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대통령과 부동산정책
제1절 노무현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강남 아파트 명품론(?)’
2. 어떤 상황이었으면.....
3. 정책의 특징
4. 핵심은 ‘수요억제’
5.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버블세븐
6. ‘거래의 투명성’
7. ‘보유세 신설’
8. ‘거래세 강화’
9. DTI의 등장
10. 판교개발과 8.31 대책
11.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그리고 토지가격
12. 제2기 신도시 건설
13. 분양가 상한제
14. 성공(?), 실패(?)
제2절 김대중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IMF 관리체제와 ‘국민의 정부’
2. 돌파구는 ‘건설 산업 활성화’
3. 전세가격의 반등과 서민주거안정대책
4. 주택 매매가격의 급등과 정책 효과
6. 분양가 자율화
7. 전매제한제도 폐지
8. 청약자격제한 완화
9. 조세정책 : 양도소득세, 취ㆍ등록세 감면
10. 금융정책 : 대출확대
11. 건설산업 활성화
12. 종합적인 특징 : 부양책
제3절 노태우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88올림픽과 ‘3저 현상’
2.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
3. 부동산 시장 규제
4. 토지 공개념 제도
5.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6.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
7. ‘등기 의무제’, ‘토지 신탁제’ 시행
8. 전세 기간 2년제 시행
9. 종합 토지세 시행
10. 특징 : 투기와의 전쟁
제4절 김영삼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2. 부동산실명제
3. 가격 안정
4. 외환위기와 부동산시장
5. 난개발 문제
6. 재건축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7. 종합 특징 : 실명제
제5절 이명박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미분양아파트 속출
2. 서브 프라임(Sub-Prime)사태
3.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침체화(짧은 안정기 후 긴 침체기 시작)
4.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5. 주택 전세가격의 급등
6.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깡통주택
7. 후분양제 궤도 수정
8. 규제완화
9. 조세제도와 부동산
10. 경제활성화와 부동산
11. 재건축
12. 특징
제6절 전두환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제5공화국 탄생과 경제 안정
2. 1, 2차 원유파동과 부동산 시장
3. 제5공화국의 부동산 동향과 정책
4. 택지개발촉진법과 신도시
5. 특징
제7절 박정희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부동산
2. 국토개발과 부동산
3. 화폐개혁과 부동산
4. 부동산 제도 정비
5. 부동산 시장의 규제와 규제완화 정책
6. 특징
제2장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제1절 시장과 정책
1.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책
2.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공약 그리고 정책
3. 선거 때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4. 부동산정책 두 가지 패턴의 이해 : ‘규제와 규제완화’
5. 박스(BOX)이론과 부동산정책의 패턴
6. 라이프사이클의 특징과 부동산정책의 방향
7.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8.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패턴
10. 회돌이 정책
제2절 주택시장과 부동산정책
1. 전세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2.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
3. 주택 전세가격 변동이 주택 매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
4. 거래활성화가 ‘전세 대책’이다.
5. 전세보다 월세가 더 나은가?
6.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
7. 주택보급률의 모순
8. 여전히 주택은 부족하다(‘2010 인구및주택총조사’에 의한 주택보급률 분석)
9. ‘인구천인당’ 주택수,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
10. 인구 변화와 부동산정책
11. 인구이동과 주택수요
12. 가구 변화와 부동산정책
13. 주택 소유구조와 정책방향
제3절 아파트시장과 부동산정책
1. 아파트의 등장과 주택 공급 정책
2. ‘주택청약제도’ 무용론
3. 전매제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4. 아파트 분양가 제도의 변천
6. 선분양ㆍ후분양 시의 분양 가격과 프리미엄의 관계
6. 아파트 분양가 평당 1억 원 시대, 가능할 것인가?
7. 아파트 가격과 ‘스프링 효과’
8. 재건축·재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의 형편성
제4절 토지시장과 부동산정책
1. 지가변동률
2. 대통령 재임기간별 지가 상승률 추이
3. 토지가격이 오르는 이유와 올라서는 안 되는 이유
4. 토지공급 : 지목, 용도의 변경
5. 토지소유구조 : 극심한 편중현상(시장의 왜곡)
6. 토지분배 불평등도 분석 : 10분위 분배율, 로렌쯔곡선, 지니계수 7. 불노소득과 수급불일치, 법률에 의한 공급(정부의 역할)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