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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38

민사판례연구 38

  • 민사판례연구회
  • |
  • 박영사
  • |
  • 2016-02-28 출간
  • |
  • 1363페이지
  • |
  • 162 X 240 mm /1667g
  • |
  • ISBN 979113032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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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ㅡ자율의 존중과 후견적 개입 <이현경>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문제 <송재일>
국가 등의 무단점유 인정 요건ㅡ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중심으로ㅡ <임기환>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과 전세권설정자의 공제 및 상계주장 가부 <이승훈>
유치권의 남용에 대한 대처 ㅡ신의칙 적용 유형화와 고려요소 분석, 그 대안으로 채권자취소권 적용 시도 ㅡ <송영복>


[중략]


扶養義務의 順位 및 그에 基礎한 求償關係에 관한 硏究 <이재찬>
연명의료중단과 성년후견제도의 시사점 <구상엽>
訴訟上 相計의 再抗辯 可否 및 共同佳宅 瑕疵關係責들 相互間의 관계 <박동규>
배임행위에 의한 항소취하와 재심사유 <정선주>
공동명의로 공탁된 담보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귀속 <이재근>

<附錄>「親族ㆍ相續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도서소개

▶ 이 책은 민사판례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판례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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