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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 김영란
  • |
  • 창비
  • |
  • 2015-11-18 출간
  • |
  • 308페이지
  • |
  • ISBN 978893647274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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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
6.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맺음말

도서소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는 저자가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판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개인적인 견해와 반성까지 솔직하게 밝힌 책이다.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밝힌 귀한 발언이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법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탐구하는 의미 깊은 작업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흐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의 논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양서로도 유익하게 읽힌다.
책머리에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
6.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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