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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 남효순
  • |
  • 박영사
  • |
  • 2014-12-18 출간
  • |
  • 382페이지
  • |
  • 158 X 231 mm
  • |
  • ISBN 97911303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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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도서소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는 일본강점기에 노역을 강제 당하였던 한인노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미수금청구소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과 그 후에 국제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및 민법과 관련된 제반 재엊ㅁ에 대하여 내렸던 일련의 판결을 연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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