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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제집(객관식)(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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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제집(객관식)(2015)

  • 임재주
  • |
  • 한울아카데미
  • |
  • 2015-03-03 출간
  • |
  • 384페이지
  • |
  • 190 X 260 X 28 mm /818g
  • |
  • ISBN 978894605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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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민주주의 꽃, 선거
그 꽃잎부터 뿌리까지 낱낱이 파헤치다
이 나라에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수없이 많은 선거법들이 등장하고 사라졌다. 선거의 의미와 이념, 그리고 그 절차를 다루었던 여러 법률들은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일되었다. 한국의 모든 선거를 아우르는 법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개념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까지 약 340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게다가 그 내용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60번 가까이 개정되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험서가 필요한 이유이다.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 「공직선거법」
7급과 9급으로 구분되는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어느 쪽이든 「공직선거법」을 필수 과목으로 삼고 있다. 이 사실은 선거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위안이자 고통이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유입되어 경쟁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한편, 수백 개의 법조문과 무수한 판례들로 수험생들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굳건한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전체와 핵심을 동시에 짚어낼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합격으로 향하는 지도, 『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집』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임재주 전문위원을 비롯해 이 책의 저자들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여러 해 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간된 『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집』은, 수험생이 「공직선거법」을 한층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 책이다. 이 책은 「공직선거법」의 실제 조문 순서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7장 보칙까지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장에서는 문제에 앞서 핵심정리를 두어 관련 조문에 관한 해설을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기에 수록된 문제들은 저자들이 출제한 예상문제 중에서 엄선한 내용을 위주로 했다. 또한 기출문제 경향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실시한 능력검정시험문제와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문제를 충실한 설명과 함께 실었고, 특히 최근의 개정사항을 감안해 해설하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선거행정직 공무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집』은 합격으로 이어지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높은 불안감이 그대로 공무원 시험의 높은 경쟁률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공무원 시험 가운데에서, 각종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행정직은 비교적 그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선거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마냥 기쁜 소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매년 개정되다시피 하는 「공직선거법」은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집』은 주목할 만한 책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해왔던 저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가운데 엄선한 내용만을 수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제59차 개정에 맞게 각 문제를 해설하고 주의할 점을 명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올바른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집』은 「공직선거법」의 방대한 분량과 복잡다단한 변천사에 주눅이 든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목차

제1장총칙
제2장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선거인명부
제6장 및 제6장의2후보자 및 당내경선
제7장(I)허용되는 선거운동
제7장(II)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제8장선거비용
제9장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0장투표
제11장개표
제12장당선인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벌칙
제17장보칙

저자소개

저자 임재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미국 캔자스대학교 로스쿨 졸업(J.D.)
미국변호사(뉴욕 주)
입법고시 제11회 합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도서소개

7급과 9급으로 구분되는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어느 쪽이든 「공직선거법」을 필수 과목으로 삼고 있다. 이 사실은 선거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위안이자 고통이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유입되어 경쟁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한편, 수백 개의 법조문과 무수한 판례들로 수험생들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굳건한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전체와 핵심을 동시에 짚어낼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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