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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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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2015)

  • 임재주
  • |
  • 한울아카데미
  • |
  • 2015-03-03 출간
  • |
  • 632페이지
  • |
  • 190 X 260 X 28 mm /1261g
  • |
  • ISBN 978894605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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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민주주의 꽃, 선거
그 꽃잎부터 뿌리까지 낱낱이 파헤치다
이 나라에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수없이 많은 선거법들이 등장하고 사라졌다. 선거의 의미와 이념, 그리고 그 절차를 다루었던 여러 법률들은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일되었다. 한국의 모든 선거를 아우르는 법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개념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까지 약 340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게다가 그 내용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60번 가까이 개정되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험서가 필요한 이유이다.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 「공직선거법」
7급과 9급으로 구분되는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어느 쪽이든 「공직선거법」을 필수 과목으로 삼고 있다. 이 사실은 선거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위안이자 고통이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유입되어 경쟁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한편, 수백 개의 법조문과 무수한 판례들로 수험생들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굳건한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전체와 핵심을 동시에 짚어낼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합격으로 향하는 지도, 『2015판 공직선거법』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임재주 전문위원을 비롯해 이 책의 저자들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여러 해 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간된 『2015판 공직선거법』은, 수험생이 「공직선거법」을 한층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 책이다. 이 책은 6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법의 변천사와 각 조문의 내용 및 목표를 설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 내용을 요약해 그 날짜와 함께 Q&A로 정리했으며, 국회에서의 개정과정이나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등을 정리해 수험생이 조문 내용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마디로 「공직선거법」의 기본과 응용 둘 다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행정직 공무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2015판 공직선거법』은 합격으로 이어지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높은 불안감이 그대로 공무원 시험의 높은 경쟁률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공무원 시험 가운데에서, 각종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행정직은 비교적 그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선거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마냥 기쁜 소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매년 개정되다시피 하는 「공직선거법」은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5판 공직선거법』은 주목할 만한 책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해왔던 저자들이 힘을 합쳐 각 조문에 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실제 응용 사례 및 판례까지 한 권의 책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론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이 책은, 「공직선거법」의 방대한 분량과 복잡다단한 변천사에 주눅이 든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목차

제1장총칙(제1조~제14조)
제2장선거권과 피선거권(제15조~제19조)
제3장선거구역과 의원정수(제20조~제32조)
제4장선거기간과 선거일(제33조~제36조)
제5장선거인명부(제37조~제46조)
제6장 및 제6장의2후보자 및 당내경선(제47조~제57조의7)
제7장(I)허용되는 선거운동(제58조~제83조)
제7장(II)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제84조~제118조)
제8장선거비용(제119조~제136조)
제9장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제137조~제145조)
제10장투표(제146조~제171조)
제11장개표(제172조~제186조)
제12장당선인(제187조~제194조)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제195조~제201조)
제14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제202조~제217조)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제218조~제218조의35)
제15장선거에 관한 쟁송(제219조~제229조)
제16장벌칙(제230조~제262조의3)
제17장보칙(제263조~제279조)

저자소개

저자 임재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미국 캔자스대학교 로스쿨 졸업(J.D.)
미국변호사(뉴욕 주)
입법고시 제11회 합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도서소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임재주 전문위원을 비롯해 이 책의 저자들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여러 해 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간된 『2015판 공직선거법』은, 수험생이 「공직선거법」을 한층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 책이다. 이 책은 6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법의 변천사와 각 조문의 내용 및 목표를 설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 내용을 요약해 그 날짜와 함께 Q&A로 정리했으며, 국회에서의 개정과정이나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등을 정리해 수험생이 조문 내용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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