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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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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작업장

  • 옌뉘 안데르손
  • |
  • 책세상
  • |
  • 2017-06-15 출간
  • |
  • 352페이지
  • |
  • 152 X 225 X 24 mm /523g
  • |
  • ISBN 97911593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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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식정보 시대의 자본, 그리고 정치경제학
함께 지식을 나누는 스웨덴의 도서관
서로 지식을 경쟁하는 영국의 작업장

북유럽 스타일이 유행이다. 생활방식도, 인테리어도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편안한 북유럽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북유럽 스타일보다 일찍이 더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그들의 복지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정치체제, ‘사회민주주의’이다. 이 책은 그들이 누리는 복지제도의 배경이 된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 시대 자본으로서의 지식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관점을 스웨덴과 영국의 두 가지 상반된 사례를 통해 드러낸다. 서로 나누어야 할 공공재로 지식을 바라본 스웨덴과 개인들이 더 많이 획득해야 할 경쟁재로 지식을 바라본 영국의 사회민주주의는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저자는 옌뉘 안데르손은 두 나라의 사회민주주의를 비교·분석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한계, 나아가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선다. 그리고 지적·문화적·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와 동일시되는 지식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돌아보는 과정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의 신노동당과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에 관한 광범위한 사례와 배경을 정리하고 통찰함으로써 이들 국가에서 일어난 정치·문화적 변화를 분석한다.

사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제3의 길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와 함께 보편적 복지가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어서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수상은 이러한 보편적 복지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 축소와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실업과 빈곤, 부의 양극화 같은 부작용이 심화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정치사상으로서 사회민주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는 태생부터 자본주의와 현대성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치 체제다. 폭력혁명 대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의 급진적인 사상들을 이룩하고자 했다. 역사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진보사상과 현대성을 중심에 놓고 강령을 수립했으며, 이렇게 수립된 강령이 자신들을 미래로 이끌어줄 추동력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 사이의 어딘가에서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가 현대성을 이끌어낼 핵심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전복을 우선적으로 고민한 적이 없다. 당연히 폭력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대안에도 부정적이었다. 사회민주주의는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자본주의의 점진적 개선 사이에 자리 잡은 사상이었다. 얼핏 충돌하는 듯 보이는 이 두 정치 전략이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에서는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사회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노선을 수정하면서 유토피아적 이상을 실용적 태도로 화합시키려 한 노력의 역사다. 이후 사회민주주의는 자신을 정치적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단절을 선언했다. 이런 배경을 지닌 사회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지식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도서관이냐 작업장이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자본주의가 저물고 전 세계는 점차 지식자본주의로 변화해갔다. 기존 물질적 형태의 생산물과 연결된 ‘일반적 노동’의 개념이 정보와 지식, 이를 활용하는 기능의 형태로 변모했다. 쉽게 말해, 빌 게이츠나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이의 창의적인 두뇌 활동을 기존의 노동 개념으로 설명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다. 창의적인 두뇌 활동은 양적 계량이 불가능한, 전통적 숙련·비숙련 노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창조 활동’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 정신적 창조 활동은 때로는 1초의 영감으로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고, 때로는 퀴리 부인의 경우처럼 수십 년의 허탕 끝에 갑자기 새로운 것을 발견해 세계를 뒤덮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오늘날 경제적 가치의 대부분은 창조적 두뇌 활동으로부터 나온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마르크스의 노동 철학은 이중적 이유에서 가치론적 토대를 상실했다. 우선 오늘날의 ‘지식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지식 노동자들’의 ‘일반적 노동’과 비물질적 두뇌 생산 활동은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경제적 가치의 대부분이 ‘물질대사’가 아니라 정신적 ‘의미 대사’이다. 따라서 노동이 아닌 새로운 비물질적 두뇌 생산 활동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동 가치론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 오래도록 신성시 되었던 ‘노동’의 자리를 ‘지식’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했다. 지식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해준다면 누구나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자본화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오래도록 꿈꿔온 사회주의의 유토피아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만인을 위한 번영’을 약속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영역이 펼쳐진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제3의 길은 지식 정보화에 맞게 사회민주주의를 개조하려 했던 진지한 시도다. 그러나 그 시도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하자 너무나 허망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저자 옌뉘 안데르손은 제3의 길이 실패한 원인을 자기 혁신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데, ‘도서관’으로 상징되는 스웨덴의 사회민주당과 ‘작업장’으로 상징되는 영국의 노동당의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를 논증한다.

두 당이 지식정보화에 주목했다는 점은 비슷해도 강조점의 차이가 크다. 노동당의 담론에서 지식은 경쟁재다. 개인들이 서로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 경합해야 하는 대상이다. 더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가 시장의 승자가 된다. 국가는 승자가 되기 위해 열의를 불태우는 시민들을 도와야 한다. 반면 사회민주당의 담론에서 지식은 공공재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이 공유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덕을 함양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는 이러한 지식 생산 및 유통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의 길의 종말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미래
영국에서 제3의 길을 종식시킨 정치세력은 젊은 세대였다. 제3의 길이 그토록 강조했던 지식정보화의 세례를 받아 역사상 어떠한 세대보다 풍부한 지식과 능력, 기능을 체득한 그들이었지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의 경제 침체와 긴축정책으로 가장 고통받는 집단이기도 했다. 이들은 금융자본주의의 사다리를 통해 언젠가는 중산층에 진입하리라는 약속을 믿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각종 능력을 힘들게 학습했다. 그런데 갑자기 계층 이동을 연결해줄 사다리는 더 이상 없다는 선고를 들었다. 사다리는 사라졌지만, 부채는 남아 있었다. 이후 몇 년간 이런 뼈저린 체험을 한 젊은 세대는 노동당 내 제3의 길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에 맞서왔던 ‘구식’ 사회주의자에게서 대안을 찾았다. 제3의 길이 낳은 아이들이 제3의 길 정치에 사망 선고를 내린 셈이다. 이런 역설은 제3의 길이 역사에 남긴 흔적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제3의 길은 종식되었다. 그러나 앞서 영국에서의 실패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공공재로서 바라보고 접근했던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매서운 광풍 속에서도 스웨덴은 가장 피해를 덜 입었다. 그들의 도전은 새로운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일정 부분 입증한 셈이다. 사회민주주의가 기회를 평등주의 의제로 밀어붙이거나 사회민주주의 프로젝트의 독창성을 지키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과 유토피아적 지향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책 속으로 추가]
283쪽
제3의 길의 시대는 분명히 끝났지만, 그 시대가 결코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제3의 길의 근본 전제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대한 굴복이었고, 이 이념이 금융 위기 이후 급격히 폐기물 취급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굴종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제3의 길이 한때나마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지금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지만, 18년 만에 보수당으로부터 권력을 탈환한 직후의 블레어는 대처에 대한 원한으로 사무친 수많은 영국인들에게 마치 구세주와도 같았다), 사망 선고를 받은 지금도 그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는 것이다.
하필 지금 제3의 길을 돌아보는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차

서론

1장 -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사회민주주의의 역사 ·23
현대화와 유토피아 ·36
이념과 역사: 담론과 제도적 변화 ·42
모델에서 모델로 ·45

2장 - 지식의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 ·55
긴축의 사회민주주의에서 번영의 사회민주주의로: 제3의 길의 거시-미시 전략 ·58
지식과 공동선 : 동반자 관계의 정치 ·65
자본을 사회화하기: 갈등을 넘어선 정치 ·71
사회적인 것을 자본화하기 ·78
결론 ·81

3장 -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규정하기: 제3의 길의 기원
안전보호의 정치 ·87
신시대 ·91
포스트모던 국민의 집 ·96
젊은 나라: 작업장 ·100
늙은 나라: 도서관 ·107
결론 ·114

4장 - 자본주의?
자본의 종말 ·123
지식자본주의 ·129
사회주의와 평등 ·135
결론 ·142

5장 - 성장의 정치
잠재력 탐색하기 ·150
학습과 의식 함양 ·155
경쟁 우위의 정치: 정체성을 브랜드화하기 ·160
문화의 가치 ·166
결론 ·173

6장 - 지식사회
공동체 ·180
사회 ·188
지식과 시민권적 덕 ·193
평등과 능력주의: 승강기와 사다리 ·195
학습사회: 결론 ·204

7장 - 민중에게 투자하기
비용과 투자: 사회투자 전략과 생산적 사회정책 ·211
안전망과 도약판: 사회보장과 기회 ·219
복지와 근로복지 사이에서: 권리와 책임 ·225
결론 ·231

8장 - 지식 개인을 창조하기
기업가와 그 타자 ·235
쓸모없는 자들의 부상 ·239
낭비된 잠재력 ·243
인적 자본의 한계 ·252
결론 ·255

9장 - 에필로그: 사회민주주의의 미래

해제 - 지식정보 시대에 진보정치의 길 찾기

감사의 말
주
색인

저자소개

저자 옌뉘 안데르손Jenny Andersson은 현재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유럽연구센터CEE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프랑스 국립사회과학원CNRS 신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경제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피렌체에 있는 유럽대학원EUI, 하버드대학교 민다-드-건즈버그 유럽연구센터, 스웨덴 국립과학원 등에서 박사후 연구 과정을 거쳤고, 2007~2009년에는 스웨덴 미래연구소 부교수로 일했다. 저서로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Between Growth and Security》 등이 있다.

도서소개

스웨덴과 영국의 상반된 사례를 통해 만나보는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관점!

영국과 스웨덴에서 출현한 지식경제와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을 담은 『도서관과 작업장』. 지식경제는 제3의 길의 핵심 요소이며, 거의 그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식경제와 제3의 길의 연관성을 탐구하며, 제3의 길이 지식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의 근본 가정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신노동당과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에 관한 광범위한 사례와 배경을 정리하고 통찰함으로써 이들 국가에서 일어난 정치·문화적 변화를 분석한다.

제3의 길은 지식정보화에 맞게 사회민주주의를 개조하려 했던 진지한 시도였지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하자 허망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저자는 제3의 길이 실패한 원인을 잦기 혁신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도서관’으로 상징되는 스웨덴의 사회민주당과 ‘작업장’으로 상징되는 영국 노동당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며 이를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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