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 장주영
  • |
  • 육법사
  • |
  • 2015-04-30 출간
  • |
  • 639페이지
  • |
  • 185 X 260 mm
  • |
  • ISBN 9788972142027
판매가

45,000원

즉시할인가

43,65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3,65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언론 출판의 자유
제2장 집회 시위의 자유
제3장 결사의 자유

판례 찾아보기

저자소개

1963년 신안군 출생.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 글로벌저작권법 겸직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제17, 18기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미국저작권법 강사, 사법연수원 저작권법 강사,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도서소개

미국이 권리장전으로 수정헌법을 제정한 배경과 제안자들의 생각, 미국 의회와 법원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해 온 역사가 판결문 곳곳에 인용되어 있다. 수정헌법의 제정이유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연방대법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보호하는 한편 그 정당한 한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