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권리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3
Ⅰ. 소 개 3
Ⅱ. 권 리 4
1. 권리의 개념 4
2. 권리의 종류 8
Ⅲ. 물 권 14
1. 물권의 의의 14
2.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15
3.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20
Ⅳ. 물권의 효력-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21
1. 우선적 효력 22
2. 물권적 청구권 23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25
Ⅰ. 권리의 객체 25
Ⅱ. 물건의 의의 26
1. 물건의 개념 26
2. 인체와 물건 27
3. 물건과 재산 35
Ⅲ. 물건의 종류 37
1.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 38
2.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39
3.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45
Ⅳ. 일물일권주의 45
1. 일물일권주의란? 46
2. 이른바 집합물의 문제 47
제2편 권리변동
제1장 물권변동 55
Ⅰ. 권리변동과 물권변동 55
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56
1.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 56
2. 물권변동의 구조 59
Ⅲ. 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63
1. 등기불필요의 원칙 63
2.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 64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67
4.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71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73
Ⅰ. 등기와 등기부 73
1. 등기의 의의 73
2. 등기부와 그 편성 73
3. 등기의 종류 76
4. 등기사항 81
Ⅱ. 등기절차 82
1. 공동신청주의 82
2. 당사자출석주의 84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 85
4.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제출 87
5. 등기신청의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 88
Ⅲ.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한 이의 90
1.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 90
2. 이의신청제도의 취지 91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 2호의 문제 91
Ⅳ. 등기청구권 92
1. 의 의 92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92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107
Ⅰ. 등기의 효력 일반 107
1. 등기의 효력 107
2. 등기의 유효요건 109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111
4. 무효등기의 유용 112
Ⅱ. 등기의 추정력 114
1. 추정력의 의의 114
2. 추정력의 범위 115
3. 추정력의 번복 116
Ⅲ. 중간생략등기 121
1. 의 의 121
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22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요건 123
4. 중간생략등기와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127
Ⅳ. 중복등기 130
1. 중복등기의 의의 130
2. 중복등기의 발생원인 131
3. 중복등기의 해결 131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134
Ⅰ. 동산물권변동의 기본구조 134
Ⅱ. 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인도 135
1. 개 설 135
2. 현실인도(제188조 제1항) 139
3. 점유개정 144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48
Ⅲ. 인도 없는 동산물권변동 151
1. 간이인도(簡易引渡) 151
2. 점유이탈물 152
3.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152
제5장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154
Ⅰ. 서 154
1. 의 의 154
2. 인정취지 154
3. 인정범위 156
Ⅱ. 선의취득의 일반요건 157
1. 무권한자의 양도행위에 관한 요건 157
2. 인도 또는 양수인의 점유 취득에 관한 요건 158
Ⅲ. 선의취득의 효과 161
1. 양수인의 권리취득 161
2. 양도인의 책임 162
Ⅳ. 점유이탈물에 관한 특칙 163
1. 민법 제250조·제251조 163
2. 특칙의 적용범위와 요건 164
3. 소유자 등의 반환청구권 167
4. 대가의 변상 168
제6장 채권변동 1-채권양도 170
Ⅰ. 서 설 170
1.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 일반 170
2. 채권양도의 의의와 종류 171
Ⅱ. 지명채권의 양도가능성 173
1. 원 칙 173
2. 양도제한 183
Ⅲ. 지명채권의 양도계약과 그 효력 192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94
1. 대항요건의 필요성 194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96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07
제7장 채권변동 2-채무인수와 계약인수 213
Ⅰ. 채무인수 213
1. 의 의 213
2. 요 건 221
3. 효 과 222
Ⅱ. 계약인수 226
1. 의 의 226
2. 요 건 227
3. 효 과 231
4. 「계약가입」의 문제 233
제3편 소 유 권
제1장 취득시효 237
Ⅰ. 서 설 237
1. 취득시효의 의의 237
2.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38
Ⅱ. 부동산취득시효 240
1.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240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43
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260
4.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267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시효취득 279
1. 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279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취득 280
제2장 부합 및 종물 281
Ⅰ. 서 281
Ⅱ. 부 합 282
1. 의 의 282
2. 요 건 283
3. 효 과 284
Ⅲ. 종 물 289
1. 의 의 289
2. 요 건 290
3. 종물의 효과 292
4. 부합물과 종물의 비교 294
제3장 공 유 296
Ⅰ. 공동소유 일반 296
Ⅱ. 공유의 의의 297
1. 공유의 개념 297
2. 공유의 성립 298
3. 공유지분 299
Ⅲ. 공유물의 관리·보존과 처분·변경 302
1. 공유물의 관리·보존 302
2. 공유물의 처분·변경 309
Ⅳ. 공유물 또는 지분에 대한 침해 312
Ⅴ. 공유물분할 314
1. 의 의 314
2. 분할청구 314
3. 분할방법 315
4. 분할의 효과 319
제4장 구분소유 322
Ⅰ. 서 설 322
Ⅱ. 구분소유권·공용부분·대지권 323
1. 구분소유권 323
2. 공용부분 336
3.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337
4. 집합건물·구분건물·대지권에 관한 등기 338
5. 공용부분·대지사용권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종속적 일체성 338
Ⅲ. 집합건물의 관리 및 재건축 343
1. 집합건물의 관리 343
2. 집합건물의 재건축 353
제5장 명의신탁 356
Ⅰ. 의 의 356
Ⅱ.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발전과 이에 관한 규제 360
1. 명의신탁 법리의 탄생 360
2. 명의신탁 법리의 전개 366
3. 명의신탁의 유형 368
4.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규제 370
Ⅲ.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 371
1. 명의신탁약정 무효의 원칙과 그 예외 371
2. 제3자에 대한 관계 374
Ⅳ. 상호명의신탁 377
1. 개 관 377
2.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내관계와 대외관계 378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380
제6장 상린관계 384
Ⅰ. 의 의 384
Ⅱ.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제1항) 385
1. 개 념 385
2. 성립요건 385
3. 권리주체 386
4. 권리내용 387
5. 보 상 389
Ⅲ. 생활방해(제217조) 395
1. 의 의 395
2. 요 건 396
3. 토지소유자의 조치 397
제4편 권리구제 1-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제1장 물권적 청구권 405
Ⅰ. 개 관 405
1. 의 의 405
2. 법적 성질 408
3. 종 류 426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426
1. 개 관 426
2. 요 건 426
3. 효 과 43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435
1. 개 관 435
2. 요 건 435
3. 효 과 446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447
1. 개 관 447
2. 요 건 447
3. 효 과 447
제2장 소유물반환관계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450
Ⅰ. 서 론 450
1.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450
2. 적용범위 452
Ⅱ.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과실반환의무(제201조) 453
1. 규율대상 453
2.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제201조 제1항) 455
3.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제201조 제2항) 461
Ⅲ.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제202조) 463
Ⅳ.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464
1. 비용지출의 의미 464
2. 필요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1항) 465
3.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2항) 465
4.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의 존속기간 466
5. 비용지출자와 비용상환자 467
제3장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적 이해 472
Ⅰ. 부당이득 일반론 472
1. 부당이득의 의의 472
2. 부당이득의 유형 473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 일반론 475
Ⅱ. 급부부당이득 479
1. 개 관 479
2. 유형별 고찰 481
Ⅲ. 침해부당이득 489
1. 개 관 489
2. 유형별 고찰 490
제4장 부당이득의 반환 502
Ⅰ. 부당이득반환의 원칙 502
Ⅱ.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제747조) 503
1. 원물반환의 원칙 503
2.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 511
3. 관련문제: 악의의 무상전득자의 반환의무 512
Ⅲ.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513
1.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제748조 제1항) 513
2.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제748조 제2항, 제749조) 515
Ⅳ.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기타 문제 519
1. 부당이득반환과 이행지체 519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519
제5장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522
Ⅰ. 서 론 522
Ⅱ. 악의의 비채변제(제742조) 522
1. 비채변제 일반 522
2. 악의의 비채변제의 성립요건 523
3. 악의의 비채변제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배제 529
Ⅲ. 기한전 변제 및 기타의 비채변제 529
1. 기한전 변제(제743조) 529
2.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제744조) 533
3. 타인의 채무의 변제(제745조) 534
Ⅳ. 불법원인급여 535
1. 개 관 535
2. 요 건 536
3. 효 과 541
4. 불법성 비교론 545
5. 임의반환 550
제6장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부당이득 552
Ⅰ. 의 의 552
Ⅱ.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552
Ⅲ. 전용물소권 557
1. 의 의 557
2. 인정 여부 558
Ⅳ. 기타 문제 561
1. 편취·횡령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 561
2. 선의취득, 부합과 부당이득 565
제5편 권리구제 2-불법행위
제1장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573
Ⅰ. 불법행위 일반론 573
1. 불법행위법의 의의 573
2.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들의 체계 575
3.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575
Ⅱ.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요건 581
1. 고의 또는 과실 582
2. 위법행위 588
3. 책임능력 597
4. 손해의 발생 601
5.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605
제2장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620
Ⅰ. 금전배상의 원칙 620
1. 금전배상 620
2.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621
Ⅱ.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 627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627
2. 비재산적 손해 633
Ⅲ. 손해배상액의 조정 641
1. 과실상계 641
2. 손익상계 643
3. 배상액 경감청구 645
4. 손해분담 공평의 원칙에 따른 감액 645
Ⅳ.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례 647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54
제3장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660
Ⅰ. 공동불법행위 660
1. 의 의 660
2. 공동불법행위의 세 가지 유형 660
3. 책임 및 구상관계 671
Ⅱ. 사용자책임 677
1. 의 의 677
2. 요 건 679
3. 사용자책임의 내용 691
제4장 인격권의 보호 695
Ⅰ. 인격권의 의의 695
Ⅱ. 개별적 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 695
1. 개별적 인격권 695
2. 일반적 인격권 696
Ⅲ. 소유권과 인격권 697
Ⅳ. 인격권의 보호범위 699
1. 보호범위 확정시 고려사항 699
2. 명예훼손 700
3. 초상권, 사생활권 709
4. 개인정보의 보호 714
Ⅴ. 인격권침해의 구제수단 715
1. 손해배상청구권 715
2. 금지청구권 716
3. 기타 구제수단 719
Ⅵ.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보호 721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의료과오책임 728
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72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28
2. 손해배상책임주체―운행자 729
3. 운행으로 인한 타인의 사상(死傷) 735
4.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인 ?타인? 740
5.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741
Ⅱ. 의료과오책임 745
1. 의료사고의 특성 745
2. 의료사고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 746
3. 과실과 인과관계 748
4. 설명의무 752
제6장 제조물책임, 환경침해책임 760
Ⅰ. 제조물책임 760
1. 의 의 760
2. 적용범위 763
3. 결함의 판단 764
4. 책임의 내용 776
5. 면책사유 777
Ⅱ. 환경침해책임 778
1. 개 관 778
2. 사법상 독자적인 환경권의 인정 여부 780
3. 환경침해소송과 인과관계 783
4. 유형별 검토 783
판례색인 803
조문색인 840
사항색인 853
법령약어
건축 건축법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광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공연 공무원연금법
교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광업 광업법
국배 국가배상법
국연 국민연금법
국재 국유재산법
국토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연 군인연금법
근기 근로기준법
도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동산담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디보 디자인보호법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소 민사소송법
민집 민사집행법
부등 부동산등기법
부실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사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상법
상표 상표법
선원 선원법
세징 국세징수법
수산업 수산업법
신탁 신탁법
신안 실용신안법
자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저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저작 저작권법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책 제조물책임법
주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허 특허법
형 형법
형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회생파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요 참고문헌
*아래 단행본은 著者 또는 執筆者와 書名으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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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김재형, 물권법, 제8판 보정, 박영사, 2015.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3.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Ⅳ, Ⅴ, Ⅹ), 박영사, 1992.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Ⅷ, ⅩⅨ),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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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김학동, 물권법, 제9판, 1997.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박영사, 2003.
김형배, 채권각론, 신정판, 박영사, 2001.
이영준, 물권법, 신정2판, 박영사, 2006.
이은영, 물권법, 개정신판, 박영사, 2002.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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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