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리보기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윤대규 (엮음)
  • |
  • 한울아카데미
  • |
  • 2015-12-30 출간
  • |
  • 182페이지
  • |
  • 153 X 224 mm /408g
  • |
  • ISBN 9788946056107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9,8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8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사회주의 국가의 법 체제전환 지원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 모색

경상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제43권인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 형성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를 다루었다.
국제금융기구, UNDP, ILO 등 여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수준의 국가연합체 등은 사안별로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굿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제재와 같은 압력 수단을 이용기도 한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 개별 사회주의 국가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입 방식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분단국이었던 독일과 베트남, 현재까지도 합일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다루는 장을 따로 두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한국 정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전한다.

국제사회가 법제 개혁을 지원하는 목표는 경제체제전환 국가가 법의 지배 또는 법치와 민주주의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순조롭게 전환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법치가 정착되어야 상업거래 시 경제주체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12쪽 _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과 외부 지원의 동학

사회주의 국가에서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제 정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입과 권고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를 적용해왔는지를 현실 체제전환국가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를 다루었다.
제1장은 시장경제법제 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시장경제법제 구축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계획적 명령을 통한 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법을 통한 지배를 확립해 경제활동을 확립해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국제금융기구와 UNDP 등의 법제 마련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고 영향력을 따져보았다.
제2장은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이 체제전환 이전 및 체제전환 착수 이후의 사회주의 국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평가했다. 쿠바, 베트남, 중국,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경제제재가 체제전환 이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3장은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에 맞는 노동법제 구성을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노동법제를 개혁한 사례를 통해 계획경제를 고수하려는 북한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요구하는 노동시장과 노동법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에 대응해왔는지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제4장은 인권과 관련해서 체제전환국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인권규범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글로벌 거버넌스 내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석했으며, 유엔 인권법제의 내용과 한계를 다루었다.
끝으로 제5장은 동·서독과 남·북베트남, 그리고 현재 분단 상황인 중국과 타이완의 사례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면서 통일을 대비한 분단상황관리법제를 살펴보았다. 이는 특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으로 남북한 법제 통합을 추진하는 데 글로벌 거버넌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부문 별로 구체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고민해볼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개별 사례마다 내외부 동학을 밝힘과 동시에 체제전환의 보편적 특징과 각국 및 각 부문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법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독자들은 각종 글로벌 거버넌스가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어떻게 개입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적 공존,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많은 교훈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극동문제연구소의 장기 프로젝트

이 책은 42년간 꾸준히 북한 연구를 해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이하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한과 동북아의 주요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핵심 현안을 분석, 평가해서 나온 연구 성과이다. 과거와 현재의 체제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법제도의 비전을 세우고 북한의 변화와 가능성을 전망하여 그에 따른 우리의 준비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 극동문제연구소의 중점과제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2005.12~2008.11)에서는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 가능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분석했으며, 2단계(2008.12~2011.11)에서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3단계(2011.12~2014.11)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책은 3단계 연구 과제 중 다양한 이슈 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시장경제법제, 노동법제, 인권법제, 분단국의 법제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5편의 논문으로 묶어낸 것이다.

목차

책의 구성

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_임을출
1. 서론 / 2. 국제기구의 개입: 방식, 유형 및 속도 / 3.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입 사례 / 4. 중국 및 베트남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교훈과 시사점 / 5. 결론

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_양문수
1. 서론 / 2.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3.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양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4.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_윤대규·최은석
1. 서론 / 2. 베트남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 3. 베트남 노동법제 개혁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 4. 결론

제4장 체제전환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와 국제협력 _민경배
1. 서론 / 2. 중국의 체제전환과 인권 / 3. 인권에 대한 중국 법제 / 4.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개혁 지원과 중국 인권법제 / 5. 북한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

제5장 중국과 타이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분석 _최은석
1. 서론 / 2. 양안 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 3. 분단국 관리를 위한 양안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4. 결론

저자소개

저자 윤대규 (엮음)는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법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법사회학』(1997),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06),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2013)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2005), 「주요 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사업」(2008),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2010) 외 다수

저자 민경배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University of Freiburg) 법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저자 양문수
일본 도쿄대학(東京大?) 경제학 박사,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저자 윤대규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법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저자 임을출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저자 최은석
국민대학교 법학 박사, 현재 통일교육원 교수

도서소개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 형성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