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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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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김학경
  • |
  • 보누스
  • |
  • 2010-12-10 출간
  • |
  • 120페이지
  • |
  • 180 X 254 X 20 mm /443g
  • |
  • ISBN 97889649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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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오늘 당장 죽는다면
나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 그렇기에 삶 속에서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죽음에 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유언은 죽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준비이다. 특히 유언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 상속’이다. 사실 상속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행위는 오래전 전통사회에서부터 이루어져왔다. 조선시대에도 ‘분재기分財記’라 하여 토지, 가옥, 노비, 기타 재산 등을 후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 상속 문서가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분재기로는 보물 제477호인 <이이 남매 화회문기李珥男妹和會文記>가 있다. 예부터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상속을 진행했던 조상의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왜 상속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할까? 상속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재산을 자신의 의도대로 가족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유언으로 명기해두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즉 유언에 남긴 망인의 뜻이 상속법에 우선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으로 타이핑해 출력한 유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글씨로 직접 쓰고 날인한 ‘자필증서 유언서’를 남기는 것이다. 『유언 _ 살아 있을 때 써야 할 분재기』는 이렇듯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언의 의미, 유언 사례와 상속 분쟁 사례, 유언을 쓰는 방법과 순서, 유언 관련 서류 양식 사례, 유언 관련 용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특히 부록으로 실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는 ‘유언 서식’과 고급 ‘유언 케이스’를 동봉해 책을 읽은 후 직접 자신의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살아 있을 때 분재기를 써야 분쟁과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유산 분할’ 문제로 가족 간에 불화를 겪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혈육의 연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다. 이는 대개 망인이 유언으로 상속 문제를 명확하게 남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7년에는 모 상호신용금고의 회장이 사위를 제외한 슬하의 일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여객기 사고로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회장의 형제들과 사위 사이에 재산 상속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일어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은 사위였는데, 실제 망인의 뜻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유언으로 재산 분할을 명시해두었더라면, 불필요한 송사도 없었을 것이고 소중한 재산도 합리적으로 분배되었을 것이다.
땀 흘려 일군 재산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사용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린 자식을 두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아이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유산이 대리인을 자처한 친인척에 의해 낭비된다면 어떨까? 한편 잘사는 큰아들보다 가난한 막내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었지만, 유언을 남기지 못해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분이 결정된다면 망인 또한 편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상속이 유언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분배되지 못한다면 남은 이들에게도 불행이다. 그만큼 유언은 내가 죽은 후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야 할 주변인들, 특히 가족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우리는 흔히 노후의 삶 정도까지 대비하지만, 사후의 삶에 대해서도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속이 인간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행위 중 하나라는 점이다. 지금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오늘 당장 죽는다면 나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 혹은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의 사후에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기를 원하는가?”
이는 또한 단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다. 20대부터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해당하는 얘기다(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7세 이상이다). 죽음은 연령과 무관하게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젖먹이 아이를 남기고 떠난 이들, 가정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중년에 자녀들을 남기고 떠나는 사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례 등 사람들마다의 사연도 다양하다. 만약 그런 이들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가족들에게 유언 하나 없이 떠난다면 남은 이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단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지급되는 각종 보험금이나 사고 보상금 등 망인을 둘러싼 유산 문제가 만만치 않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망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다지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유산을 빼앗기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소중한 상속으로 삶의 토대를 남기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옛 선비들처럼 분재기를 작성해보자

유언을 작성해야 할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찍 작성할수록 좋다. 한 번 작성해놓은 유언장은 언제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새로 바꿔야 할 내용을 첨삭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상속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유언 없이 법정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번거로움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책에 나온 사례들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해보는 것은 어떨까? 유언 서식과 케이스가 동봉되어 있으니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유언을 작성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경제 현실을 한 번 뒤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합리적인 유언과 상속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Ⅰ. 유언의 의미
유언의 의미ㆍ유언과 유서, 그리고 상속ㆍ조선시대의 유언, 분재기

Ⅱ. 상속 관련 규정 및 상속에 따른 분쟁
상속에 따른 분쟁 사례ㆍ상속에 관한 규정

Ⅲ. 유언 사례
20~30대의 유언ㆍ40~50대의 유언ㆍ60대 이후의 유언

Ⅳ. 유언 쓰기
유언의 5가지 방식ㆍ유언 작성 순서ㆍ유언의 내용ㆍ유언 관련 용어 이해ㆍ유언의 효력 발생시기와 철회ㆍ유언 공증의 절차 및 서류ㆍ유언서 예문ㆍ디지털 유산 상속ㆍ유언과 상속 Q&A

Ⅴ. 서류 양식 사례
자필증서 유언서ㆍ유언증서 검인 신청서ㆍ유언집행자 선임 청구서ㆍ유언녹음 검인 신청서

Ⅵ. 관련 민법
상속ㆍ유언ㆍ유류분

부록
유언 서식ㆍ유언 케이스ㆍ유언 봉투

저자소개

저자 김학경은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졸업. 『승정원일기』 교열/교감(2003~2010,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순종실록』 표점/색인(200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텍스트구축(2007, 국사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 공저(2007, 성균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공저(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청소년 인성교육 드라마 시나리오 「신독愼獨」 등 3편 집필(성균관). 청소년 인성교육 플래시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출고반면出告反面」 등 10여 편 집필(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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