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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도산법

  • 전병서
  • |
  • 문우사
  • |
  • 2016-08-16 출간
  • |
  • 682페이지
  • |
  • 197 X 266 X 30 mm /1421g
  • |
  • ISBN 979118599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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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파산절차
제 1 장 서 설
Ⅰ. 도산처리제도
Ⅱ. 파산법과 파산절차
제 2 장 파산절차의 개시
Ⅰ. 파산절차개시의 요건
Ⅱ 파산의 신청
Ⅲ.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Ⅳ. 파산신청의 심리와 재판
Ⅴ. 파산선고
제 3 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Ⅰ. 파산법원
Ⅱ. 관리위원회
Ⅲ. 채권자협의회
Ⅳ. 파산관재인
Ⅴ. 채권자집회
Ⅵ. 감사위원
제 4 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Ⅰ. 파산선고 후의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Ⅱ. 파산선고 전부터의 채무자의 법률관계의 조정
Ⅲ. 파산선고 전부터의 소송·집행절차의 처리
Ⅳ.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등의 추급
제 5 장 파산재단
Ⅰ. 파산재단의 의의
Ⅱ. 파산재단의 법적 성격
Ⅲ. 파산재단의 범위
Ⅳ. 자유재산
Ⅴ. 상속재산의 파산에 있어서 파산재단
제 6 장 파산채권
Ⅰ. 파산채권의 의의
Ⅱ. 파산채권의 요건
Ⅲ. 파산채권의 등질화
Ⅳ. 파산채권의 순위
Ⅴ. 다수채무자관계와 파산채권
제 7 장 재단채권
Ⅰ. 재단채권의 의의
Ⅱ. 재단채권의 채무자
Ⅲ. 재단채권의 종류·범위
Ⅳ. 재단채권의 변제
제 8 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
제 1 절?부 인 권
Ⅰ. 부인권의 의의
Ⅱ. 부인의 일반적 요건
Ⅲ. 부인의 유형별 개별적 요건
Ⅳ. 부인의 특수한 유형
Ⅴ. 부인권의 행사
Ⅵ. 부인의 효과
제 2 절 환 취 권
Ⅰ. 환취권의 의의
Ⅱ. 일반환취권
Ⅲ. 특별환취권
제 3 절 별 제 권
Ⅰ. 별제권의 의의
Ⅱ. 별제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Ⅲ. 별제권의 행사
Ⅳ.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제 4 절 상 계 권
Ⅰ. 상계권의 의의
Ⅱ. 상계권 규정의 적용범위
Ⅲ. 상계권의 확장
Ⅳ. 상계권의 제한
Ⅴ. 상계권의 행사
제 9 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
Ⅰ. 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
Ⅱ.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Ⅲ. 배 당
Ⅳ. 파산절차의 종료
제10장 면책 및 복권
Ⅰ. 면 책
Ⅱ. 복 권
제11장 파산범죄
Ⅰ. 의 의
Ⅱ. 각종의 파산범죄

제2편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제12장 회생절차
Ⅰ. 서 설
Ⅱ. 회생절차의 개시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Ⅳ. 채무자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 및 재산의 법률적 변동
Ⅴ. 회생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
Ⅵ.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Ⅶ. 회생계획
Ⅷ. 회생절차의 종료
Ⅸ. 간이회생
제13장 개인회생절차
Ⅰ. 서 설
Ⅱ.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Ⅲ.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Ⅳ.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Ⅴ. 변제계획
Ⅵ.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Ⅶ. 과 제
Ⅷ.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제3편 국제도산
제14장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Ⅲ. 국제도산의 규율

부록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양식

사항 색인
판례 색인

저자소개

저자 전병서는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출판이사, 감사 등 역임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독학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보정], 법문사, 2004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2015
기본강의 민사소송법[제8판], 홍문사, 2016
민사소송법 판례 분석, 문우사, 2015
민사집행법, 유스티치아, 2016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2010
기록형 민사법[제2판], 법문사, 2013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2013
제로(0)스타트 법학입문[제2판], 문우사, 2016
[전자책]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유스티치아, 2016
[전자책] 민사소송법 판례, 유스티치아, 2016

도서소개

▶ 이 책은 도산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도산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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