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정리
미리보기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정리

  • 정주형
  • |
  • 윌비스
  • |
  • 2017-06-19 출간
  • |
  • 23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226
판매가

12,000원

즉시할인가

11,64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1,64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별도로 대비하기는 매우 힘들다. 과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최신판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선택형과 사례형?기록형으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집필과정에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다.
단순히 판례의 요지를 제목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판례의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제목으로 뽑아내었고 판례 본문 중에서도 핵심내용은 별도로 밑줄을 그어두었다. 또한 중요판례에는 판례평석 및 핵심지문정리를 연이어 수록하였고,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에 대해서는 주관식 답안작성에 필요한 학설, 판례, 검토를 함께 수록하였다.

[책속으로 추가]

[third edition]
최신3개년 판례가 출간되지도 어언 3년이 지났다. 제1회에서 제4회까지의 변호사시험에서는 전회의 선택형 기출지문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나,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약 40%의 지문이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기출지문의 반영비율은 약 50~60%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최고시험인 변호사시험에서 전년도 기출문제만을 토대로 출제한다는 것은 사실 변별력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다만, 전년도 기출에서 반영되지 않은 대부분은 개정법령과 최신 3개년 판례이다.
본서는 단지 최신 3개년 판례의 판시사항만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에 대한 해설과 관련판례들을 정리하고, 나아가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에는 주관식 답안에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서술을 부가하였다.
기타 본서에는 객관식 OX지문과 연습문제를 각 테마별로 수록했고, 부록편에는 2016.5.29.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및 제313조 제1항?제2항의 개정내용에 대한 선택형?사례형 서술 방식, 형사소송법상 숫자(나이, 기간 등)의 정리표등을 수록함으로써 본서하나로써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는 핵심정리서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좋은 조언을 해준 윌비스 원성일 실장과 이덕희 과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6. 7. 14.
필자 정주형

[first edition]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최근 3개년 판례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변호시험의 경향에 맞추어 최근 3개년 판례를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단지, 3개년 판례를 정리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함께 출제될 수 있는 유사판례들까지도 정리함으로써 실수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단순히 판례의 요지만을 나열하지 않고, 판례가 다루는 쟁점을 판례제목에 표현함으로써 최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덧붙여 최신판례를 출제가능한 OX지문으로 정리하였고, 최신판례가 포함된 연습문제들까지도 수록하였다. 책의 뒷편에는 단순암기사항에 해당하는 숫자를 정리함으로써 틈틈이 이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문제를 잘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서는 판례의 제시, 제목을 통한 요약, OX정리, 실전문제 순으로 구성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실전시험에서 실수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본서의 양이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무분별하게 전체판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내용가운데 수험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선별조?정리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본서의 모태가 되는 「선택형 최신판례총정리」 역시 적은 양으로 빠짐없이 실전시험문제를 적중시킨 바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필독서임을 자부한다. 모든 독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를 기원한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전체적인 기획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출판부의 원성일 차장과 윌비스한림법학원의 이덕희 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머리말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4. 10. 30.
필자 정주형

목차

제1절 /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Ⅰ. 핵심판례 … 2
Ⅱ. 핵심지문 정리 … 20
Ⅲ. 확인학습 … 25

제2절 / 수 사
Ⅰ. 핵심판례 … 34
Ⅱ. 핵심지문 정리 … 69
Ⅲ. 확인학습 … 81

제3절 / 수사종결 및 공판절차
Ⅰ. 핵심판례 … 99
Ⅱ. 핵심지문 정리 … 121
Ⅲ. 확인학습 … 129

제4절 / 증 거
Ⅰ. 핵심판례 … 142
Ⅱ. 핵심지문 정리 … 159
Ⅲ. 확인학습 … 165

제5절 /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Ⅰ. 핵심판례 … 174
Ⅱ. 핵심지문 정리 … 198
Ⅲ. 확인학습 … 208

부 록 / 판례색인 … 218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