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행정수단론
제1장 공 무 원
제1절 의 의 4
I. 개념과 직업공무원제도 4
1.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 4 2. 직업공무원제도 / 5
II.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종류 7
1. 경력직공무원 / 7 2. 특수경력직(비경력직)공무원 / 8
3. 고위공무원 / 10 4.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11
제2절 공무원의 임명 13
I. 의 의 13
1. 개 념 / 13 2. 임명의 성질 / 13
3. 재임용 / 15
II. 임명의 당사자에 관한 요건 16
1. 피임명자의 결격사유
(소극적요건ㆍ형식적요건ㆍ절대적요건ㆍ능력요건) / 18
2. 피임명자의 성적요건
(적극적요건ㆍ실질적요건ㆍ상대적요건ㆍ자격요건) / 19
3. 결격사유 있는 임명의 효과 / 19
III. 임명의 절차ㆍ형식 및 발효 22
1. 임명의 절차ㆍ형식 / 22 2. 임명의 발효 / 24
제3절 공무원의 법적 지위 27
I. 의 의 27
1. 개 념 / 27
2.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27
II. 공무원의 권리 29
1. 공무원의 권리와 기본권의 제한 / 29
2.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29
3. 공무원의 노동법상 권리 / 33 4. 공무원의 절차법상 권리 / 34
III. 공무원의 의무 35
1. 선서의무 / 35 2. 성실의무 / 35
3. 법령준수의무 / 38 4. 복종의무 / 38
5. 직무전념의무 / 41
6. 친절ㆍ공정의무와 종교중립의 의무 / 45
7. 비밀준수의무 / 45
8. 품위유지의무 / 46
9. 청렴의무와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48
IV. 공무원의 책임 51
1. 의 의 / 51 2. 징계책임 / 51
3. 변상책임 / 60
4. 행정벌책임ㆍ형사벌책임 및 민사상 책임 / 63
제4절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과 종료 64
I.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 64
1. 의 의 / 64 2. 직위해제 / 65
II. 공무원신분관계의 종료 69
1. 당연퇴직 / 69 2. 의원면직 / 70
3. 직권면직(일방적 면직) / 75
제5절 공무원신분관계와 행정구제 78
I. 소청심사 78
1. 의 의 / 78 2. 소청심사위원회 / 79
3. 소청의 제기 / 79 4. 소청의 심사와 결정 / 80
II. 행정소송 81
III. 공무원의 실질적 권익구제 －소급재임용 및 소급보수지급 등의 보장－ 82
1. 소급재임용 / 82 2. 소급보수지급 / 82
3. 손해배상청구 / 83

제2장 공 물
제1절 의 의 85
I. 개 념 85
1. 학문상 개념 / 85 2. 개념요소 / 85
II. 공물의 종류 86
1. 공물의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국유재산ㆍ공유재산) / 86
2.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 예정공물) / 87
3. 공물의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자연공물ㆍ인공공물) / 88
III. 공물의 특색 88
1. 의 의 / 88 2. 공물의 효력상 특색 / 89
3. 공물의 실행상 특색 / 94 4. 공물의 구제상 특색 / 95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97
I. 공물의 성립?소멸에 관한 의사적 요소 －공용지정과 공용폐지－ 97
1.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 / 97 2. 공용폐지 / 99
II. 공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1
1. 성 립 / 101 2. 소 멸 / 103
III. 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4
1. 성 립 / 104 2. 소 멸 / 105
Ⅳ. 보존공물의 성립과 소멸 106
1. 성 립 / 106 2. 소 멸 / 106
제3절 공물의 관리(보호) 107
I. 공물관리 107
1. 의 의 / 107 2. 공물관리권 / 107
3. 행위형식과 내용 / 108 4. 비용부담 / 108
5. 손해전보 / 109
II. 경찰권에 의한 공물관리(보호) 109
1. 의 의 / 109 2. 성 립 / 110
제4절 공물의 사용 110
I.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110
1. 의 의 / 110 2. 성 질 / 110
3. 일반사용의 내용 / 112 4.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 112
II. 허가사용(허가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4
1. 의 의 / 114 2. 성 질 / 114
3. 성 립 / 115 4. 효 과 ?허가사용자의 의무? / 116
5. 사용허가의 소멸 ?취소와 철회? / 116
III. 특허사용(특허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7
1. 의 의 / 117 2. 성 질 / 118
3. 효 과 / 119 4. 소 멸 / 122
IV. 관습상 공물사용 122
1. 의 의 / 122 2. 성 립 / 123
V. 행정계약에 의한 공물의 사용 123
1. 의 의 / 123
2.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을 위한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 / 123

제3장 공기업ㆍ영조물 및 특허기업
제1절 공 기 업 126
I. 의 의 126
1. 개 념 / 126 2. 공기업의 종류 / 128
3. 공기업의 적용법원리 / 129
II. 공기업의 법률관계 129
1. 공기업의 설립 / 129 2. 공기업의 보호 / 130
3. 공기업의 감독 / 131
III. 공기업의 이용관계 132
1. 의 의 / 132 2. 성 립 / 134
3. 공기업이용관계의 효과(내용) / 135
제2절 영조물 138
I. 의 의 138
1. 개 념 / 138 2. 종 류 / 139
II. 영조물의 이용관계 140
1. 의 의 / 140 2. 영조물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41
3. 영조물주체의 의무 / 142 4. 영조물주체의 권리 / 142
제3절 특허기업(공기업의 특허ㆍ공익사업의 특허) 144
I. 의 의 144
1. 개 념 / 144 2.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관계 / 145
3. 특허기업에 있어서 특허 / 146
4. 특허기업과 허가기업(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 / 147
II.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48
1. 특허기업의 성립 / 148 2.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148
3.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150 4. 특허기업의 이전ㆍ위탁ㆍ종료 / 152
III.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53
1. 의 의 / 153
2. 특허기업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53

제4장 공용부담
제1절 의 의 155
I. 공용부담의 개념 155
II. 공용부담의 종류 155
1. 주체(공용부담권리자)와 성질(공용부담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155
2. 내용에 의한 분류 / 15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57
제1. 부담금 157
1. 의 의 / 157 2. 종 류 / 158
3. 부과와 징수 / 161 4. 권익구제 / 162
제2. 시설부담과 부작위부담 163
1. 시설부담 / 163 2. 부작위부담 / 163
제3절 공용수용 164
I. 의 의 164
1. 개 념 / 164 2. 종 류 / 165
II. 성 립(당사자ㆍ대상ㆍ절차) 165
1. 공용수용의 당사자 / 165
2. 목적물(대상) ?공용수용의 물적 객체? / 166
3. 공용수용의 절차 / 170
III. 공용수용의 효과 180
1. 의 의 / 180 2. 수용자의 권리취득 / 181
3. 손실보상 / 182
IV. 공용수용과 행정구제 186
1. 재결에 대한 불복 / 186 2. 이의재결 / 187
3. 행정소송 / 189
V. 환매권 193
1. 의 의 / 193 2. 성 질 / 193
3. 성 립 / 195 4. 효 력 / 200
5. 소 멸 / 201
제4절 공용제한 203
I. 의 의 203
1. 개 념 / 203 2. 법적 근거 / 203
II. 종 류 203
1. 계획제한 / 203 2. 사업제한(부담제한) / 205
3. 공물제한 / 206 4. 보존제한 / 206
5. 사용제한(공용사용제한) / 207
III.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207
1. 의 의 / 207 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 208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10
제1. 공용환지 210
1. 의 의 / 210 2. 도시개발사업 / 210
제2. 공용환권 214
1. 의 의 / 214 2. 정비사업의 계획 / 218
3. 정비사업의 시행 / 219 4. 분양절차 / 222


제6편 부문별 개별행정작용론
제1장 조직행정
제1절 의 의 235
I. 개념과 기본원리 235
1. 개 념 / 235 2. 기본원리 / 236
II .행정기관 236
1. 의 의 / 236
2.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여부 / 237
3. 행정기관의 종류 / 238
4. 행정기관(행정청)의 권한 / 240
제2절 행정청(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41
제1. 권한대리 241
1. 의 의 / 241 2. 수권대리(임의대리ㆍ위임대리) / 242
3. 법정대리 / 244
제2. 권한위임 245
1. 의 의 / 245 2.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구별 / 246
3. 법적 근거 / 248 4. 한 계 / 249
5. 효 과 / 249
제3. 권한행사의 감독 250
1. 의 의 / 250 2. 감독의 수단 / 251
제4. 행정기관(행정청)의 대등관계 254
1. 권한의 상호존중관계 / 254 2. 권한의 상호협력관계 / 254

제2장 지방자치행정
제1절 의 의 256
I. 개 념 256
1. 개념정의 / 256 2. 개념에 관한 학설 / 257
II. 지방자치권 258
1. 의 의 / 258 2. 지방자치권의 내용 / 260
제2절 지방자치조직 264
제1. 지방자치단체 264
1. 의 의 / 264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보장 / 265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66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268
제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 268
1. 명 칭 / 268 2. 구역변경 / 269
3. 구역변경의 사후처리 / 270 4. 구역변경과 행정구제 / 272
제3. 주 민 273
1. 의 의 / 273 2. 주민의 권리 / 274
3. 주민의 의무 / 293
제4. 지방의회 －의결기관－ 295
1. 의 의 / 295 2. 지방의회의 권한 / 296
제5. 지방의회 의원 300
1. 의 의 / 300 2. 의원의 권리 / 301
3. 의원의 의무 / 302 4. 제척제도 / 302
5. 의원의 사직ㆍ퇴직 / 303
제6.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 304
1. 의 의 / 304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305
제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11
1. 협력관계 / 311 2. 조정관계 / 313
제3절 자치입법작용 315
제1. 조 례 315
1. 의 의 / 315 2. 조례의 규정사항 / 316
3. 조례규정의 한계(조례제정권의 범위) / 318
4. 조례제정절차 / 325 5. 위법한 조례 / 326
6. 조례에 대한 통제 / 328
제2. 규 칙 336
1. 의 의 / 336 2. 규정사항 / 336
3. 한 계 / 337 4. 제정절차 / 337
5. 규칙에 대한 통제 / 337
제4절 자치행정작용 338
I. 의 의 338
1.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 338
2.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339
II. 자치사무(고유사무) 341
1. 의 의 / 341 2. 종 류 / 342
3. 법률관계 / 343
III. 단체위임사무 345
1. 의 의 / 345 2. 종 류 / 347
3. 법률관계 / 348
IV. 기관위임사무 351
1. 의 의 / 351 2. 종 류 / 352
3. 법적 근거 / 353 4. 법률관계 / 354
제5절 자치재정작용 358
I. 의 의 358
1. 개 념 / 358 2.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358
II.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358
1. 지방세 / 358 2. 협의의 세외수입 / 359
3. 지방교부세 / 359 4. 국고보조금 / 359
5. 지방채와 일시차입금 / 360
III.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360
1. 예 산 / 360 2. 결 산 / 361
제6절 지방자치행정의 행정적 관여 -중앙정부(국가)에 의한 통제- 361
I. 행정적 관여의 의의 361
II. 행정적 관여의 수단 362
1. 시정명령권과 취소ㆍ정지권 / 362 2. 직무이행명령ㆍ대집행 / 364
3. 지방의회의 의결ㆍ조례안에 대한 통제ㆍ감독권 / 366
4. 기타 행정적 관여수단 / 368

제3장 경찰행정
제1절 의 의 373
I. 개념과 성질 373
1. 개 념 / 373 2. 경찰행정의 성질 / 376
II. 경찰행정의 일반법원칙 379
1. 경찰평등의 원칙 / 379 2. 경찰비례의 원칙 / 379
3. 경찰공공의 원칙(사생활자유의 원칙) / 381
4. 경찰책임의 원칙 / 382
5. 제3자(비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긴급한 경찰권의 발동? / 386
제2절 경찰권의 행사(경찰작용) 389
I.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389
1. 경찰권의 근거 / 389 2. 경찰권의 한계 / 393
II.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 396
1. 불심검문(법3) / 396
2. 보호조치(법4) / 400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법5) / 402
4. 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법6) / 403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검색(법7) / 407
6. 사실의 확인 등(법8) / 415
7. 유치장 / 416
8. 경찰장비의 사용 등 / 417
9. 무기의 사용(법10의4) / 421

제4장 경제행정
제1절 의 의 430
I. 개념과 특성 430
1. 개 념 / 430 2. 특 색 / 430
II. 법적 근거 431
1. 헌법적 근거와 법률유보 / 431 2. 법률적 근거와 일반법원칙 / 431
제2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경제행정작용- 432
I. 권력적 수단 432
1. 경제행정입법(입법적 수단) / 432 2. 경제계획(행정계획적 수단) / 432
3. 경제처분(행정행위적 수단) / 432
II. 비권력적 수단 434
1. 공법상계약(행정계약) / 434 2. 사법적 수단 / 434
3. 경제지도 / 435
III. 보조금 435
1. 의 의 / 435 2. 교부절차 / 437
3. 보조금지급목적실현의 확보 / 437 4. 보조금과 행정구제 / 439

제5장 토지행정
제1절 의 의 442
I. 개 념 442
1. 토지행정과 토지행정법 / 442 2. 토지행정의 행위형식 / 442
II. 법적 근거 443
1. 헌법적 근거 / 443 2. 법률적 근거 / 444
제2절 토지계획 444
I.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444
1. 의 의 / 444 2.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445
II.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446
1. 의 의 / 446 2. 법적 성질 / 447
3. 수립 등 / 447
제3절 토지의 규제 449
제1. 지가공시제 449
1. 의 의 / 449 2. 표준지가공시 / 449
3. 개별지가공시 / 452 4. 주택가격공시제 / 455
제2. 개발행위허가제 456
1. 의 의 / 456 2. 허가 또는 불허가 / 456
3. 준공검사 등 / 457
제3.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58
1. 의 의 / 458 2. 성 질 / 458
3. 합헌성 여부 / 458 4. 내 용 / 459
5.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 462
제4. 개발이익의 환수 463
1. 의 의 / 463 2. 개발부담금 / 464

제6장 환경행정
제1절 의 의 469
I. 개념과 특징 469
1. 개 념 / 469 2. 특 징 / 470
II. 법적 근거 470
1. 헌법적 근거 / 470 2. 개별법적 근거 / 472
3. 환경행정의 일반법원칙(기본원리) / 473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476
제1. 환경기준의 설정 476
1. 환경기준의 개념과 종류 / 476
2. 환경기준의 법적 성격과 기능 / 476
3. 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 / 477
4. 배출규제와 제재조치 / 478
제2. 환경영향평가 480
1. 의 의 / 480 2. 내 용 / 480
3. 절 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481
4. 하 자 / 481
제3절 환경행정과 권리구제 483
I. 환경오염과 권리구제의 특수성 483
1. 사법적 구제수단과 공법적 구제수단 / 483
2. 환경적 분쟁해결의 곤란성 / 483
II.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484
1. 행정상 손해배상 / 484 2. 행정상 손실보상 / 487
3.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공 / 487
III. 행정쟁송절차 487
1. 환경행정쟁송의 특징과 분쟁구조 / 487
2. 항고쟁송 / 488
3. 시민소송ㆍ단체소송 / 492
IV. 환경분쟁조정 492
1. 의 의 / 492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493
3. 환경분쟁조정의 절차 / 493 4.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 494

제7장 재무행정(재정)
제1절 의 의 495
I. 개념과 기본원리 495
1. 개 념 / 495 2. 기본원리 / 495
제2절 조 세 497
I. 의 의 497
1. 개 념 / 497 2. 종 류 / 497
II. 일반법원칙(기본원칙) 498
1. 조세법률주의 / 498 2. 영구세주의 / 500
3. 공평부담의 원칙 / 500 4. 신뢰보호의 원칙 / 500
5. 실질과세의 원칙 / 501 6. 근거과세의 원칙 / 501
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502 8. 수입확보의 원칙과 능률의 원칙 / 502
III. 조세의 부과(과세)요건 502
1. 과세의 당사자 / 502 2. 과세의 물적 내용 / 503
IV. 조세의 부과(과세)처분 504
1. 의 의 / 504 2. 형 식 / 505
3. 과세제외 / 506 4. 과세처분의 흠(하자) / 506
V. 조세의 징수와 조세채권의 확보 506
1. 조세의 징수 / 506 2. 조세채권의 확보 / 507
VI. 납세의무(조세채권)의 소멸 507
VII. 조세와 행정구제 508
1. 과세전적부심사와 경정청구 / 508
2. 행정심판 / 508
3. 행정소송 / 511
4. 과오납금환급청구 / 513
5. 손해배상 / 515

사항색인 519

▶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