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먼저 철저하게 변호사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집필된 교재이다. 나아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책임을 밝히고 싶다. 신림동 학원가에서 강의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위한 교재를 쓰고자 했으나, 이제야 비로소 선택형과 사례형 전부를 대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수험서일 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험서답게 철저하게 쓰려 했다. 어느 정도 그 목표가 달성된 지금 이제 본서 한권만으로도 변호사시험은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린다.
● 위와 같은 목적 하에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먼저 변호사대비 수험서로는 완결성을 취하려 했다. 선택형과 사례형을 전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록형 대비를 위해 민법에서 중요한 파트마다 요건사실론 쟁점을 수록하였다.
2. 학설에 관하여 → 변호사시험에서 답안지에 서술할 필요가 없는 지엽적인 학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실무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상 변호사시험의 경향이 기존의 사법시험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학설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3. 판례에 관하여 → 변호사시험은 즉시 실무가를 배출한다는 취지상, 판례의 출제경향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출제되었고 또한 출제될 여지가 있는 모든 판례는 수록을 원칙으로 하였다. 선택형에만 출제될 여지가 있는 판례는 원문을 살리면서 그 핵심취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사례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판례는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서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답안지에 서술할 분량의 근거와 검토까지 수록하였다.
4. 판례는 2016년 12월 31일 선고 분까지 수록되었다. 그 이후의 판례는 매년 하반기에 추록으로 제공되는 당해년도 최신판례로 보충하여야 한다.
5. 사례에 관하여 → 사례준비에 철저히 대비하려 했다. 무릇 사례풀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본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례가 잘 모아져있고, 또한 정확하고 올바른 사례풀이가 된 교재를 선택하여야 하며, 둘째는 이를 충실히 반복하여 사례풀이방법을 익힌 다음, 셋째는 그 기본을 바탕으로 사례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상의 쟁점을 완벽하게 숙지하여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의 몫은 첫째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기본이 되는 사례는 전부 수록하면서 사례풀이의 정석을 보여주려 했다. 본서의 사례풀이의 기술을 익힌 다음 본서를 반복하여 숙지한다면 사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 문장의 중요부분에 밑줄과 볼드처리 등을 해서 시각적 학습을 돕고, 가독성을 극대화 시키려 했다.
본서를 쓰는데 있어 도움을 준 분들이 많다. 특히 항상 저자를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는 프라임법학원 대표 박기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1년 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해준 유종수과장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본서를 출간하는데 있어 이를 흔쾌이 허락해주신 학연출판사 대표 이인규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 5. 30.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정일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