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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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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5판

  • 정호열
  • |
  • 박영사
  • |
  • 2016-02-25 출간
  • |
  • 745페이지
  • |
  • 178 X 253 X 38 mm /1400g
  • |
  • ISBN 979113032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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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전정 제5판 머리말

우리의 근대화는 식민지시대의 단절과 외세가 개입된 내전을 거친 후 거칠게 점화되었다. 사유재산과 신앙의 자유에 뿌리를 둔 시민사회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박래품(舶來品)이었고,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나 ‘이성적이고 주체적 인간’이라는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가 우리 속에 충분히 체화될 여유가 없었다. 오늘날에도 가부장적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전근대적 대중정서가 강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도 여전하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의 정치가 시민적 가치를 체화시키면서, 권력의 억제, 자율과 분권, 개방과 국제화의 길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그저 정파적 소용에 따라 그때 그때의 대중영합에 골몰하는 듯하다. 그러기에 야당시절에 한사코 반대하던 법안을 여당이 된 후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고 여당시절에 추진하던 법안을 야당이 된 후 돌연히 반대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시장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법안들이 충분한 숙고없이 이리 묶고, 저리 끼우고, 대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상황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공동체의 유지와 관리에는 큰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이 비용은 시장경제가 창출하는 후생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스나 베네주엘라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이 망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복지나 연금은 물론 구성원의 인간적인 삶 자체가 모두 무망한 일이 되고 만다.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시장과 가격기능을 보전하고 시장주의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 번 통감한다.
이번의 개정은 이 책이 출간된 후 가장 큰 개편이다. 활자와 편집을 바꾸고, 판을 새로 짰다. A4 약 60면의 원고가 추가되었고, 경쟁법총론,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보정과 대체가 이루어졌다. 책의 부피가 커지는 것이 큰 문제여서, 매 행의 글자 수를 조금 늘리고 기존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을 QRL로 처리하였다. 독자들은 ‘시장의 세가지 축’, ‘공정거래법의 연혁’, ‘법집행의 실제’, ‘미국법의 적용면제’, ‘배타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 등의 주제에 관해서는 이 책의 QRL 코드에 따라 검색하시기 바란다. QRL 처리는 상당히 유용하여, 앞으로 판결문이나 심화된 논의들을 그때 그때 수습할 것이다.
또 여러 유형에 걸친 많은 판결례를 새로이 분석하였고, 주요 사건의 판결문은 크게 실으면서 원심과 공정위 심결의 전거를 밝히기도 하였다. 플랫폼이나 유통업 관련 시장획정, 모자회사간 결합과 경제적 공동체,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교환, 수직적 담합, SEP과 NOE 등의 새로운 논의나 제4판 보정쇄 이후의 공정거래법과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도 물론 반영하였다. 글을 쓰고 책을 꾸미는 것은 의당 선비가 기쁘게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국제적 정합성을 겨냥하면서 독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경쟁법 커뮤니티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
이번 전정 제5판의 출간에도 고마운 손길이 있었다.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송석은 변호사는 강추위 속에 제1교의 전반부의 교정을 맡아 주었고, 전미롱 조교는 기업법저널의 편집을 전담하여 나의 일을 덜었다. 서울대 미대에 재학 중인 정재동 군은 ‘비상하는 정신’을 형상화한 표지화를 그려 책의 모습을 바꾸었다.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은 편집과 제작의 전 과정을 총괄하였고, 경쟁법연구회 출신 강상희 과장은 밝은 얼굴로 연락을 맡았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큰 발전이 있기를 삼가 기원한다.

2016. 1. 23. 저 자

제4판　서문
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은 교역과 상행위를 억압하고 제대로 된 교환단위, 즉 통화를 갖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였다. 자급자족적 농경사회를 이상으로 하는 전제군주제는 교조화된 유교를 통해 백성들을 강상(綱常)의 신분질서로 속박하였고 사회 전체는 정체적 순환론, 숙명론에 깊이 침윤되었다. 이기론(理氣論)으로 고착된 유교이념은 신분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 사회규범이었으며, 이의 도식적 해석에 의문을 품거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설 곳을 잃었다.
그러던 이 땅에 민간의 자율에 바탕을 둔 동적인 시장경제가 들어섰고, 민권과 개성이 꿈틀거리는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있다. 불과 50년 사이에 우리는 근대성의 두 징표, 즉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고, 이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틀로 제도화할 수 있었다. 이 두 제도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기초를 공유하고, 인간과 권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그리고 국가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private Raum)의 필수적 가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정치와 경제 운용의 틀 면에서 우리는 서구사회와 이념과 가치를 같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시장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재벌문제나 대중소기업 관계와 같은 구조적 내부문제가 재부상하고, 여기에 개방화와 정보화의 가파른 흐름이 야기하는 사회의 양극화나 고용없는 성장과 같은 세계적 난제가 교착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는 한국사회가 내재적으로 발전하면서 쟁취한 산물이 아니다. 이념적 동요로 사회통합의 구심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시장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변함없이 대중에게 설득하기는 어렵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포퓰리즘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들면서 전체주의의 그림자마저 어른거리는 듯하다.
제4판의 개정 포인트는 다음의 몇 가지다.
첫째, 일반 경쟁정책에 관한 한 본서에서 규제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이에 갈음하여 금지나 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독점금지 혹은 일반적 경쟁정책은 시장의 내재적 질서 그 자체이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간섭으로서 제거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또 이러한 방식의 표현이 영미는 물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일반적이다.
둘째, 제3판 이후 이루어진 법개정을 반영하였다. 2010년 초 할부거래법이 상조업규제를 위한 장을 새로 마련하였고, 2011년 12월 한미FTA 관련 입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으며, 다시 방문판매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한 약관법, 전자상거래소비자법 등의 개정안이 2011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작년 말 통과된 소비자법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4판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독자들께서는 유의하기 바란다.
셋째, 교과서 전반을 살피면서 문맥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시지남용행위나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판단에 관한 최근의 판결례를 비판하면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 저자가 공정위에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집행하면서 얻은 실무적 관점을 군데군데 반영하였다. 그저 이론적 지평에서 추론만 했던 문제들, 예컨대 전속고발제의 폐지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형사고발 등이 가져올 실무적 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오래된 각주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였고, 진부한 외국문헌이나 판례 또한 제거하였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린다. 공정위 시절 위원장실을 찾아주시고 또 본서의 개정작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4판 출판작업을 총괄한 심성보 편집위원과 연락을 담당한 기획부의 김원국 대리, 그리고 초교 이후 교정작업을 맡은 연구실 조교 김재성 법학석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 1. 25.저　 자

증쇄의 기회에 그 간의 법률 개정을 반영하고 약간의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몇 곳에 서술을 보충하였다. 2013. 1. 30.

제3판　서문
구판이 간행될 즈음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2008년 하반기에는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정치경제적 상황변화는 경제헌법으로 불리우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령의 개편을 동반하게 된다. 2009년 3월 출총제가 폐지되었고, 지금도 두 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법의 반열에 속하는 법률들도 개정되거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제3판은 그간의 법령개정은 물론 2009년 말까지 나온 판례를 반영하고 있다. 음미의 가치가 있는 판결이나 심결 중에서 이 책이 소개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밀하게 작업하였다. 또한 인텔이나 퀄컴 사건에서 다루어진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법리 등 새로운 논의를 군데군데 보충하는 대신, 부록의 법령은 이를 제거하였다.
로스쿨 교육이 본격화하면서, 판례를 교과서에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 심결례나 판례를 담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무료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편의롭다. 판결문을 교과서에 장황하게 소개하는 미국의 로북(law book)은 제한된 지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 책과 같은 편집이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정과 편찬에 도움을 준 따뜻한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개정작업을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 2. 2.저　 자

제2판 서문
초판이 간행된 지 어느 덧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공정거래법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지주회사 규제와 출자총액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소비자법도 개정되어 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이관되었다. 또한 약관법이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법 등의 부분적 개정이 있었고, 기업결합심사기준도 전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사업자들도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법학도나 법실무가의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시장(relevant market) 또한 활성화된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개방성과 시장참가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기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 최초로 또 자발적으로 독점금지법제를 도입하여 이를 열심히 운용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공정거래법제와 이의 활성적 운영은 헌법재판제도와 더불어 전세계에 대하여 한국법과 법문화의 지평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2판은 초판에 비해 본문이 50여면 늘었다. 그러나 부록의 법령을 상당히 줄였다. 판례를 다수 추가하고 법이론을 보완하였고, 보다 reader friendly한 편집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소비자법 관련 자료의 정리를 도와준 제자들, 즉 금감원 동경사무소의 양진태 선임검사역, 한국소비자원의 고광엽 부장, 그리고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박인원 석사의 노력에 고마운 정을 표한다. 개정작업을 도와주신 박영사의 김양형 편집위원과 송창섭 대리에게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 1. 6.저 자

머 리 말

이 책은 표준적인 경제법 교재로서 편찬되었다. 책의 편제는 3편으로 되어 있다. 서술의 핵심은 경쟁법 내지 독점금지법에 관한 것이어서, 경쟁법 일반이론을 제1편에 그리고 실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해석과 법집행의 실제는 제2편에 묶었다. 그리고 제3편은 소비자법의 반열에 속하는 단행법 중 사법시험의 범위에 속하는 5가지 법률들에 대하여 그 체제와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제1편과 제2편의 경쟁법 그리고 소비자법에 속하는 제3편 사이에 이론적 연계는 없다.

본서 제1편 경쟁법 총론은 그 체제와 내용 면에서 종래의 경제법 교재와 상당히 다르다. 첫째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독일식의 논란을 버리고, 독점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를 묶어 통일적으로 경쟁법의 개념을 구성하는 논의를 시도하였다. 둘째 경쟁법의 연혁 부분에서 독점규제와 불공정거래를 나누어 이를 별도로 상론하였다. 양자의 연혁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 그 동안 간과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접근은 국내외의 교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경쟁법의 개념이나 연혁에 관한 차별적 인식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그리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해명함에 있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입법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시장과 경쟁에 관한 경쟁법적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촌평하였다. 산업조직론에서 전개되는 시장과 경쟁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경쟁법적 차원으로 수습하기 위한 것이나, 저자의 독서량이나 문제의식 그리고 서술내용이 미흡함은 스스로 자인한다. 넷째 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의 논쟁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독점금지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두 학파는 사실상 양 극단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어서, 실정 독점금지법을 가지고 있든 혹은 가지고 있지 않든 일국의 경쟁정책은 두 학파의 대립하는 주장과 주장 사이, 즉 그 연결선 위의 어느 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병자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되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 주류적 견해의 기본적 전제와 주장 전반을 뒤집는 시카고학파의 등장 그리고 이에 대한 격렬한 재비판의 전체 과정이 미국 자본주의의 창조성과 생명력 그리고 연방 독점금지정책의 탄력성을 여실하게 반증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서문을 적는 마당에서 돌이켜 보니 자괴와 부끄러운 마음이 앞설 따름이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외국의 독점금지법제와 이론을 연구하여 이 땅에 소개하면서 경제법학의 터전을 만들고 일구어 온 소수의 선배 교수님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이 기여하는 것은 너무나 적고 앞선 분들의 연구에 의지하는 바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또 한편 이 책을 쓰면서 기뻐하는 바는 독점금지 관련 우리나라 문헌의 종류와 수가 이제 상당히 풍부하고 전문적 연구인력과 법조실무가의 군(群)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25년여에 걸쳐 공정거래법을 활발하게 운용한 결과 대단히 많은 수의 심결례와 상당한 수의 판결례가 축적되어 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분쟁에 대해 판단한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결정례가 풍부하게 쌓여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서의 집필, 특히 제2편 공정거래법 이하에서는 외국문헌, 특히 외국사건의 인용은 무조건 절제하고 우리나라의 실제를 소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였던 것은 어떻게 하면 법학도들에게 경쟁법의 이론과 실제를 알기 쉽게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경쟁법은 자본주의, 즉 사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하는 기본법이자 정책적 접근과 규범해석론이 교착하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법이다.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심에 불타는 인간, win or lose의 냉혹한 시장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혹은 시장을 제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경쟁하면서 먹고 먹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묘한 질서가 형성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사법시험에 매달려 도무지 곁눈질할 겨를이 없는 오늘의 법학도들에게 시장과 경쟁, 재벌, 그리고 국가경쟁력 등의 빅 이슈에 대한 시야를 열어주고 문제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과목이 또한 경쟁법인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의 시작을 그림에서 출발하고 자유로운 문투로 쉽고 명료하게 풀어나가고자 하였으나, 저자 역시 딱딱한 문투와 틀에 갇힌 채 헤어나지 못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번거로운 각주는 가능한 한 줄이고, 각주내용에 있어서도 ‘면’이나 ‘p.’ 등의 표기를 생략하였고, 공정위의 심결례나 국내외 판결례의 표시도 최대한 간소화하였다. 인용이나 사건번호의 표기 등에 관한 본서의 기재가 표준적인 예와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동기에 기인한다.

이 책의 편찬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다. 원고의 대부분은 동경대학 홍고 캠퍼스의 연구실과 시로가네다이 인터내셔널 롯지에서 집필되었다. 체류계획이 급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시로가네다이에 연구의 거점을 계속 제공해 주신 동경대학의 야마시타 도모노부 선생(山下友信 先生)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성균관대 대학원의 제자들, 즉 채수영 변호사, 양진태 조사역, 유춘화 조사역, 신진희 과장, 박인원 조교, 안창현 조교 등은 소비자법의 법령을 편집하는 데 많은 애를 써 주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이현열 수석검사역과 양진태 선임검사역은 바쁜 업무 중에서도 제1차 교정을 세심하게 보면서, West Law에 접근하여 본문에서 인용된 미국법령에 대해 일일이 proof-reading을 해 주었다. 현재 연구실 조교를 맡고 있는 윤민섭 군은 목차를 뽑고 여러 가지 잡무를 돌보았으며, 본인의 동경 체류중 연구실을 관리해 준 안창현 군의 수고를 또한 잊을 수 없다. 이미 한국사회를 지키는 중추적 인물이거나 인물로 성장해 나갈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같이 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간행을 맡은 박영사의 황인욱 전무님에게는 이제야 약속을 지키는 송구함을 애써 감추고자 하며, 저자의 다급한 독촉 속에서 편집과 교정에서 애써 주신 허유협 님에게 또한 감사한다.

이 책은 여러모로 미진하다. 더구나 초판본으로서 본의 아닌 오류와 중복, 탈자와 오자 등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하고 가다듬을 것을 약속하면서, 선배 및 동료연구자들의 질정과 독자 여러분의 비판을 기다린다.

2006. 2.저 자

목차

제1편　경쟁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질서 3
제2절 경제법, 독점금지법 그리고 경쟁법 6
1. 경제법과 독점금지법 6
2. 경제법과 경쟁법 7
3. 경쟁법의 개념 8
3.1. 협의의 경쟁법/8
3.2. 일반적 의의의 경쟁법/9
3.3. 광의의 경쟁법/9
제3절 시장경제와 헌법 10
1. 경쟁법의 배경 10
2.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질서 11
2.1. 경제체제의 유형/11
2.2.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내용적 허무/12
2.3. 시장경제의 전거로서 각종 기본권/14
2.4. 시장경제 모형설정의 과제/16
3. 경쟁법의 헌법적 기초 17
3.1. 독점금지와 헌법/17
3.2.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헌법적합성/17
4. 경쟁법의 체계와 법원 23
4.1. 경쟁법에 속하는 실정법규들/23
4.2.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24

제2장 경쟁법의 연혁
제1절 서 설 26
제2절 독점금지 28
1. 총 설 28
1.1. 자유방임과 그 결과/28
1.2. 독점금지법의 등장과 확산/28
2. 미 국 30
2.1. 세계 최초의 독점금지법제/30
2.2. 제정법의 전개/32
2.3. 요 약/34
3. 독 일 36
4. 일 본 38
5. EU 40
제3절 불공정거래 금지 42
1. 배 경 42
2. 두 갈래 전개 43
2.1. 판 례 법/43
2.2. 성문 제정법/44
3. 독일의 불공정경쟁방지법 44
4. 미국의 불공정거래관행 규율 46
4.1. 법의 소재/46
4.2.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47
제4절 한국 경쟁법의 발전 49
1. 서 설 49
2. 독점금지 50
2.1. 법제정과 경쟁당국의 출범/50
2.2. 전반적 입법동향/51
3. 불공정거래 금지 52
3.1. 개 관/52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부속법령/52
3.3. 부정경쟁방지법/53

제3장 시장, 경쟁 그리고 독점금지정책
제1절 총 설 55
제2절 경쟁법이 이루고자 하는 시장 56
1. 경쟁정책과 시장모형 56
2. 완전경쟁 57
3. 유효경쟁과 가쟁시장론 58
제3절 촉진대상으로서의 경쟁 60
1. 총 설 60
2. 가격경쟁과 기술경쟁 60
3. 정적경쟁과 동적경쟁 61
4. 기업집단에 의한 경쟁과 재벌문제 62
제4절 독점금지정책의 대상 63
1. 서 설 63
2. 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 64
3. 시카고학파의 주장 65
3.1. 전통이론에 대한 비판/65
3.2. 개별적 검토/65
3.3. 독점금지정책이 필요한 사항/68
4. 하버드학파의 이론에 대한 비판 68
5. 두 이론의 교착과 새로운 주장 70
5.1. 두 이론의 교착과 반독점정책의 동요/70
5.2. 시카고학파의 한계/71
5.3. 다른 수정주의 이론/72

제4장 경쟁법의 기초개념
제1절 서 설 73
제2절 적용범위 74
1. 수 범 자 74
1.1. 관련규정의 변천/74
1.2. 사 업 자/75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78
2.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78
2.1. 총 설/78
2.2.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81
2.3.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89
2.4. 일정한 조합의 행위/91
제3절 경쟁제한 관련개념 94
1. 관련시장 94
1.1. 관련시장 범위획정의 의미/94
1.2. 획정의 기준/94
1.3. 관련상품시장과 양면시장의 문제/96
1.4. 관련지역시장/101
1.5. 소매유통업의 경우/106
2. 시장지배적지위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 108
2.1. 시장지배적지위/108
2.2. 경쟁의 실질적 제한/110
3. 시장집중도 분석기법 114
3.1. 상위사 점유율 누계치를 사용하는 방법/114
3.2. 허핀달ㆍ허쉬만 지수/115
3.3. 우리나라의 경우/117
4. 위법성심사 이론 118
4.1. 위법성심사의 의미/118
4.2.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118
4.3. 우리나라의 당연위법론/121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설
제1절 법률의 체제 125
1. 서 설 125
2. 공정거래법의 구조 126
2.1. 관련 법규들/126
2.2. 공정거래법의 편제/127
2.3. 실체규정의 분류/128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색 128
1. 실체법적 특색 129
1.1. 경제력집중억제/129
1.2. 단독행위에 대한 통제/129
2. 절차법적 특색 131
2.1. 행정구제 중심/131
2.2. 공정위 행정절차의 직권주의/132
제3절 구제절차 개관 133
1. 행정적 구제 133
1.1. 공정위의 시정조치/134
1.2. 중지명령/134
1.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135
1.4. 과징금부과/137
1.5. 동의의결/142
2. 형벌 및 과태료 145
2.1. 형벌의 유형/145
2.2. 행위자와 사업자에 대한 양벌/147
2.3. 공정위의 전속고발권/148
2.4. 의무적 고발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150
2.5. 과 태 료/151
3. 사법적 구제 152
3.1. 손해배상청구/152
3.2. 사법상의 금지청구권/158
3.3. 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158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총 설 161
1. 독점금지의 기축 161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162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그 판단 164
1. 의 의 164
2. 적용범위와 제외 164
3. 시장지배적지위의 판단기준 166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167
4.1. 추정의 기준/167
4.2. 추정의 성질과 효과/168
4.3.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추정/168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169
1. 총 설 169
1.1. 법 제3조의2의 기본유형/169
1.2. 시지남용행위의 분류/170
1.3. 시지남용행위의 위법성판단/171
2. 부당한 가격형성 176
2.1. 의 의/176
2.2. 사 례/177
3. 부당한 출고조절 179
3.1. 의의와 세부유형/179
3.2. 사 례/179
4.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180
4.1. 의의 및 세목/180
4.2. 사 례/184
5. 부당한 시장진입방해 187
5.1. 의의 및 세목/187
5.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4.다/187
6.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혹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88
6.1.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188
6.2. 기타 소비자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193
제4절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198
1. 시정조치와 가격인하명령 199
2. 과징금의 부과와 그 기준 200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200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201

제3장 기업결합의 통제
제1절 총 설 203
1. 기업결합과 파생적 개념 203
1.1. 기업결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의의/203
1.2. 경제적 기능/204
1.3. 기업결합에 관한 입법정책적 관점/205
2. 기업결합의 유형 206
2.1. 거래제한 기준/206
2.2. 결합수단 기준/207
2.3. 결합형태 기준/207
제2절 절차적 통제 208
1. 신고의무자와 신고대상 208
1.1. 신고의무자/208
1.2. 신고의 대상/209
1.3. 신고의무의 면제/209
1.4. 신고절차의 특례/210
2. 신고시기 210
2.1. 사후신고의 원칙/210
2.2. 사전신고/211
2.3. 사전신고시 기업결합실행행위 제한/211
3. 경쟁제한성의 사전심사 212
제3절 실체적 통제 212
1. 총 설 212
1.1. 금지의 뜻과 체계/212
1.2. 수범자, 즉 기업결합의 주체/213
1.3. 기업결합금지의 요건/214
2. 기업결합이 있을 것 215
2.1. 결합의 수단/215
2.2. 지배관계의 형성/217
3. 경쟁의 실질적 제한 218
3.1. 관련시장의 획정/218
3.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222
3.3. 경쟁제한성의 추정/235
4. 금지의 예외 235
4.1. 법 제7조 제2항/235
4.2. 효율성증대/236
4.3. 파탄기업의 구제/238
제4절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241
1. 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 241
1.1. 원 칙/241
1.2. 합병과 신회사설립의 경우(법 제16조 제2항)/242
2. 공정위의 시정조치 243
2.1. 법 문/243
2.2. 시정조치의 내용/243
2.3. 시정조치의 예/245
2.4.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타 수단들/247
3. 이행강제금 247
3.1. 이행강제금의 취지/247
3.2. 부과상대방 및 부과기준/247
3.3.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납부 등/248
4. 벌 칙 248
4.1. 형사처벌/248
4.2. 과 태 료/249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총 설 250
1. 경제력집중과 재벌 250
2. 경제력집중의 순기능과 역기능 252
3. 연 혁 254
4. 규제 개관 및 기업집단의 계열사 통제 256
제2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및 신고 257
1.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257
1.1. 기업집단과 그 제외/257
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260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기준과 예외 260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과 계열회사의 편입 261
3.1. 지정과 지정제외/261
3.2. 계열회사의 편입과 편입의제/262
4. 지정의 효과 262
5. 법위반에 대한 제재 263
6. 신고의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의무 263
6.1. 각종 신고의무/263
6.2.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의무/264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현황 265
제3절 지주회사의 규제 266
1. 총 설 266
1.1. 지주회사의 뜻과 유형/266
1.2. 규제의 변천/267
1.3. 지주회사의 현황/268
2.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개념 268
2.1. 지주회사/268
2.2. 자회사, 손자회사 그리고 증손회사/269
3.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270
3.1. 설립 및 전환의 신고, 그 시기와 방법/270
3.2.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270
4.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271
4.1. 부채비율의 제한/271
4.2.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제한/271
4.3. 계열회사 이외의 국내회사 등의 주식보유 제한/272
4.4.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273
4.5.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행위제한/274
4.6.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주식소유 제한/276
4.7.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제한/276
4.8. 지주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276
5. 법위반의 효과와 제재 277
5.1.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277
5.2. 공정위의 시정조치/277
5.3. 과징금의 부과/277
5.4. 벌 칙/278
제4절 상호출자의 금지 279
1. 의의와 취지 279
2. 규제의 연혁 280
3. 교환형 상호출자의 금지 281
3.1. 원 칙/281
3.2. 예 외/282
4. 고리형 상호출자의 금지 283
4.1. 신규 및 추가 순환출자의 금지/283
4.2. 금지의 예외/284
5. 법위반의 효과 286
5.1.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286
5.2. 과징금과 벌칙/286
5.3. 규제의 실제/287
제5절 채무보증의 금지 287
1. 의 의 287
2. 연 혁 288
3. 규제와 그 예외 288
3.1. 원 칙/288
3.2. 예 외/289
3.3. 신고 기타 절차적 규제/291
4.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291
제6절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292
1. 취 지 292
2. 규제의 내용 292
3. 법위반의 효과 293
제7절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294
1. 제도의 배경 294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295
2.1. 규제대상/295
2.2. 예 외/296
2.3. 공시의 방법과 내용/297
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97
4. 기업집단현황 공시 299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한 정보공개 300
6. 법위반의 효과 300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서 설 302
1. 기업의 공동관계 302
2. 카르텔행위의 특성 304
3. 카르텔의 순기능과 역기능 304
제2절 부당공동행위의 의의와 연혁 306
1. 의의와 입법주의 306
2. 금지의 연혁 307
제3절 부당공동행위의 요건 308
1. 합의 요건 309
1.1. 합 의/309
1.2. 합의의 추정/314
1.3. 인식있는 병행행위/317
2. 경쟁제한성 요건 318
2.1. 1999년 법개정의 취지/318
2.2.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와 입증/319
2.3. 부당경쟁제한이냐, [경쟁제한+부당성]인가/321
2.4. 판례와 공정위의 실무/322
2.5. 담합과 관련시장의 획정/323
제4절 부당공동행위의 유형 325
1. 분류의 기준 325
1.1.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325
1.2. 가격합의와 비가격 합의/326
1.3. 수직적 담합의 문제/327
2. 가격 카르텔 329
2.1. 의 의/329
2.2. 사 례/331
3. 거래조건 카르텔 332
3.1. 의 의/332
3.2. 사 례/332
4. 공급제한카르텔 333
4.1. 의 의/333
4.2. 사 례/334
5. 시장분할 카르텔 335
5.1. 의 의/335
5.2. 사 례/335
6. 설비제한 카르텔 336
7. 종류ㆍ규격제한 카르텔 336
7.1. 의 의/336
7.2. 사 례/337
8. 영업공동카르텔 338
8.1. 의 의/338
8.2. 사 례/338
9. 입찰경매 카르텔 339
9.1. 의 의/339
9.2.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조치/339
9.3. 사 례/340
10.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341
10.1. 의 의/341
10.2. 사 례/343
제5절 공동행위의 인가 344
1. 금지의 예외 344
2. 인가사유와 요건 345
2.1. 인가사유/345
2.2. 인가의 한계/347
3. 인가의 절차 347
3.1. 신청서와 첨부서류/347
3.2. 공시와 의견청취/348
3.3. 인가기간과 공동행위의 폐지/348
제6절 공동행위의 시기ㆍ종기, 공동행위의 단위 348
1. 위반행위의 시기와 종기 350
1.1. 위반행위의 시기/350
1.2. 위반행위의 종기/352
2. 위법행위의 개수(소위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의 문제) 353
3. 관련상품의 범위획정 355
제7절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357
1. 부당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357
2. 벌 칙 357
3.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358
3.1. 공정위의 시정조치/358
3.2. 과징금의 부과/359
4. 신고자ㆍ조사협조자 등에 대한 감경과 면제 364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서 설 367
1. 남용적 영업행태와 불공정거래행위 367
2. 입법주의 368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화 369
제2절 금지의 체계와 기본적 논의 370
1. 금지의 이원화 370
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본유형과 세목 371
3.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371
4.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제23조의 부당이익제공 금지 372
5. 불공정거래행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374
5.1.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374
5.2.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공동행위/376
5.3.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376
제3절 불공정성의 의미와 판정기준 378
1. 불공정성의 구조 378
2. 부당성의 실질적 의미 379
3. 본문의 공정거래저해성과 개별규정의 위법성요소 381
4.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 381
제4절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체계 384
1. 법 제23조 제1항의 기본유형 384
2. 시행령 별표의 중간유형과 세목 384
제5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386
1. 거래거절 386
1.1. 공동의 거래거절/386
1.2. 기타의 거래거절/388
2. 차별적 취급 390
2.1. 가격차별/390
2.2. 거래조건차별/391
2.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391
2.4. 집단적 차별/394
3. 경쟁사업자 배제 394
3.1. 개 관/394
3.2. 부당염매/396
3.3. 부당고가매입/398
4. 부당한 고객유인 399
4.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399
4.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401
4.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402
5. 거래강제 403
5.1. 끼워팔기/403
5.2. 사원판매/404
5.3. 기타의 거래강제/405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406
6.1. 구입강제/407
6.2. 이익제공강요/409
6.3. 판매목표강제/409
6.4. 불이익제공/410
6.5. 경영간섭/412
7. 구속조건부거래 413
7.1. 배타조건부거래/414
7.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415
8. 사업활동방해 417
8.1. 기술의 부당이용/417
8.2.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418
8.3. 거래처 이전 방해/418
8.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418
9.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지원 419
9.1. 부당한 자금지원/424
9.2.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426
9.3. 부당한 인력지원/427
9.4.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428
10.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 429
제6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등의 금지 430
1. 총 설 430
2.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431
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432
2.2. 사업기회의 제공/432
2.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433
2.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433
3.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 434
제7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434
1. 개 관 434
2. 경품고시 435
2.1. 경품류의 의의/436
2.2. 소비자경품 규제/437
2.3. 소비자현상경품 규제/437
2.4. 기 타/439
3. 병행수입고시 440
3.1. 용어의 정의/440
3.2. 금지사항/441
4. 신문고시 442
4.1. 용어의 정의/442
4.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443
4.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금지(제10조)/445
4.4.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446
제8절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446
1. 사법상 효력과 형사 제재 446
2. 시정조치 기타 447
2.1. 사업자준수지침의 제정, 고시/447
2.2. 공정경쟁규약의 자율제정과 공정위에 대한 심사요청/447
2.3.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447

제7장 사업자단체, 재판매가격유지, 부당국제계약, 역외적용
제1절 사업자단체 448
1. 사업자단체의 의의 448
1.1. 사업자단체의 개념/448
1.2. 의제사업자/450
1.3. 사업자단체의 경쟁법적 의의/451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451
2.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452
2.2.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의 제한/454
2.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455
2.4.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456
3.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사업자단체의 준수지침 457
3.1.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457
3.2. 사업자단체의 준수지침의 제정, 고시/458
4. 시정조치와 벌칙 458
4.1. 시정조치/458
4.2. 과 징 금/458
4.3. 벌 칙/459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459
1. 의의와 연혁 459
1.1. 의의와 유형/459
1.2. 순기능과 역기능/461
1.3. 금지의 연혁/462
2. 원칙적 금지 464
2.1. 성질과 위법성판단/464
2.2. 성립요건/465
3. 금지규정의 적용제외 468
3.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468
3.2. 공정위가 미리 지정한 상품/469
3.3. 법령에 의한 가격표시/470
4. 법위반의 효과 471
제3절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472
1. 개 설 472
1.1. 제도의 취지/472
1.2. 금지대상인 국제계약의 범위/472
1.3. 금지의 수범자/473
2. 금지의 체계와 내용 475
2.1.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475
2.2. 금지대상인 7개의 국제계약/476
3. 부당국제계약의 유형과 기준 477
4. 법위반의 효과 478
제4절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478
1. 의 의 478
2. 역외적용에 관한 이론과 외국의 동향 479
2.1. 역외적용의 기준/479
2.2. 역외적용의 현황과 외국의 동향/481
3. 우리나라에서의 역외적용법리 482
3.1. 공정거래법 제2조의2/482
3.2. 역외적용 사례/483
3.3. 향후 과제/485

제8장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과 그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486
1. 공정거래법 집행 전담기구 48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487
2.1. 위원회의 구성/487
2.2.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신분보장 등/487
2.3. 사무처의 설치(법 제47조)/488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488
3.1. 전원회의와 소회의/488
3.2. 회의의 운영/488
3.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489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489
1. 심사절차 490
1.1. 심사절차의 개시/490
1.2. 심사절차의 진행/491
2. 심의절차 494
2.1. 개 설/494
2.2. 심의절차의 진행/494
3. 의결절차 496
3.1. 의결의 성립 및 방법/496
3.2. 의결의 내용/496
3.3. 동의의결의 절차/499
3.4. 처리결과의 통지/500
4. 불복절차 500
4.1. 이의신청/500
4.2. 불복의 소/502
4.3. 자료열람청구권/502
제3절 과징금과 손해배상 503
1. 과징금제도 503
1.1.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503
1.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504
1.3.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504
1.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505
1.5. 과징금의 환급가산금/506
1.6. 결손처분/506
2. 손해배상 506
제4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07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과 기능 507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그 회의 508
3. 협의회의 분쟁조정 509
3.1. 조정신청/509
3.2. 조정 등/509
3.3.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510
제5절 벌칙 및 보칙 511
1. 벌 칙 511
1.1. 벌칙의 유형/511
1.2. 양벌규정/511
1.3. 전속고발권/511
2. 보 칙 512
2.1. 비밀준수의무/512
2.2. 경쟁제한적인 법령제도의 협의/512
2.3. 업무협조 및 권한의 위임/513
2.4. 포상금의 지급/513

제3편 소비자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서 설 517
제2절 소비자기본법 총칙 518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518
2. 소비자의 개념 519
3.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519
3.1. 소비자의 권리/519
3.2. 소비자의 책무/521
제3절 소비자기본법의 내용 52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21
1.1. 입법 및 정책개발/521
1.2. 소비자역량의 제고/524
1.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525
2. 사업자의 책무 527
2.1.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527
2.2. 소비자보호 책무/527
2.3. 소비자 관련 법령의 준수/527
3. 소비자정책의 추진 528
3.1. 소비자정책의 수립/528
3.2. 소비자정책위원회/529
3.3. 국제협력/530
4. 소비자단체 530
5. 한국소비자원 532
5.1. 한국소비자원의 설립과 구성/532
5.2. 한국소비자원의 업무/533
5.3.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535
5.4. 한국소비자원의 회계와 감독/535
6. 소비자안전 536
6.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536
6.2. 결함물품의 신고, 수거, 파기/536
6.3. 위해정보의 수집/539
7. 소비자분쟁의 해결 541
7.1. 사업자의 불만처리/541
7.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541
7.3. 소비자분쟁의 조정/542
7.4. 단체소송/546
8. 조사 등의 절차 548
8.1. 검사와 자료제출/548
8.2. 청 문/549
8.3.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549
9. 벌칙과 과태료 550
9.1. 벌 칙/550
9.2. 과 태 료/550

제2장 약 관 법
제1절 총 설 552
1. 약관법의 제정과 그 성격 552
2. 적용범위 553
3. 약관, 사업자, 고객의 개념 554
3.1. 약 관/554
3.2. 사업자와 고객/558
4. 약관의 본질 559
4.1. 규 범 설/559
4.2. 계 약 설/559
4.3. 약관법의 태도/560
4.4. 판 례/560
제2절 약관의 통제 561
1. 약관통제의 체제 561
2. 편입통제 562
2.1.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562
2.2. 약관작성 단계에서의 의무/572
3. 개별약정의 우선 573
3.1. 의 의/573
3.2. 개별약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574
3.3. 약관의 본질론과의 관계/574
3.4. 무효인 약관과 동일한 내용의 개별합의/575
4. 약관의 해석 575
4.1. 신의성실의 원칙/576
4.2. 통일적 해석 원칙/577
4.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577
4.4. 기타의 사례들/578
제3절 불공정성 통제 580
1. 개 설 580
2. 신의성실의 원칙 580
2.1. 의 의/580
2.2.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581
3. 개별적 무효사유 584
3.1. 면책조항의 금지/585
3.2.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588
3.3. 계약의 해제ㆍ해지/589
3.4. 채무의 이행/592
3.5. 고객의 권익 침해/593
3.6. 의사표시의 의제/595
3.7. 대리인의 책임가중/596
3.8. 소제기의 금지 등/597
4.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598
5. 일부무효의 특칙 598
제4절 행정적 통제와 벌칙 600
1. 약관에 대한 행정규제 600
1.1.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600
1.2. 시정조치/600
1.3. 공정위의 약관심사업무/602
2. 약관 관련 분쟁조정 605
2.1. 제도의 취지/605
2.2.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회의/606
2.3. 조정의 절차와 효력/607
2.4. 집단분쟁조정/608
3. 그 밖의 사항 608
3.1. 공정거래법의 준용/608
3.2. 약관 인가의 기준/609
3.3. 자문위원/609
3.4. 벌 칙/609

제3장 할부거래법
제1절 총 설 611
1. 할부거래의 의의 611
2. 할부거래의 특징과 문제점 612
3. 할부거래법의 연혁 613
제2절 할부거래법의 성격과 적용범위 614
1. 목적 및 성격 614
2. 적용범위 615
3. 적용제외 615
3.1. 할부거래법에 의한 적용제외/615
3.2. 성질상의 적용제외/616
제3절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616
1.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의무 616
1.1. 할부거래업자의 의무/616
1.2. 할부거래업자의 권리/619
2.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622
2.1. 소비자의 권리/622
2.2. 소비자의 의무/628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 628
1. 진입 등 규제 628
1.1. 사업자의 법적 형태와 자본금/629
1.2. 영업등록과 그 취소/629
1.3. 지위승계와 계약이전/631
1.4. 외부감사와 보고/632
2. 소비자 권익의 보호 633
2.1.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발급 의무/633
2.2. 소비자의 청약철회/633
2.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634
2.4. 사업자의 선수금보전의무/634
2.5. 공제조합의 설립, 정관, 공제규정/635
2.6. 사업자의 금지행위/636
2.7. 할부거래에 관한 규정의 준용/637
3. 조사 및 감독 637
3.1. 위반행위의 신고, 조사, 결과의 통보/637
3.2.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638
3.3. 보고와 감독/638
4. 법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 638
4.1. 시정권고/638
4.2. 시정명령/639
4.3. 영업정지와 등록취소/639
4.4. 과징금부과/640
4.5. 분쟁조정의 요청/640
제5절 기타의 규정들 640
1. 편면적 강행규정 640
2. 형벌과 과태료 641
2.1. 벌 칙/641
2.2. 과 태 료/642
3. 전속관할 642

제4장 방문판매법
제1절 총 설 643
1. 취지와 연혁 643
2. 적용제외 64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645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645
1. 용어의 정의 645
1.1. 방문판매/645
1.2. 전화권유판매/646
1.3. 방문판매자와 전화권유판매자/647
2. 방문판매업자등의 의무 647
2.1.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647
2.2.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648
2.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649
3. 청약철회 등 650
3.1. 철회권의 행사/650
3.2. 철회권 행사의 제한/651
3.3. 철회권 행사의 효과/652
4. 기타사항 654
4.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654
4.2. 방문판매자등의 금지행위/654
4.3. 휴업중의 업무처리/655
제3절 다단계판매 655
1. 용어의 정의 655
1.1. 다단계판매/655
1.2. 후원수당/657
1.3. 다단계판매자/657
2. 다단계판매자의 의무 658
2.1. 진입규제/658
2.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659
3. 청약철회 및 거래상 특례 661
3.1. 철회권의 행사/661
3.2. 청약철회의 효과/662
3.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발급/663
3.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약강제/663
3.5.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663
4. 영업 관련 규제 663
4.1. 후원수당 규제/663
4.2.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664
4.3.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665
4.4.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요청/667
4.5.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업무처리/668
4.6.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668
5. 후원방문판매 669
5.1. 규제의 취지/669
5.2. 후원방문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자/670
5.3.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670
5.4. 규정의 준용/670
제4절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671
1. 용어의 정의 671
2. 계속거래자 등의 의무 672
2.1. 체약전 정보제공 및 체약후 계약서 발급의무/672
2.2. 법정대리인의 동의/673
2.3. 거래기록의 열람/673
2.4. 금지행위/673
3. 계약의 해지 등 674
3.1. 계약의 해지/674
3.2.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674
제5절 소비자의 권익보호 675
1. 소비자의 권익보호 675
1.1. 서 설/675
1.2. 소비자보호지침 제정/676
1.3.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676
1.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677
1.5. 공제조합의 설립과 감독/677
1.6.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용/678
2. 조사 및 감독 679
2.1. 위반행위의 조사 등/679
2.2. 신고포상금 제도/680
2.3.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 등/680
2.4. 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680
2.5. 보고 및 조사/681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81
3.1.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681
3.2.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682
3.3. 과 징 금/682
제6절 보칙 및 벌칙 683
1. 보 칙 683
1.1.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683
1.2. 전속관할/684
1.3. 권한의 위임ㆍ위탁/684
1.4. 공정거래법의 준용/684
2. 벌 칙 685
2.1. 원 칙/685
2.2. 양벌규정 등/685
2.3. 과태료 부과와 징수/686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절 총 설 687
1. 법의 목적 687
2. 용어의 정의 688
2.1. 전자상거래/688
2.2. 통신판매/688
2.3. 통신판매업자/689
2.4. 통신판매중개/689
2.5. 소 비 자/689
2.6. 사 업 자/690
3.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690
3.1. 사업자의 상행위 목적 거래/690
3.2. 계약내용 서면교부의무의 적용제외/690
3.3. 일부 통신판매업자와 특정거래에 대한 적용제외/691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691
제2절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692
1.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규제 692
2. 전자상거래 관련 일반적 규제 693
2.1. 거래기록 보존/693
2.2. 조작실수 등의 방지/694
2.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694
2.4. 배송사업자의 분쟁해결 협조/696
2.5.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697
2.6. 소비자정보의 공정한 수집ㆍ이용/698
제3절 통신판매 관련 규제 698
1.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698
1.1. 신고의무/699
1.2.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700
1.3. 통지의무와 청약확인의무/702
1.4. 재화 등의 공급의무/702
2. 소비자의 권리 703
2.1. 청약의 철회/703
2.2. 철회권 행사효과/705
3. 기타 거래 관련 특례 707
3.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707
3.2.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의무/707
3.3.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 등/708
4.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708
4.1. 금지의 내용/708
4.2. 공정위의 고시제정권/710
제4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710
1. 소비자권익의 보호 710
1.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710
1.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710
1.3. 구매권유광고시 준수사항/713
1.4.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713
2. 조사 및 감독 714
2.1. 위반행위의 조사/714
2.2. 제재조치의 처분기간/714
2.3. 공개정보의 검색과 자료공유/714
2.4. 위법행위 정보공개/715
2.5. 평가인증의 기준과 방법/715
2.6. 보고와 감독/716
3.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716
3.1. 시정권고/716
3.2. 시정조치와 영업정지/717
3.3.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의뢰/717
3.4. 과 징 금/718
4. 보 칙 719
4.1. 편면적 강행규정, 전속관할, 사업자단체의 등록/719
4.2. 권한의 위임ㆍ위탁/720
4.3. 공정거래법의 준용/720
5. 벌 칙 721
5.1. 벌 칙/721
5.2. 양벌규정/721
5.3. 과 태 료/721

판결례 찾기 723
주요어 찾기 732
표 색 인 745

저자소개

저자 정호열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ㆍ역서
부정경쟁방지법론(삼지원, 1993)
부정경쟁법(역서/V. Emmerich 저, 삼지원, 1996)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공저, 법문사, 1996)
주석 상법Ⅶ[보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공저, 박영사, 200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공저, 상장협, 2003)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공저, 대한상의, 2005)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보험연구원, 2008)

도서소개

▶ 이 책은 경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경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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