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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헌법연구

  • 정연주
  • |
  • 법영사
  • |
  • 2014-03-10 출간
  • |
  • 708페이지
  • |
  • 197 X 265 mm
  • |
  • ISBN 97889703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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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등록취소와 정당설립의 자유
2.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3. 양심적 병역거부
4. 군형법상 추행죄의 헌법적 문제
5.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
6. 위헌결정 기속력의 주관적ㆍ객관적 범위
7. 과실책임주의와 재산권보장
8. 행정계층구조와 지방자치제도
9. 관습헌법과 국민투표
10.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1.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12. 사립학교법상 기간임용재의 헌법적 문제
13. 정당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14.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공용수용
15. 선거구획저오가 인구편차
16. 1인 1표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위헌성
17.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18. 헌법소원과 가처분
19. 제대군인가산점제의 헌법적 문제
20. 개발제한구영과 재산권보장
21. 분리된 선거와 체계정당성
22. 국문총리서리임명행위의 헌법적 문제
23. 재판소원금지의 헌법적 문제
24. 헌법소원심판청구취하의 효과
25.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권의 헌법적 문제
26.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한계와 통제
27.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8.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9. 대의제도와 정당기속
30. 교수재임용추천철회에 대한 헌법적 고찰
31. 입시요강에 대한 헌법소원
32.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33. 토지수용과 정당보상의 원칙
34.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35. 비상입법자로서의 헌법재찬소
36. 비례대표제와 5% 저지조항
37. 수용유사침해와 재산권보장
38. Marbury v. Madison 판결의 재조명

판례색인
사항색인

도서소개

『헌법연구』는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이론을 전개하는 헌법논설집이다.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지닌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의의를 설명하며, 동시에 그에 대한 학문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평석함으로써 헌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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