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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럽 매매법

보통 유럽 매매법

  • 하경효
  • |
  • 세창출판사
  • |
  • 2014-02-10 출간
  • |
  • 400페이지
  • |
  • 160 X 233 X 30 mm /752g
  • |
  • ISBN 9788984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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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통유럽매매법의 특징과 내용 개요
Ⅰ. 총론
1. 보통유럽매매법의 제안배경
2. 보통유럽매매법의 지위와 적용
3. 보통유럽매매법의 주요 특징
Ⅱ. 보통유럽매매법의 규정내용 개요
Ⅲ. 전망과 시사점
1. 전 망
2. 시사점

보통유럽매매법[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서]
제안설명(Explanatory Memorandum)

1. 제안서의 배경
2.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의 결과들과 영향력 평가
3. 제안서의 법적 사항들
4. 예산에 대한 영향
5. 이 밖의 정보들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서

부속서 I (보통유럽매매법)
제1편 총칙
제1장 일반원칙과 적용
제2편 구속력 있는 계약의 성립
제2장 계약 전 정보
제3장 계약체결
제4장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원격판매계약과 방문판매계약에 있어서 철회권
제5장 하자 있는 합의
제3편 계약내용의 확정
제6장 해석
제7장 내용과 효과
제8장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4편 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계약의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제9장 일반규정
제10장 매도인의 의무
제11장 매수인의 구제수단
제12장 매수인의 의무
제13장 매도인의 구제
제14장 위험이전
제5편 관련 서비스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제15장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제6편 손해배상과 이자
제16장 손해배상과 이자
제7편 원상회복
제17장 원상회복
제8편 소멸시효
제18장 소멸시효

[부록 1] 철회에 관한 모범 지침(안내)
[부록 2] 모범철회양식

부속서 II

저자소개

저자 하경효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저자: 고세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

저자: 김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백경일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저자: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이준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보통 유럽 매매법』은 유럽연합의 규칙으로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는 “보통유럽매매법(안)”을 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법안의 번역과 함께 소개한 책이다. 보통유럽매매법의 특징과 내용 개요를 시작으로 보통유럽매매법의 제안설명, 제안서 부속서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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