설립의 효력 / 253
Ⅳ. 관여자의 책임 / 254
제4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256
Ⅰ. 발기인의 회사성립시의 책임 / 256
Ⅱ. 발기인의 회사불성립시의 책임 / 259
Ⅲ. 이사.감사.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 260
Ⅳ. 유사발기인의 책임 / 260
제03절 주식과 주주 261
제1관 주 식 261
Ⅰ. 주식의 의의 / 261
Ⅱ. 주식의 종류 / 262
제2관 주 주 267
Ⅰ. 주주평등의 원칙 / 267
Ⅱ. 주주의 권리：주주권 / 267
Ⅲ. 주주의 의무 / 270
Ⅳ.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의 금지 / 271
Ⅴ.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 272
제3관 주 권 276
Ⅰ. 서 설 / 276
Ⅱ. 주권발행의 의무와 금지 / 277
Ⅲ.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278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 279
Ⅴ. 주권의 선의취득 / 280
Ⅵ.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 282
제4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89
Ⅰ. 의 의 / 289
Ⅱ.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공시 / 289
Ⅲ. 명의개서의 절차 / 290
Ⅳ. 명의개서의 효력 / 292
Ⅴ.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294
Ⅵ.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295
제5관 주식의 양도와 제한 299
Ⅰ.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 299
Ⅱ. 주식양도의 방법 / 300
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301
Ⅳ. 주주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 305
Ⅴ. 권리주 양도의 제한 / 307
Ⅵ.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 308
Ⅶ.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 316
Ⅷ. 상호주 취득의 제한 / 325
제6관 주식의 담보 329
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 329
Ⅱ. 주식의 입질 / 330
Ⅲ. 주식의 양도담보 / 333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 335
Ⅰ. 서 설 / 336
Ⅱ. 부여의 요건 / 336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338
Ⅳ. 행사의 효과 / 338
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하자 / 339
제8관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39
Ⅰ. 주식의 소각 / 339
Ⅱ. 주식의 병합 / 340
Ⅲ. 주식의 분할 / 341
제04절 주식회사의 기관 342
제1관 주주총회의 권한 342
Ⅰ. 권한한정의 원칙 / 342
Ⅱ.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 342
Ⅲ.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가능성 / 343
제2관 주주총회의 소집 344
Ⅰ. 소집권자 / 344
Ⅱ.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 344
Ⅲ. 주주총회의 소집장소와 소집시기 / 344
Ⅳ.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345
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 345
Ⅵ.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 347
Ⅶ. 주주제안권 / 348
제3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350
Ⅰ. 서 설 / 350
Ⅱ. 의결권에 대한 제한 / 350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 353
제4관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와 의결 361
Ⅰ. 주주총회의 의장 / 361
Ⅱ. 주주총회의 결의 / 362
제5관 주식매수청구권 367
Ⅰ. 서 설 / 367
Ⅱ. 요 건 / 368
Ⅲ. 절 차 / 368
Ⅳ. 효 과 / 369
Ⅴ. 관련문제 -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과 주식매수청구권 / 369
제6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70
Ⅰ. 서 설 / 370
Ⅱ. 결의취소의 소 / 370
Ⅲ. 결의무효확인의 소 / 378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381
Ⅴ.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385
Ⅵ. 다른 소송과의 관계 / 386
제7관 종류주주총회 386
Ⅰ. 서 설 / 387
Ⅱ.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 387
Ⅲ.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흠결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387
제8관 이사와 이사회 388
Ⅰ. 개 관 / 388
Ⅱ. 이 사 / 389
Ⅲ. 이사회 / 402
제9관 대표이사 408
Ⅰ. 서 설 / 408
Ⅱ.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 410
Ⅲ. 공동대표이사 / 415
Ⅳ. 표현대표이사 / 418
제10관 이사의 의무 427
Ⅰ. 충실의무 / 427
Ⅱ. 보고의무 / 428
Ⅲ. 감시의무 / 428
Ⅳ. 출석의무 / 430
Ⅴ. 비밀유지의무 / 430
Ⅵ. 경업금지의무 / 431
Ⅶ. 자기거래금지의무 / 432
Ⅷ.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 440
제11관 이사의 책임 441
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41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46
Ⅲ. 회사에 대한 자본금충실책임 / 449
Ⅳ.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450
제12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453
Ⅰ. 서 설 / 453
Ⅱ.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453
Ⅲ. 주주의 대표소송 / 455
Ⅳ. 집행임원 / 459
제1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460
Ⅰ. 감 사 / 460
Ⅱ. 감사위원회 / 466
제14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467
제05절 자본금의 변동 472
제1관 신주발행 472
Ⅰ. 서 설 / 472
Ⅱ. 신주발행의 절차 / 472
Ⅲ. 신주인수권 / 478
Ⅳ.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484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91
Ⅰ. 서 설 / 491
Ⅱ. 방 법 / 491
Ⅲ. 절 차 / 492
Ⅳ. 효 과 / 494
제3관 사 채 495
Ⅰ. 서 설 / 495
Ⅱ. 사채의 발행 / 496
Ⅲ. 법률관계 / 498
Ⅳ. 특수한 사채 / 503
제4관 회사의 계산 510
Ⅰ. 재무제표 / 510
Ⅱ. 준비금 / 513
Ⅲ. 배 당 / 515
제06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525
제1관 해 산 525
제2관 청 산 526

제5장 유한회사 528
제01절 설 립 528
제02절 사원의 권리.의무 529
제03절 회사의 관리 530
제04절 정관의 변경 532
제05절 합병과 조직변경 533
제06절 해산과 청산 534

제4편어음.수표법
제1장 총 칙 536
제01절 총 설 536
Ⅰ. 유가증권법의 체계 / 536
Ⅱ. 유가증권의 개념 / 536
Ⅲ. 유가증권의 종류 :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 536
Ⅳ. 유가증권의 속성 / 537
Ⅴ. 어음.수표의 구조 / 539
제02절 어음행위 540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540
Ⅰ. 서 설 / 540
Ⅱ. 환어음의 어음행위 / 540
Ⅲ. 약속어음의 어음행위 / 541
Ⅳ. 수표의 수표행위 / 541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 541
Ⅰ. 형식적 요건 / 541
Ⅱ. 실질적 요건 / 545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 549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 551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 / 551
Ⅱ. 어음행위의 문언성 / 551
Ⅲ. 어음행위의 무인성 / 551
Ⅳ. 어음행위의 독립성 / 552
제4관 어음행위의 해석 554
Ⅰ. 외관해석의 원칙 / 554
Ⅱ. 유효해석의 원칙 / 554
제5관 어음행위의 대리 554
Ⅰ. 서 설 / 554
Ⅱ. 대리의 요건 / 554
Ⅲ. 협의의 무권대리 / 557
Ⅳ. 표현대리 / 558
Ⅴ. 월권대리 / 560
Ⅵ.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560
제6관 어음의 위조 562
Ⅰ. 의 의 / 562
Ⅱ. 피위조자의 책임 / 562
Ⅲ. 위조자의 책임 / 567
Ⅳ.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568
제7관 어음의 변조 568
Ⅰ. 서 설 / 568
Ⅱ.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570
Ⅲ.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571
Ⅳ. 변조자의 책임 / 572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 572
Ⅰ. 서 설 / 572
Ⅱ. 요 건 / 573
Ⅲ. 효 과 / 575
제04절 어음항변 576
Ⅰ. 서 설 / 576
Ⅱ. 물적 항변 / 576
Ⅲ. 인적 항변 / 577
Ⅳ. 어음행위 자체의 의사표시 흠결과 하자에 관한 항변 / 579
Ⅴ. 융통어음의 항변 / 579
Ⅵ. 악의의 항변 / 582
Ⅶ. 제3자의 항변 / 584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 587
제1관 어음의 원인관계 587
Ⅰ. 의 의 / 587
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87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87
제2관 자금관계 600
제3관 어음예약 600
제4관 어음할인 601
Ⅰ. 의 의 / 601
Ⅱ. 성 질 / 601
Ⅲ. 환매청구권 / 602
제5관 어음개서 603
Ⅰ. 의 의 / 603
Ⅱ. 성 질 / 603
Ⅲ. 법률관계 / 604
제06절 이득상환청구권 604
Ⅰ. 서 설 / 604
Ⅱ. 당사자 / 606
Ⅲ. 발생요건 / 606
Ⅳ. 행 사 / 609
Ⅴ. 양도방법과 소멸시효 / 610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610

제2장 각 칙 614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614
제1관 어음의 발행 614
Ⅰ. 서 설 / 614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614
Ⅲ. 발행의 효력 / 623
Ⅳ. 어음의 공동발행 / 624
Ⅴ. 제3자방 지급어음 / 626
Ⅵ. 백지어음 / 628
제2관 환어음의 인수 638
제3관 지급보증 641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641
제1관 서 설 641
Ⅰ. 어음상 권리의 취득방법 / 641
Ⅱ.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 642
Ⅲ. 배서금지어음 / 643
제2관 어음의 교부 646
Ⅰ. 교부의 의미 / 646
Ⅱ.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 / 646
Ⅲ.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의 효력 / 646
제3관 어음의 배서 647
Ⅰ. 서 설 / 647
Ⅱ. 배서의 방식 / 647
Ⅲ. 배서의 효력 / 649
Ⅳ. 배서의 연속 / 651
Ⅴ. 환배서 / 655
Ⅵ. 무담보배서 / 655
Ⅶ. 배서금지배서 / 656
Ⅷ. 추심위임배서 / 656
Ⅸ. 입질배서 / 659
Ⅹ. 기한후배서 / 660
.. 담보배서 / 665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67
제1관 지급제시 667
Ⅰ. 서 설 / 667
Ⅱ. 요 건 / 667
Ⅲ. 효 과 / 669
제2관 어음의 지급 669
Ⅰ. 의 의 / 669
Ⅱ. 지급의 시기 / 669
Ⅲ. 지급의 방법 / 670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 670
제3관 상환청구 675
Ⅰ. 서 설 / 677
Ⅱ. 당사자 / 677
Ⅲ. 요 건 / 678
Ⅳ. 상환청구의 내용 / 681
Ⅴ. 재상환청구 / 682
Ⅵ. 상환의무자의 합동책임 / 683
제0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83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683
제2관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686
Ⅰ. 어음의 말소 / 686
Ⅱ. 어음의 훼손 / 690
Ⅲ. 어음의 상실 / 690
제05절 기타의 제도 690
제1관 어음보증 690
Ⅰ. 서 설 / 691
Ⅱ. 요 건 / 691
Ⅲ. 효 력 / 692
제2관 어음참가 694
제3관 복본 및 등본 696
Ⅰ. 복 본 / 696
Ⅱ. 등 본 / 696
제06절 수 표 697
Ⅰ.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 705
Ⅱ. 수표의 발행 / 707
Ⅲ. 수표금의 지급 / 708
Ⅳ. 횡선수표 / 709

제5편보험법
제1장 총 칙 712
제01절 서 설 712
제1관 보험제도 712
Ⅰ. 보험의 의의 / 712
Ⅱ. 보험의 종류 / 712
제2관 보험법의 특성 713
Ⅰ. 기술성 / 713
Ⅱ. 단체성 / 713
Ⅲ. 선의성 / 713
Ⅳ. 사회성 / 713
Ⅴ. 상대적 강행법규성 / 713
제3관 보험계약의 특성 714
제02절 보험계약의 요소 715
제1관 보험계약의 관계자 715
Ⅰ. 보험자 / 715
Ⅱ. 보험계약자 / 715
Ⅲ.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715
Ⅳ. 보험보조자 / 716
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719
제2관 보험의 목적 722
제3관 보험사고 723
Ⅰ. 의 의 / 723
Ⅱ. 보험사고의 요건 / 723
제4관 보험기간 725
Ⅰ. 의 의 / 725
Ⅱ. 보험기간 / 725
Ⅲ. 보험료기간과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726
제5관 보험료와 보험금액 726
제03절 보험계약의 체결 726
제1관 합 의 727
제2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727
Ⅰ. 서 설 / 727
Ⅱ. 내 용 / 728
Ⅲ. 위반의 효과 / 729
제3관 고지의무 731
Ⅰ. 의 의 / 731
Ⅱ. 내 용 / 731
Ⅲ. 위반 및 그 효과 / 732
제04절 보험계약의 효력 738
제1관 보험자의 지위 738
Ⅰ. 보험금지급의무 / 738
Ⅱ. 보험증권 교부의무 / 745
Ⅲ. 기타의 의무 / 745
제2관 보험계약자 측의 지위 745
Ⅰ. 보험료지급의무 / 745
Ⅱ. 부수적 주의의무 / 747
제05절 보험계약의 종료 749
Ⅰ. 당연종료 / 749
Ⅱ. 해 지 / 749
Ⅲ. 보험계약의 부활 / 750

제2장 손해보험 751
제01절 서 설 751
제02절 손해보험계약 특수문제 752
제1관 피보험이익 752
Ⅰ. 의 의 / 752
Ⅱ. 인보험과의 관계 / 752
Ⅲ. 기 능 / 752
Ⅳ. 요 건 / 753
제2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53
Ⅰ. 보험가액 / 753
Ⅱ. 보험금액 / 754
Ⅲ.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755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758
Ⅰ. 의의 및 취지 / 758
Ⅱ. 추정의 요건 / 759
Ⅲ. 효 과 / 759
제4관 손해방지의무 760
Ⅰ. 서 설 / 760
Ⅱ. 손해방지의무의 요건 및 내용 / 761
Ⅲ. 손해방지의무 이행의 효과 / 761
Ⅳ. 손해방지의무 해태의 효과 / 763
제5관 보험자대위 763
Ⅰ. 서 설 / 764
Ⅱ. 잔존물대위 / 765
Ⅲ. 청구권대위 / 765
제03절 각 칙 769
제1관 화재보험 769
제2관 운송보험 769
제3관 해상보험 770
제4관 책임보험 772
제5관 재보험 775
제6관 자동차보험 775
제7관 보증보험 776

제3장 인보험 777
제01절 서 설 777
제02절 생명보험 777
Ⅰ.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 778
Ⅱ.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 779
Ⅲ. 단체보험 / 783
제03절 상해보험 785
제04절 질병보험 788

부록
판례색인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