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및 행정계획
제1절 총 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3.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2절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ㆍ군기본계획
1. 수립권자와 수립대상지역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등(법 제19조)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확정)절차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법 제23조)
제4절 도시ㆍ군관리계획
1. 총 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입안)ㆍ결정절차

제2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제 총설
1. 용도지역제
2. 용도지역제에 의한 행위제한과 손실보상
제2절 용도지역제도
1. 용도지역의 종류
2.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3.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규제)
제3절 용도지구제도
1. 용도지구의 의의(법 제2조)
2. 용도지구의 지정
3. 용도지구 안의 행위제한
제4절 용도구역제도
1. 용도구역의 의의(법 제2조)
2. 개발제한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5. 도시자연공원구역
6. 입지규제최소구역
제5절 기타의 행위제한
1. 개별법에 따른 건축제한(법 제76조)
2.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 등에 걸친 경우(법 제84조)

제3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
1. 기반시설
2.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4.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조치 등
제2절 지구단위계획
1. 의의(법 제2조 5호)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법 제51조)
3. 지구단위계획
4. 법률규정의 완화(법 제52조)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법 제53조)

제4장 개발행위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 허가대상 개발행위(법 제56조)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다른 법률 적용
4. 허용사항
제2절 개발행위 허가절차
1.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제출(법 제57조)
2. 의견청취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
4. 허가 기준(법 제58조)
5. 허가신청의 처리(법 제57조)
6. 조건부 허가와 이행담보
7.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법 제63조)
8.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의제사항(법 제61조)
9.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위반시 조치(법 제60조)
10. 준공검사(법 제62조)
제3절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시설의 귀속
1. 귀속의 주체(법 제65조)
2. 관리청의 의견청취
3. 귀속시기
4. 수익금 사용의 제한
5. 등기원인 증명서류
제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 개발밀도관리구역(법 제66조)
2. 기반시설부담구역

제5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도
1.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와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제2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절차
1. 지가동향ㆍ토지거래상황 조사(법 제125조)
2. 허가구역의 지정(법 제117조)
제3절 토지거래 허가절차 등
1. 허가권자(법 제118조)
2. 허가대상 권리(법 제118조)
3. 허가대상 면적(법 제118조)
4. 허가절차
5.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6. 무허가계약의 효력 및 처벌(법 제118조)
7.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특례
제4절 선매제도
1. 선매의 의의
2. 선매의 요건(법 제122조)
3. 선매의 절차
4. 선매협의 불성립시 조치
5. 선매가격

제2강 도시개발법
제6장 도시개발사업
제1절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1. 법 제정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등(법 제2조)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관련자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5.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6.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등
7. 도시개발사업계획(개발계획)
8.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2절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1. 시행자
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 시행방식의 변경
제4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법 제22조)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법 제23조)
3. 이주대책 등(법 제24조)
4. 선수금(법 제24조 ①)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법 제25조의 2)
6. 조성 토지 등의 공급계획
제5절 환지방식
1. 환지계획
2. 환지예정지의 지정
3. 환지처분
4. 준공검사

제3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용어 및 정비사업 시행자
제1절 용어의 정리
1.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적용의 제외(제2조의2)
제2절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수립
3. 안전진단(법 제12조)
4.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법 제6조)
2.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절 정비사업조합 등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법 제13조)
2. 정비사업 조합(법 제16조)
3. 정비사업의 대행(법 제9조)
4. 주민대표회의(법 제26조)
5. 시공자의 선정(법 제12조)

제8장 정비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1. 사업시행계획(법 제30조)
2.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2절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
1. 관리처분계획
2. 이전고시 등

제4강 건축법
제9장 건축법 용어 및 건축허가 등
제1절 총 설
1. 건축법의 목적(법 제1조)
2. 건축법의 적용범위
제2절 건축법령 적용지역
1. 전면적 적용지역(법 제3조 ②)
2. 건축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지역(법 제3조 ②)
제3절 건축물의 건축
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법 제10조)
2. 건축허가
3. 건축신고(법 제14조)
4.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5. 가설건축물(법 제20조)
6. 건축물의 건축절차
제10장 대지와 도로, 면적 등 제한
제1절 대지 및 도로
1. 대 지
2. 도 로
3. 건축선(법 제46조ㆍ47조)
제2절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 건축물의 구조내력(법 제48조)
2. 구조안전의 확인 등(법 제48조)
3. 거실 및 직통계단 등 302
4. 방화지구의 건축물(법 제51조)
5. 건축설비
제3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법 제54조)
2. 건축물의 면적산정 방법 등
3.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
4. 특별건축구역
제4절 보 칙
1. 감독(법 제78조)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법 제91조)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법 제81조)
4.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5강 주택법
제11장 주택법 용어 및 주택의 건설
제1절 총 설
1. 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 정의(법 제2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6조)
제2절 사업주체 및 주택조합
1. 사업주체
2. 등록사업자
3. 공동사업주체(법 제10조)
4. 주택조합
제3절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
1. 사업계획의 승인 등
2.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3. 사용검사(법 제29조) 359

제12장 주택건설자금ㆍ공급ㆍ관리
1. 주택상환사채
2.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법 제73조)
3. 입주자저축(법 제75조)
제2절 주택의 공급
1. 주택의 공급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 주택공급질서 유지방안
4.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제3절 공동주택의 관리
1.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2. 증축형 리모델링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4. 리모델링 허가
5. 관리주체의 동의
6. 하자담보책임

제6강 농지법
제13장 농지의 소유ㆍ이용ㆍ보전에 관한 법률
제1절 농지의 소유
1. 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3. 농지의 소유제한(법 제6조)
4. 농지의 소유상한(법 제7조)
5. 농지취득자격증명(법 제8조)
제2절 농지의 이용
1. 농지의 대리경작제도(법 제20조)
2. 농지의 임대차 등
제3절 농지의 보전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2. 농지의 전용

▶ 이 책은 부동산 공법에 대해 다룬 개론서입니다. 부동산 공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