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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문

행정법입문

  • 길준규
  • |
  • 박영사
  • |
  • 2014-03-05 출간
  • |
  • 537페이지
  • |
  • 178 X 251 X 30 mm
  • |
  • ISBN 979113032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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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3장 행정작용법 I
제4장 행정작용법 II
제5장 행정절차법
제6장 행정강제법
제7장 국가책임법
제8장 행정소송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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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한양대학교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 Dr. iur..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호남대, 대진대 교수 역임.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예산심의위원. 법무부 외국인인권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청, 행정심판위원.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인권위원. 범죄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 광주지법 사법모니터요원. 광산구 임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화순군 도시계획위원 . 사법시험, 행정고시,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급시험 출제. 저서로 \'독일정부론\', \'독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체계에 관한 연구\', \'현행 의료보건법체계의 법정책학적 접근\',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리적 고찰\', \'e-Health 법제도연구\' 등이 있다.

도서소개

『행정법입문』은 법령개정과 새 판례를 반영하면서, 신고, 국가배상, 특허의 양수도, 행정조사, 즉시강제, 행정절차, 정보공개 등을 더하거나 수정하였다. 특히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판례의 경향과 '어떻게 하면 사례를 해결할 것인가?'하는 프로블럼 메토드를 염두해 두어 올해도 강의준비에서 얻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생각을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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