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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집

민법논집

  • 이상태
  • |
  • 법원사
  • |
  • 2015-12-11 출간
  • |
  • 1034페이지
  • |
  • 180 X 255 mm /1776g
  • |
  • ISBN 979118673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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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권리 일반
[1] 물권?채권 준별론에 관한 고찰 - Savigny를 중심으로 -
[2] 권리개념에 대한 라렌츠의 유형론적 사고
[3] 문제사고와 토픽
[4] 제척기간의 본질
[5] 로마법에 있어서의 토지?건물 간의 법적 구성
[6] 한국법상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
[7] 국제부동산거래법제 - 외국인의 토지취득법제를 중심으로 -

제2편 물 권 법
[1] 영국 토지소유권의 특질
[2]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3] 경계를 넘어 건축된 건물의 법적 처리방안
[4]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입법주의에 대한 평가
[5] 부동산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6] 간접점유의 연원
[7] 지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
[8] 용익물권에 관한 민법개정논의
[9] 전세권의 담보물권성 인정과 그에 따른 전세권의 법률관계에 관한 해석론
[10]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 대법원 2000.6.9 선고, 99다15122
판결(법원공보 2000, 1610) -
[11]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 지위
[12] 물상보증인의 지위
[13]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
[14] 물상보증인의 상계원용권
[15] 물상대위제도
[16] 유치권에 관한 연구 - 평석 :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17]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와 유치권의 배제
[18]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성질과 절차
[19] 미국의 환차부매매(Sale-Lease back)와 우리 매도담보의 해석론과의 비교
[20] 양도담보에 대한 물상대위의 인정 여부
[21]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22]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형법상 죄책

제3편 채 권 법
[1] 민법상 손해배상과 인과관계론
[2] 도급계약에 있어서 위험의 부담과 이전
[3]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
[4] 도급인에 대한 건축하수급인의 채권담보
[5] 수급인의 담보책임론
[6] 민법 제668조 단서의 해석론
[7] 청헌 김증한교수의 도급계약론: 도급건축물의 소유권귀속을 중심으로

제4편 가 족 법
[1] 부부의 인공수정과 법적 문제
[2]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3] 재산분할청구권의 부양적 성질

도서소개

▶ 이 책은 민법논집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논집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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