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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의 길을 찾는다

한반도 신뢰의 길을 찾는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 |
  • 선인
  • |
  • 2013-12-31 출간
  • |
  • 231페이지
  • |
  • 152 X 225 X 20 mm /420g
  • |
  • ISBN 97889593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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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및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나아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과 또한 분단의 역사를 안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신뢰’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단 이후 60여 년의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은 상호 간 신뢰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기에 선뜻 다가갈 수 없었고, 오해와 불신이 또 다른 갈등으로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신뢰’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2013년 정책연구과제의 주제를 ‘한반도 신뢰’로 정했습니다. 남북 간 신뢰와 더불어 우리 사회 내부의 신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문제까지 그 폭을 넓혀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남남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발간사 中)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역대 정부와 사뭇 다르다. 과거 다양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봤지만 남북관계는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기초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신뢰 형성의 부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무형인프라인 ‘신뢰 형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남북관계 발전 및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닌 장점을 수용하면서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미와 발전 동력에 주목하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 그 폭을 넓혀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남북 간의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 형성의 문제, 또한 한반도를 벗어나 국제적인 신뢰 형성의 문제까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 책은 ‘신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천적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자 노력했다. 201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수차례의 정책위 간담회를 거치며 세부 주제와 논의 방향을 도출하였고, 두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신뢰 형성, 우리 사회의 신뢰 형성, 국제적 신뢰 형성이라는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누었으며, 각 주제별로 세부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부의 정책방향 및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의 필진들은 남북관계에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세부 주제별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뢰’의 형성과정과 해법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신뢰 형성’이 주체와 대상, 조건과 시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1부 ?신뢰란 무엇인가? 中)

목차

제1부 신뢰란 무엇인가

제1장 ‘한반도 신뢰’, 실천의 길을 찾아서 | 임강택

제2장 신뢰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신뢰 형성의 조건과 방향 | 안승국
1. 남북관계와 신뢰
2.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관계
3. 현대사회에 있어서 신뢰의 형성
4. 남북한 신뢰 형성 방안
5. 남북한 신뢰 형성의 과제와 전망

제2부 남북 간 신뢰 형성

제3장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형성 | 이기동
1. 신뢰 형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
2. 신뢰를 통합자본으로 인식하자
3. 진화적 파급으로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신뢰를 형성하자
4. 딜레마를 가중시키는 동북아 국제환경과 표류하는 남북관계
5. 정치·군사적 신뢰 형성으로 가는 길

제4장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간 신뢰 형성 | 조봉현
1.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경협이 필요
2. 기로에 선 남북경협
3.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는 ‘경협’의 길
4. 지속가능한 신뢰를 위한 탄탄한 제도 구축

제5장 남북 간 사회문화 분야의 신뢰 형성: 현황과 과제 | 김석향
1. 사회문화 분야의 신뢰 수준 평가는 가능한가?
2. 사회문화 분야의 신뢰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목표 설정과 평가방식 및 기준의 문제
3.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4. 사회문화 분야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제3부 우리 사회 신뢰 형성

제6장 한국사회의 갈등 구조와 극복 방안 : 헌법 정신의 구현과 정치의 복원 | 조 민
1. 우리 시대의 자화상: ‘한 민족, 두 나라’, ‘한 나라, 두 국민’
2. 분열: 민주주의의 좌절과 위기
3. 분단: 진영논리를 넘어 통일로
4. 갈등의 극복: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제7장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합의와 신뢰 형성 : ‘내적 신뢰프로세스’ 추진방안 | 조한범
1. 대북정책 합의 구조의 부재와 남남갈등
2. 대북정책 추진환경 변화 : 자본주의 합리성 증대와 민족 패러다임 약화
3. 대북정책과 국민통합의 필요성
4. 한민족 생태계 개념의 도입
5. 대북·통일정책 합의구조 형성을 위한 ‘내적 신뢰프로세스’
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내적 신뢰프로세스의 병행이 필요

제8장 통일문제에 대한 민관협력 방안 | 정낙근
1. 민관협력, ‘왜’ 필요한가?
2. 민관협력, ‘무엇이’ 목표인가?
3. 민관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4. 제언: 민관협력과 협치를 위한 ‘신통일위원회’ 구성

제4부 국제적 신뢰 형성

제9장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와 국제협력 방안 | 박인휘
1. 박근혜 정부의 대외관계와 신뢰
2.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협력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
4. 신뢰 외교의 향후 과제
5. 맺음말

제10장 유럽안보협력의 경험과 동북아 신뢰 형성 방안 | 서보혁
1. 헬싱키 프로세스 : 유럽안보협력의 발전
2. 유럽안보협력 평가
3. 유럽안보협력의 동북아 적용가능성
4. 동북아 신뢰 형성 방안
5. 맺음말

저자소개

저자 임강택은
민화협 정책위원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자 안승국은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저자 이기동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저자 조봉현은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저자 김석향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저자 조 민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자 조한범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자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저자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저자 서보혁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도서소개

『한반도 신뢰의 길을 찾는다』는 2013년 동안 ‘한반도 신뢰’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뢰의 길을 만들고자 집필한 책이다. 신뢰의 문제를 남북관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폭을 넓혀 우리 사회 안의 신뢰, 국제 사회와의 신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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