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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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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정성근
  • |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
  • 2015-02-28 출간
  • |
  • 770페이지
  • |
  • 176 X 260 mm
  • |
  • ISBN 978897986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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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최근 법학계 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전반적인 체제변화를 가져온 로스쿨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학교육의 중점이 이론보다는 판례중심의 사례해결능력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형법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제시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러한 법 환경의 현실과 원칙을 직시하면서 그 이론과 실제를 탁월하게 조율?결합한, 형법총론의 새로운 교과서다.
전정 2판, 형법총론의 새로운 이론과 실제
― 변화와 혁신

전정 제2판은 기본적으로 초판의 체제와 내용 및 편집형태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판과 비교하여 심혈을 기울인 부분과 달라진 중요한 부분을 예시하기로 한다.
첫째, 가능한 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오자와 탈자를 줄이는 등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초판에서 주석의 형태로 인용한 2011년 4월 형법(총칙)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필요최소한도로 남겨두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활동과 양형기준의 문제점 등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 부분이 필요한 독자는 초판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형법의 일부개정의 내용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특별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2014. 5. 14(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시행) 개정형법은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노역장 유치의 최소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 12. 30(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시행) 개정형법은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을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하고,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2014. 12.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판례, 그동안 기존 교과서의 개정내용 및 학계의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최근 판례 중 총론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을 강조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2013도4279, 판결], 낙태 교사행위의 인과관계 인정을 다소 확대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횡령죄 성립 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전정 2판 머리말
전정판 머리말
머리말
참고문헌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해석

제2장 형법이론의 형성과 발전
제1절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2절 형벌이론과 범죄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범죄 일반론
제1절 범죄의 개념
제2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범죄론의 체계

제2장 행위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론
제2절 구성요건의 구분
제3절 구성요건요소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고 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개념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제3절 정당행위
제4절 정당방위
제5절 긴급피난
제6절 자구행위
제7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4절 위법성의 인식
제5절 위법성의 착오
제6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제7절 기대가능성

제6장 미수론
제1절 범죄실현의 단계와 예비죄
제2절 미수범의 일반론
제3절 중지미수(범)
제4절 불능미수(범)

제7장 과실범론
제1절 과실범 일반론
제2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제3절 결과적 가중범

제8장 부작위범론
제1절 부작위범 일반론
제2절 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

제9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공동정범
제5절 교사범
제6절 방조범
제7절 공범과 신분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와 범죄경합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일반론
제2절 형의 적용
제3절 누 범
제4절 형의 집행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 일반론
제2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색 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저자 정성근(鄭盛根)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동정범의 이론』(신양출판사), 『형법총론』(6판, 법지사, 1998), 『형법각론』(3판, 법지사, 1993), 『형법연습 ’97』(유스티니아누스사),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197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993), 「형법상의 신분개념」(1999) 등 다수가 있다.

도서소개

최근 법학계 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전반적인 체제변화를 가져온 로스쿨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학교육의 중점이 이론보다는 판례중심의 사례해결능력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형법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제시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러한 법 환경의 현실과 원칙을 직시하면서 그 이론과 실제를 탁월하게 조율ㆍ결합한, 형법총론의 새로운 교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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