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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헌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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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헌법국가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 |
  • 시와진실
  • |
  • 2015-08-15 출간
  • |
  • 620페이지
  • |
  • 152 X 225 X 35 mm /964g
  • |
  • ISBN 978899089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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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광복 70주년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설립 27주년을 기념하며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학자 슈타르크 교수의 헌법논집 출간

이 책은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학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주요 논문을 한 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으나 한국전쟁과 독재정권 등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후 1988년 6공화국부터 안정적인 법치국가적이며 민주적인 나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과 창설 27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책을 기획했다.

이 책의 저자 슈타르크 교수의 업적은 책 말미에 있는 저서와 논문 목록에서 보듯이 실로 방대하다. 이미 독일 굴지의 출판사에서도 주요 논문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계속 내고 있는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최초의 단행본이다. 헌법학의 근본 문제는 헌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원생·학자·실무가들이 모두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독해야 할 책이다. 그래야만 헌법학의 모범인 독일의 제도를 알고 우리에게 맞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주옥 같은 논문들을 망라했다.

1부 〈헌법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의 해석과 헌법재판을 다루었다. 기본법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헌법 해석의 기본 원리를 명확히 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와 정치과정에서 위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의 지위를 설명하고, 국민적 기본 콘센서스와 헌법재판의 국민적 정당성을 설명했으며, 헌법재판의 규범 통제 결정에서 주문작성과 그 효과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2부 〈기본권〉에서는 기본권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인간존엄성에 관한 종교적·철학적 배경을 다루고, 현대 국가에서 인간존엄성의 중요성과 그 헌법보장을 논했으며, 독일 기본권 보장 40년 동안 법원에 의한 실현을 다루었다. 또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설명했으며, 헌법상 학문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다루었다. 한편 배아의 도적적 지위에서 배아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면도 논했다.

3부 〈선거, 정부, 입법〉에서는 헌법국가의 권력 구조 문제를 다루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독일의 의회정부제는 전후 독일의 의원내각제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민주입헌국가에서 의회입법의 순기능을 잘 설명했다. 또한 과거 불법국가의 청산문제를 다루었다.

부록 〈법을 수용하는 이유, 조건, 형태〉에서는 세계비교법학회 회장을 지낸 저자가 법 계수문제를 다루었는데, 법제도의 국제성과 민주적 헌법국가의 제도와 관련이 있다.

목차

저자 서문 ｜ 편역자 서문 ｜ 추천사 ｜ 일러두기

Ⅰ부. 헌법과 헌법재판소
1장. 기본법 50년
2장. 헌법의 해석
3장. 헌법질서와 정치과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
4장.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5장. 국민적 기본 콘센서스와 헌법재판소
6장. 헌법재판 규범 통제 결정의 주문작성과 효과

Ⅱ부. 기본권
1장. 인간존엄성의 종교적·철학적 배경과 현대 헌법에서 그 좌표
2장.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3장.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4장. 기본권은 어떻게 사법으로 들어와 효력을 발휘하는가
5장. 기본권의 보호의무
6장. 연구의 자유와 한계
7장. 배아의 도덕적 지위

Ⅲ부. 선거·정부·입법
1장. 민주적 헌법국가의 선거
2장. 독일 의회정부의 안정성
3장.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의회입법의 기능
4장. 법치국가와 전법치국가적 과거 극복

부록. 법을 수용하는 이유·조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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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실은 논문과 번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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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는 1937년 폴란드 브레슬라우 출생, 1963년 법학 박사학위 취득, 1964~196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 1969년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71~2005년 괴팅엔대학 공법 정교수, 2005년 정년퇴직, 1982년 괴팅엔 학술원 정회원, 2008~2012 괴팅엔 학술원 회장, 1991~2006년 니더작센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7년 프랑스 파리1대학 방문교수, 1989년 중국 난징대학 방문교수, 2011년 대만대학 방문교수, 1990~1991 년 베를린 비센샤프트콜레그 회원, 1981(창설)~2003년 세계헌법학회 집행위원, 1993년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2004년 세계헌법학회 명예회장, 2003~2007년 Societas Iuris Publici Europaei 회장, 2010년 Real Academia de Jurispudencia y Legislaci?n(Madrid) 통신회원,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도서소개

『민주적 헌법국가』는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학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주요 논문들을 정리한 책이다. 독자들이 슈타르크 교수의 헌법 철학과 이론, 나아가 독일 헌법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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