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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국법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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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국법전사

  • 연정열
  • |
  • 건국대학교출판부
  • |
  • 2015-07-20 출간
  • |
  • 450페이지
  • |
  • 175 X 240 mm
  • |
  • ISBN 978897107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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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면면히 이어 온 우리 한민족은 고조선의 부족국가에서 삼국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율령국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명실상부한 통일국가로서의 문물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경국대전 등 훌륭한 성문법전들을 선보였다. 그 후 개항과 함께 서양의 계수법(繼受法)이 들어와 종래 우리 고유의 법과 조화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다.
돌이켜 보건대 각 왕조마다 훌륭한 제도와 성문법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의 체계를 갖춘 우리 한국법전 변천과정과 그 특색을 다룬 선행연구논문이나 저서가 거의 전무하여 이 책을 엮게 되었다.
최근에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남과 시집간 딸의 상속분이 동일해지고, 장남 본인이 원한다면 일가창립도 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에게 자녀상속분의 1/2을 가산하여 상속하게 하는 이러한 입법규정은 시대변천에 따른 산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우리 재래의 미풍양속인 장남의 부모 공양 전통이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시대의 변천과 서양의 입법체제는 우리의 전통과 가치관에 크나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목차

머리말/4

제1편 고대 율령
제1장 고조선과 팔조법 14
1.팔조법의 유래/14
2.팔조법의 입법정신과 내용/15
제2장 부족국가와 관습률 18
1.농경부족사회와 팔조법/18
2.부여의 관습률/19
3.위만조선과 상매/22
4.상매와 그 율/24
제3장 삼국의 율령격식 26
1.고구려/27
2.백제/30
3.신라/32
제4장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율령제 33
1.신라의 율령/34
2.발해의 율령제/44

제2편 고려의 율령 49
제1장 불교와 훈요십조 50
1.문제의 제기/50
2.왕건의 치국 지침과 훈요십조/51
3.불교사상이 고려율에 영향을 미친 배경/52
4.고려율의 입법적 특성/52
5.불교가 고려율에 미친 사상/54
제2장 고려율 55
1.고려율의 입법취지/56
2.고려율의 입법정신/61
3.고려율의 입법내용/63
4.고려율이 조선에 미친 영향/83
제3장 지정조격 86
1.고려조정과 원의 간섭/86
2.지정조격의 시행과 문제점/89
3.지정조격이 고려 입법에 미친 영향/98

제3편 조선 전기의 법전 101
제1장 조선경국전 102
1.조선경국전의 편찬 배경/102
2.조선경국전의 내용/103
3.조선경국전이 조선왕조 법전 편찬에 미친 영향/105
4.유가의 경전과 관습률/106
제2장 경제육전속전등록 113
1.경제육전속전등록의 입법배경 및 입법정신/115
2.경제육전속전등록의 법원과 편제/120
3.경제육전속전등록의 입법내용/123
4.경제육전속전등록이 경국대전 등에 미친 영향/136
제3장 대명률직해 137
1.대명률직해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138
2.대명률직해의 법원과 편제/142
3.대명률직해의 입법내용/145
4.대명률직해가 조선왕조 법전에 미친 영향/156
제4장 경국대전 157
1.경국대전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158
2.경국대전의 법원과 편제/159
3.경국대전의 입법내용/161
4.의용 명률/167
5.경국대전이 조선왕조의 여러 법전에 미친 영향/168
제5장 경국대전주해 169
1.입법배경/169
2.편제 및 내용/170
제6장 대전속록 172
1.대전속록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173
2.대전속록의 입법내용/175
3.대전속록이 조선왕조 다른 법전에 미친 영향/184
제7장 대전후속록 185
1.대전후속록의 입법배경/185
2.대전후속록의 입법정신/186
3.대전후속록의 법원과 편제/188
4.대전후속록의 입법내용/189
5.대전후속록이 조선 후기 타 법전에 미친 영향/196
제8장 각사수교 197
1.각사수교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198
2.각사수교의 편제와 입법성격/201
3.각사수교의 입법내용/202
4.각사수교가 타 법전에 미친 영향/210
제9장 사송유취 211
1.사송유취의 편찬배경과 입법정신/212
2.사송유취의 법원과 편제/213
3.사송유취의 준칙/215
4.사송유취가 조선 후기 입법운영에 미친 영향/222

제4편 조선 후기의 법전 223
제1장 수교집록 224
1.수교집록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225
2.수교집록의 법원과 편제/227
3.수교집록의 입법내용/228
4.수교집록이 조선왕조 타 법전에 미친 영향/243
제2장 전록통고 244
1.전록통고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245
2.전록통고의 입법내용/248
3.전록통고가 조선왕조 타 법전에 미친 영향/256
제3장 신보수교집록 258
1.신보수교집록의 편제/258
2.신보수교집록의 입법내용/259
3.신보수교집록이 조선 후기 타 법전에 미친 영향/263
제4장 속대전과 대전통편 264
1.속대전 및 대전통편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266
2.속대전대전통편 두 법전과의 관계/270
3.속대전과 대전통편의 입법내용/271
4.속대전과 대전통편이 대전회통에 미친 영향/282
제5장 추관지 283
1.추관지의 편찬배경 및 입법정신/284
2.추관지의 법원/287
3.청송의 입법규정/290
4.추관지와 형관의 법 운영/297
제6장 만기요람 299
1.만기요람의 입법배경/299
2.만기요람의 입법정신/300
3.만기요람의 편제/301
4.만기요람의 입법내용/305
5.만기요람이 미친 영향/311
제7장 대전회통 312
1.대전회통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313
2.대전회통의 법원과 편제/316
3.대전회통의 입법내용/317
제8장 육전조례 330
1.육전조례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331
2.육전조례의 법원과 편제/333
3.육전조례의 입법내용/334
4.육전조례의 성격과 가치/342

참고문헌/344

부록 1/347

Ⅰ. 도덕적 가치기준으로서의 유가의 경전/348
Ⅱ. 사서/349
Ⅲ. 삼경(三經)/366
Ⅳ. 고려·조선시대 어린이 수양서/380

부록 2/393

Ⅰ. 석존진리의 경전/394
Ⅱ. 반야심경/394
Ⅲ. 금강경/396
Ⅳ. 화엄경과 법화경/400
Ⅴ. 대승재가의 경전/404
Ⅵ. 유심안락도/410

부록 3/419

Ⅰ. 대한민국헌법 제정의 역사적 유래/420
Ⅱ. 대한민국 제헌헌법(全文)/429

저자소개

저자 연정열은

학 력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전공,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육학석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교육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사법) 박사과정수료,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불법(佛法) 연구

경 력
연세대 교육대학원, 고려대 교육대학원, 건국대 대학원, 국방대학원, 국민대 교육대학원, 한양대,
단국대, 경기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강사, 문교부중앙교육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사단법인 한국자유교양추진회 편집국장, 고대교육신보 초대 편집국장
연세교육과학 초대편집장, 전국대학학보사 주간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감사
한성대학 학보 편집인/주간, 학생처장, 교무처장, 사회과학학부장, 중앙도서관장, 대학원장, 학장(총장)직무대리 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회 체육청소년분과 간사, 한국국민윤리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초대 민족화해분과소위원장
대한교련 교원윤리위원, 한국교총교권옹호위원/교원윤리위원회위원장,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도덕운동협회고문, 사단법인 한국교육학회 규정심의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부조정위원, 2000년 지방법원부장판사연수 초빙강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교학국사대사전 편찬위원
현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서울가정법원 명예조정위원,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상임회장, 국사바로세우기 시민포럼 공동대표, 대한불법화해중재원 운영위원장

저 서
법학개론 한국법제사 개정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
경영사(한국경영사개설) 동양고전문선 민법대의(民法大意)
사회와 윤리 개정 상법요강 신고 법학개론
한국사신강 개정 상법요론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
정선동양고전 개정 상법 동양고전의 향기
법철학사상(동양편) 노사관계법 법학개설
민법개설 국문학입문 알기 쉬운 동양고전 계약법과 현대사회
불멸의 명장들 법학원론 법과 일상생활
개정증보 한국법제사 신상법강의 한국법전사
신노사관계법 법과 현대사회 회사정리법
동양법철학사상 법과 사회생활 홍포는 종교의 생명
교학국사대사전(10권 1질, 법제사 부분)

논 문
원율(元律)이 고려율(高麗律)과 몽골사회에 끼친 영향
당률(唐律)이 고려율에 끼친 영향
팔조법과 기자조선의 시비
불교사상이 고려율에 끼친 영향 외 다수

도서소개

『한국법전사』는 한국 법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책이다. 고대 율령에서부터 조선 후기의 법전까지 차근차근 살펴본다. 현재의 법전이 있기까지의 역사를 두루 살펴볼 수 있어, 관련 과목의 강의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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