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노동법 및 퇴직금, 퇴직연금

제1장 노동 관계 법령 및 최신 개정내용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에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

[1] 근로자
[실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함
[실무]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용자

[실무] 근로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임

[3[ 근로

[4] 근로계약

[5] 임금

[6] 평균임금

[7] 소정(所定)근로시간

[8] 단시간근로자


3 근로기준법 등 법령 검색

[1]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다운로드

[2] 개정 노동 관계 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2014. 1.21. 및 2014. 3.24.)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동 관련 각종 자료 및 무료 상담

1 노동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주요 발간자료

[2]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2 노동 관련 무료 상담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2]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노동OK [한국노총 부설기관]

제3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1 개요

[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의 체결형식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방법

2 위법한 근로계약

3 근로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시용기간과 채용내정의 차이

[4] 수습기간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

[5]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4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5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6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7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1] 개요

[2]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

[3] 근로조건명시 의무위반과 구제


8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1] 위약금(손해배상금)예정 금지

[2] 손해배상액의 예정

[3]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금지

[4] 전차금 등 상쇄의 금지

9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1] 구비서류

[2] 급여지급과 관련한 업무

[3]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4]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직장을 옮기는 경우 퇴직연금을 계속 불입하는 방법

제4장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1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1] 취업규칙 작성 및 비치의무 [근로기준법]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2]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2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7]

제5장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근로시간

[1] 개요

[2] 근로시간 여부의 구체적 판단
[실무] 운전면허증 개인소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법정기준 근로시간

[1] 개요

[2] 주40(44)시간 기준근로시간

[3] 주40시간과 토요일

[4] 특수한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5] 기준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3 연장 근로시간

[1] 개요

[2] 합의연장근로

[3] 인가연장근로

[4] 법내연장근로

[5]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계산 사례
[실무] 시급 계산 사례


4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개요

[2] 도입 요건

[3] 보상휴가 부여기준
[실무]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유효함

[4] 고용노동부의 선택적 보상휴가제 시행지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5 야간·휴일근로

[1] 야간근로

[2] 휴일근로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3]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할증임금 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6 탄력적근로시간제

[1] 개요

[2] 2주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3]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4] 개정법 적용 유예사업장의 탄력적근로시간제


7 선택적근로시간제

[1] 개요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개정법 적용유예사업장


8 간주근로시간제

[1]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

[2] 제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

[3]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제6장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휴게시간

[1] 개요

[2] 길이와 배치

[3] 휴게시간 사용방법

[4] 휴게시간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2 휴일

[1] 개요

[2] 법정휴일(주휴일)
[실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3] 약정휴일

[4] 휴일근무

[5] 휴일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3 휴가

[1] 개요

[2] 약정휴가

[3] 법정휴가

[4] 유급휴가의 대체

[5] 월차유급휴가(개정법상으로는 폐지됨)

[6] 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4 연차휴가

[1] 개요

[2] 연차유급휴가
[사례] 연차유급일수 계산
병가, 경조사휴가(결혼, 회갑, 사망), 업무공로휴가, 명절휴가, 여름휴가

[3]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4]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5]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멸

[6]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제7장 임금 책정 및 최저임금, 임금 압류제한, 휴업수당, 연봉제


1 임금

[1] 개념

[2] 근로의 대가성

[3]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4] 명칭은 불문한다.

[5] 임금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례


2 임금지급 원칙

[1] 개요

[2] 통화불의 원칙

[3] 직접불의 원칙

[4] 전액불의 원칙

[5]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

[6] 임금지급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임금 책정 및 지급과 임금대장 작성

[1]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2] 임금대상 작성

[3]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퇴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퇴사 월 임금 계산


4 휴업수당

[1] 개요

[2] 휴업수당 지급요건

[3] 휴업수당 지급예외

[4] 휴업수당 지급예외와 지급시기

[5] 위반에 대한 조치

[6] 휴업수당과 관련한 행정해석 사례 등


5 최저임금

[1] 개요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2]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벌규정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6]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실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임금

[7] 최저임금 적용 예외

[8]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사례] 월급제의 최저임금(2015년 기준)



6 임금 압류제한

[1] 개요

[2] 압류 금지 급여 채권

[3] 퇴직금 등 압류제한금액

[4] 전액 압류금지


7 연봉제

[1] 연봉제 도입
연봉제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봉제와 퇴직금

[2] 연봉제와 수당 및 퇴직급여

[3] 포괄산정 연봉제
[사례] 포괄 산정 연봉제의 연 소정근로시간 계산




제8장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각 법령에서 적용하는 임금 조견표


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2 평균임금

[1] 개요

[2] 평균임금 산정원칙

[3] 평균임금 계산기간

[4] 임금의 총액

[5] 평균임금 계산
[실무]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 차령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임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 평균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통상임금

[1] 개요

[2] 일률적인 지급

[3]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실무]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하나 통상임금은 정하여 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례] 통상임금 계산

[4]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4 각 법령의 적용 임금 조견표



제9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1 출산전후휴가

[1] 개요

[2] 사용 기간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쓸 수 있는 경우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5]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2 육아 휴직급여

[1] 개요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3 배우자 출산 휴가

[1] 개요

[2]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중 임금, 시행시기 등

[3]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벌칙


4 가족돌봄 휴직

[1] 개요

[2] 사용기간 및 휴직기간 중 임금 등

[3]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벌칙


5 임신·출산 여성보호

[1] 개요

[2] 임신부 보호를 위한 규정



제10장 근로자 퇴직 또는 강제 해고시사업주가 유의 사항


1 해고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개요

[2] 근로자의 임의사직

[3] 합의해직(의원사직)

[4] 정년퇴직

[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징계해고 사유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해고 절차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의 구제


3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1] 해고 이외의 사유

[2] 통상해고

[3] 징계해고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례

[5] 해고 시기제한 등과 부당해고 구제 사례



제11장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종류

[1] 개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2]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두 가지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근퇴법 제6조)

[7] 근로자 본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제도


2 퇴직금 지급대상자 및 퇴직금 계상

[1] 퇴직금 지급대상자
[실무]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2]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실무]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실무] 퇴직금 지급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4] 퇴직금 계산시 유의할 사항
[사례]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실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함


3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3]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4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2]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 개요

[2] 가입대상 공사

[3] 대상근로자

[4] 퇴직공제금 청구 및 지급



제12장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개요


2 퇴직연금 시행시기 및 퇴직연금 종류

[1] 시행시기 및 의무가입 여부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 비교

[1]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근로자 입장
사용자 입장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3]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존


4 퇴직연금 도입 절차

[1] 도입과 관련한 일반적 절차 개요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전 교섭 및 합의

[3]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

[4]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수익 등 비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비교 검토할 내용
근로자 30인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 검토
퇴직연금사업자간 투자수익 비교 및 투자상품 선택

[5]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

[6] 퇴직연금규약 신고

[7] 계좌개설 및 명부 작성


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1]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2]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방법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체제

[3]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가입시 장단점 및 가입방법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6 퇴직연금 가입자 10가지 유의사항


7 퇴직연금 운용 및 퇴직금 지급

[1]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 및 운용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 및 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2]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퇴직금 시효

8 퇴직금 담보대출, 중간정산, 중도인출

[1] 퇴직연금 담보대출

[2]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제13장 주44시간 근무제


1 개요

◎ 2003년 9.15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2003.9.15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2 주44시간 근무제 회사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월차유급휴가
월차수당

[4] 연차유급휴가

[5] 퇴직금 계산

[6] 직원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3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2]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제2부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2]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고용보험’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개요


3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 개요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대상자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4 4대보험 가입대상자

[1] 개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여부 판단

[3]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4] 산재보험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제2장 4대보험 신고 및 신규입사자 및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
신규 입사자의 취득 월 4대보험
퇴사자의 퇴사 월 4대보험
퇴사자의 4대보험 본인부담금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1] 일용근로자
[실무] 일당제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함

[2]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부과기준이 되는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1] 개요

[2] 4대보험 징수통합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1] 개요
[실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금액에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함
[실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처분한 금액은 부과기준금액에 포함
[실무] 법인의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함

[2] 4대보험 부과기준금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10만원 이하의 식대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학자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개요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함

[2]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강보험

[1] 실제 지급한 과세대상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함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3] 확정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금액의 납부 및 분할 납부

[4] 실무에서 유의할 점


4 고용보험

[1] 신고 및 납부방식

[2] 보수총액 등의 신고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산재보험료

[2] 임금채권부담금

[3] 석면피해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제5장 4대보험 납부에 따른 혜택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 고용보험


[1] 근로자 지원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2]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사업



제6장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정산


1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1] 개요

[2] 건설공사의 당연가입 여부 판단


2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1] 개산보험료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2]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3]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
건설업 본사 및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제7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제8장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1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2]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가입 및 소멸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2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1]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2]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3] 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제9장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1] 개요

[2]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3]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4]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5] 퇴사자 국민연금

[6] 퇴사자 산재보험


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2] 계속 근로자 4대보험 정산 회계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추가 납부금액 회계처리
고용보험료 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산재보험료 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3]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4] 임금채권부담금 계산 및 신고 납부

『노동법(근로기준법등) 퇴직금 및 퇴직연금 4대사회보험 핵심실무』은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및 경리업무를 보시면서 노무관련 및 4대 사회보험업무를 같이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책으로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은 저자가 인사노무 및 경리세무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를 운용하면서 질의가 많았던 부분 및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으며,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 예제를 들어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