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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부패 진단과 처방

한국사회의 부패 진단과 처방

  • 김병섭
  • |
  • 박영사
  • |
  • 2013-12-30 출간
  • |
  • 429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 |
  • ISBN 97911303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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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장
공공 부문의 부패: 현황과 특성 [박순애]
Ⅰ. 서 론
Ⅱ. 부패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
Ⅲ. 부패 현황 분석
Ⅳ. 우리나라 부패의 특성
Ⅴ. 맺 음 말

제1편 부패와 국가발전 [금현섭]
제1장 부패와 불평등
제2장 부패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2편 반부패 정책과 제도
제3장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방지 [윤태범]
제4장 공직자 재산공개의 딜레마: 부패 방지와
사생활 보호의 접점을 찾아서 [이창길]
제5장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그 후 10년:
성과와 새로운 도전 [박흥식ㆍ이지문ㆍ장용진]
제6장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책 [이효원]
제7장 부패영향평가의 성과와 전망 [김태영]
제8장 건설하도급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통합발주가
원인이고 분리발주가 대안인가? [우윤석]

제3편 부패와 국가 미래
제9장 전자정부와 부패
제10장 청렴도 조사:
부패 통제의 새로운 접근방법 [김병섭ㆍ백대현]
제11장 신뢰받는 모범국가와 법치주의 정착 과제 [박정수]

도서소개

『한국사회의 부패: 진단과 처방』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부패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서장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1편에서 국가 발전에 있어 부패가 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2편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 진단 및 해결책을 모색한다. 3편에서는 부패 통제를 위한 향후 전략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반부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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