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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2차 행정사실무법(2016)

행정사2차 행정사실무법(2016)

  • 박문각행정사연구소
  • |
  • 박문각
  • |
  • 2016-01-15 출간
  • |
  • 41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7023304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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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사법
Chapter 1 총칙
제1절 행정사법의 제정목적과 업무
제2절 행정사 업무의 제한 및 종류별 업무의 내용
약술형 문제

Chapter 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1절 행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
제2절 행정사 자격시험과 시험의 면제
약술형 문제

Chapter 3 업무신고
제1절 업무신고와 수리 거부
제2절 신고확인증
제3절 행정사 사무소
제4절 신고
약술형 문제

Chapter 4 행정사의 권리·의무
제1절 행정사의 권리와 책임
제2절 행정사의 의무
약술형 문제

Chapter 5 행정사협회
제1절 행정사협회의 설립과 정관
제2절 준용규정 및 지도·감독
약술형 문제

Chapter 6 지도·감독
제1절 행정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2절 업무의 정지와 승계
약술형 문제

Chapter 7 보칙
제1절 위임 및 위탁
제2절 응시 수수료
약술형 문제

Chapter 8 벌칙
제1절 벌칙
제2절 양벌규정
제3절 과태료
약술형 문제

Part 02 행정심판제도
Chapter 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의 내용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당사자 및 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告知)제도
제10절 행정심판의 전자화
약술형·논술형 문제

Chapter 2 행정심판 재결례
제1절 운전관련 심판사례
제2절 보훈관련 심판사례
제3절 의료관련 심판사례
제4절 요건관련 심판사례
제5절 일반(건축, 위생, 환경 등) 관련 심판사례

Chapter 3 특별행정심판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구체적 유형
약술형 문제

Chapter 4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제1절 소청
제2절 조세심판
제3절 특허심판

Part 03 비송사건절차법
Chapter 1 총칙
제1절 개설
제2절 대리
제3절 신청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비용
약술형 문제

Chapter 2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절 법인의 등기
제6절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약술형 문제

Chapter 3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칙
약술형 문제

부록
제1회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제2회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제3회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행정심판법

도서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인 행정사 2차 논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로, 행정사실무법에 관한 기본 이론을 충실히 소개하여 이론서를 통한 학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사 시험의 출제영역을 기준으로 행정사법, 행정심판제도 및 행정심판법을 정리한 이론은 물론 관련 행정심판사례,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체계적이고 자세하면서도 쉽게 설명한 이론은 물론, 관련 조문과 주요한 판례, 관련 용어 설명 등을 함께 수록하여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행정사 시험 출제 영역을 분석하여 약술형·논술형 문제를 다수 개발하고 각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자에게 학습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서평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을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본 교재는 2013년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된 행정사 자격 2차 시험과목 중 한 과목인 행정사실무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다. [행정사 행정사실무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권익이 침해를 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인 행정심판절차를 다룬 과목이다.
본 교재는 출제범위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물론, 관련 판례와 용어 설명 등을 함께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본문 중에 2013년, 2014년, 2015년에 치러진 행정사 2차 시험 출제영역에 '2013 기출', '2014 기출', '2015 기출' 표시를 함으로써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위해 교재 마지막 부분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치러진 행정사 2차 기출문제와 모법답안을 수록함으로써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 유형과 경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실전 시험과 같이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처리 규정’ 등이 제시된 논술형 답안지를 첨부하여 수험자가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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