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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헌법론

비교헌법론

  • 이부하
  • |
  • 법영사
  • |
  • 2014-09-10 출간
  • |
  • 402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8897032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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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비교헌법학 서설
제1절 비교헌법학의 대상과 비교헌법학의 범위
제2절 비교헌법학의 정의
제3절 비교헌법학의 역할과 목적
제4절 비교헌법학의 방법
제5절 비교헌법의 유형

제2장 각국 헌법의 역사적 전개와 우리나라 헌정사
제1절 근대 헌법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
제2절 우리나라 헌정사

제3장 미국 연방헌법 제정사 및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의회
제1절 미국 연방헌법사 및 기본제도
제2절 미국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의 권한
제3절 미국 연방의회의 조직, 작용, 권한

제4장 독일의 기본법과 국가조직
제1절 독일 기본법의 형성
제2절 독일의 연방의회
제3절 독일의 연방참사원

제5장 독일의 연방대통령 및 연방정부
제1절 독일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제2절 연방정부의 구성과 연방수상

제6장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심사제
제1절 미국의 사법부와 사법심사제
제2절 미국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제3절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사법심사기준
제4절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원리

제7장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제1절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지위 및 권한
제2절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권과 절차

제8장 현대의 헌법과제 -인권보장-
제1절 인권사상의 생성과 사상적 배경
제2절 각국의 인권보장의 과정
제3절 인권의 특징 및 인권보장의 3대 조건
제4절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제5절 인권의 내용으로서 개별 기본권
제6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사항색인

도서소개

▶ 이 책은 비교헌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비교헌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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