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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36

민사판례연구 36

  • 민사판례연구회
  • |
  • 박영사
  • |
  • 2014-02-28 출간
  • |
  • 1251페이지
  • |
  • 161 X 240 X 30 mm
  • |
  • ISBN 97911303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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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재교섭조항의 해석 <권영준>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법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범위 <김영훈>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권리에 대한 수용 후 환매에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여부 <정기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김창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최문수>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 -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이승규>
유치권 그리고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김영희>
이행보조자의 의미 -별도의 독립한 계약에 따른 목적물 사용자의 해당 여부- <정욱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한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심승우>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및 원상회복 방법 <정수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李?敏>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장윤선>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집합채권양도담보의호력이 미치는 범위 <박진수>
공동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 <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의 성질 및 범위 <이혜민>
사실과 의견의 구별 <권태상>
채무초과인 경우의 재산분할 허용 여부 <진현민>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장폐지와 주주의손해 <김태선>
수탁자 변경과 포괄승계 <노혁준>
保證保險 의 ?然性 과 債權擔保的 機濟 <장덕조>

附錄에 부치는 말

도서소개

『민사판례연구』는 지난 2013년도 연구 활동을 정리한 책이다. 월례회 발표문 등을 수록하여 민사법 발전을 꾀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유치권자와 경매절차,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채무자의 처분행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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