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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전세대란

  • 유기현
  • |
  • 부연사
  • |
  • 2015-10-14 출간
  • |
  • 203페이지
  • |
  • 154 X 225 X 20 mm
  • |
  • ISBN 978898465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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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 전세제도의 이해
1. 전세제도의 기원 및 발전
2. 전세제도 정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제도인가?
3. 임대차의 종류
4. 매매 vs 전세 vs 월세
5. 주택 및 임차 통계

PART 2 | 빅데이터(Big Data) 분석
1. 빅데이터의 개념
2. 빅데이터 분석방법
3. “전세” 빅데이터 분석결과

PART 3 | 빅데이터(Big Data)분석에서 나타난 전세제도의
6가지 쟁점
쟁점 1 매물도 없고 가격도 비싼 전셋집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최근 전세가격 동향
3. 전세가격 상승 원인
쟁점 2 저금리 기조에 대한 대응 : 전세시장의 변화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저금리 정책기조와 부작용
3. 금리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4. 기준금리의 4배에 이르는 전월세 전환률
5. ‘반전세’의 출현
쟁점 3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본 전세제도의 방향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전세제도의 방향
쟁점 4 세입자의 고민 : 전세자금 대출 vs 내집마련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내집마련
3. 떠밀려난 전세수요자의 선택 : 주택구입
쟁점 5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범위 및 한계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3. 외국과 달리 보편적 임차제도로 자리 잡은 이유
4. 주택임대차 개정논의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쟁점 6 아직도 모자란 공공임대주택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및 변천
3.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종류
4.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대상 범위

PART 4 | 전세제도의 전망 및 시사점
1. 전세제도, 과연 소멸될까?
2. 전세문제 패러다임
3. 결론을 대신하여

부 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저자소개

저자 유기현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대학에서 도시 및 부동산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연구의 관심분야는 토지 및 주택, 도시재생 등이며, 주요연구로는 「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2013)」,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본 주택협동조합의 과제와 정책적 함의(2013)」,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2014)」, 「사비치(Savitch)의 도시유형론 관점에서 본 서울시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2014)」,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택지개발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2015)」,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본 수원 행궁동 마을르네상스 분석(2015)」등이 있다.

도서소개

『전세대란』은 저상장시대에서 나타나는 전세대란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전세나 월세 등에 거주를 원하는 세입자에게 전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 전세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전세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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