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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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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정성근
  • |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
  • 2015-02-28 출간
  • |
  • 980페이지
  • |
  • 176 X 260 mm
  • |
  • ISBN 978897986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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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최근 법학계 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전반적인 체제변화를 가져온 로스쿨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학교육의 중점이 이론보다는 판례중심의 사례해결능력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형법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제시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러한 법 환경의 현실과 원칙을 직시하면서 그 이론과 실제를 탁월하게 조율?결합한, 형법각론의 새로운 교과서다.
형법각론의 새로운 이론과 실제
― 변화와 혁신

지금까지 제5판을 거듭한 기존의 『형법각론』에 다음 세 가지 특장들을 탑재하여 전면개정판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첫째, 이 책의 전체적 내용, 체제 및 편집형태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면서 옅은 청색을 넣은 2도 인쇄를 시도하였으며, 기존의 입법례 및 연혁 등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이는 한글과 컬러에 익숙한 젊은 독자들과의 소통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그들이 좀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형법각론에 다가가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2013년 3월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판례, 그동안 새로 출간된 교과서 및 기존 교과서의 개정내용 및 학계의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로스쿨시대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법원 판례의 논점을 보완하고,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주요판례의 판시내용은 본문중간에 청색바탕으로 넣어 참신성을 도모하였으며, 책말미에 판례색인을 추가하였다.
셋째, 최근 개정된 형법과 특별형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즉,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2. 12. 18(법률 제11574호, 2013. 6. 19. 시행) 개정 형법”과 인신매매죄의 신설을 비롯하여 범죄단체조직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및 약취?유인죄의 내용을 변경한 “2013. 4. 5(법률 제11731호, 2013. 4. 5. 시행) 개정 형법”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형법의 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군형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의 개정내용도 반영하였다.

목차

전정 2판 머리말
전정판 머리말
머리말
참고문헌

제1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색 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저자 정성근鄭盛根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동정범의 이론』(신양출판사), 『형법총론』(6판, 법지사, 1998), 『형법각론』(3판, 법지사, 1993), 『형법연습 ’97』(유스티니아누스사),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197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993), 「형법상의 신분개념」(1999) 등 다수가 있다.

도서소개

『형법각론』전정 제2판은 초판의 부족분을 메우고 보충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사실 초판은 4판까지 발행하였던 필자의 종래 형법각론(삼영사 발행) 교과서의 기본적인 체제와 내용 및 편집형태 등을 새롭게 바꾼 새 책을 선보여야겠다는 의욕이 앞섰고, 출간을 앞두고 2013. 4. 5. 형법의 일부개정에 뒤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연이은 특별법들의 개정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독자들에게 선보여야겠다는 조급함 등으로 인하여 완성도가 다소 떨어졌다. 따라서 전정 제2판은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오자와 탈자를 줄이고 책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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