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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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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이론

  • John S. Dryzek
  • |
  • 명인문화사
  • |
  • 2014-02-03 출간
  • |
  • 486페이지
  • |
  • 152 X 225 X 35 mm
  • |
  • ISBN 978899280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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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좋던 나쁘던, 거의 전 세계의 정치는 지금 국가 안으로 그리고 국가에 의해 조직된다. 물론 오늘날에는 근대국가 자체를 쇠퇴 중인 제도적 형태로 보는 학파가 있으며, 그 이유는 ‘세방화’(glocalization) 압력이 주권 국가의 권위를 위로(세계화, globalization) 그리고 아래로(지방화, localization)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파조차도 국가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책은 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다룬다. 비록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 깊이 논쟁되고 있지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정도로 그 개념은 충분히 독특하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삶의 권리, 표현의 자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확보하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헌법적, 법적 보호가 부여된다. 정치적 동원과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논의가 수용되며, 이는 정부와 통치자에 대한 상당한 비판으로까지 확장된다. 선거가 실시되며,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들이 교체될 수 있다. 비록 실제 관행에서 항상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실제 관행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가(do)는 매우 논쟁적인 일이다. 많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 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그만큼 서로 다른 유형의 정치적 동원과 시민 통제가 존재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should)의 문제 또한 그에 못하지 않게 논쟁적이다. 이 두 가지 질문들 (do와 should)은 각각 국가에 대한 설명 이론과 규범 이론에 해당한다. 비록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관행에서 설명 이론과 규범 이론은 뒤얽혀있다.

이 책은 크게 서론과 결론, 그리고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1장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발견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주장들을 논의하고, 그것이 현시대에 이토록 중요한 것으로 부상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제1부는 19세기부터 1950년대 사이의 기간 동안 확립된 고전적 국가 이론들, 즉 다원주의, 엘리트 이론,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시장 자유주의를 소개한다.

제2부는 다원주의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보여준다. 다원주의는 그 회복 과정에서 때때로 과거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했으며, 그에 따라 신다원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다원주의 학자들은 선거가 여전히 의미를 가지며 아마도 여론을 국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기제임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따라서 2부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 정당, 그리고 선출된 의원들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깊이 분열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종족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들이 수반할 수 있는 파괴적인 정체성 정치를 다루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3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현시대적 비판들을 고찰한다. 시민 참여와 심의를 위한 제도적 혁신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여전히 남성 지배를 구현하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을 살펴본다. 또한 비판적 성격이 강한 환경주의 이론과 함께 현시대 보수주의자들의 반격 또한 고찰한다.

제4부는 국가 자체를 넘어서 더 폭넓은 장치들을 고찰한다. 국가가 박혀 있는 이 세계에 대한 후기 근대주의 설명을 살펴보고, 국제 체제의 요인들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한다. 세계화 이론가들은 국가가 국제적, 세계적 정치경제 요인들과 제도들에 의해 대체되는 정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실제로 국가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다양한 이론들의 현 상태를 요약하고, 이들의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연결성 혹은 조합성이다. 국가라는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행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 모든 정치적 행위자는 (그것이 정치인, 관료, 유권자, 혹은 어떤 집단이던 간에) 국가 혹은 국가 제도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와 행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론과 경험 사례의 조합, 설명과 규범의 결합, 미국 정치학과 유럽 정치학의 조화, 그리고 더 나아가 과거, 현재, 미래 간의 시간적 교차까지 자연스럽게 이 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론 교재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이론, 그리고 더 나아가 민주정치의 실제 작동을 공부하는 데 더욱 적절할 것이다.

목차

역자서문
저자서문

1장 국가와 자유민주정치
국가에 대한 정의
국가 형성 이론
국가 형성 역사
자유민주주의
결론

1부 고전 이론들
2장 다원주의
기원과 핵심 가정들: 다원주의의 뿌리
사회와 정치
정부와 정책결정
다원주의 사상의 위기와 변화

3장 엘리트 이론
엘리트 이론의 기원
사회와 정치
정부와 정책결정
결론

4장 마르크스주의
기원과 핵심 사상
사회와 정치
정부와 정책결정
결론

5장 시장 자유주의
기원과 핵심 가정들
사회와 정치
정부와 정책결정
의제와 정치 변화
결론

2부 다원주의의 변형
6장 신다원주의에서 거버넌스까지
다원주의의 발전
사회와 정치
정책결정: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의제와 정치적 변화
결론

7장 경쟁적 선거정치
사회와 정치: 유권자, 정당, 그리고 체제
정부와 정책결정: 의회정치
의제와 정치적 변화
결론

8장 정체성 정치
기원과 핵심 가정들
사회와 정치
정부와 정책결정
의제와 정치적 변화
결론

3부 국가에 대한 비판
9장 민주주의 비판과 재생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결핍
참여민주주의와 시민공화주의
심의민주주의
결론

10장 페미니스트 국가이론
기원과 핵심 가정들
사회와 정치
정부와 정책결정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의제와 정치적 변화
결론

11장 환경주의 국가이론
기원과 핵심 가정
사회, 정치, 그리고 생태계
정부와 정책결정에 대한 환경주의 비판
의제와 정치적 변화
결론

12장 보수주의 반응
기원과 가정들
사회와 정치
정부와 정책결정에 대한 보수주의 비판
의제와 정치적 변화
신보수주의
결론

4부 국가를 넘어서
13장 후기 근대주의
기원과 핵심 가정들
사회와 정치
정부와 정책결정
의제와 정치적 변화
결론

14장 세계화
기원과 가정들
(국제) 사회와 정치
정부와 정책결정
의제와 정치적 변화
세계화가 민주주의국가이론에 미치는 영향
결론

15장 국가에 대한 현재와 미래 논쟁들
고전 이론들의 운명
지속적인 비판과 새로운 의제
의문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제국의 귀환?
새로운 종류의 거버넌스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역자소개

도서소개

『민주주의 국가이론』은 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다룬 책이다. 국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이론, 더 나아가 민주정치의 실제 작동을 공부하는데 적절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발견하고 정의할 것인가를 논하고 다원주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여준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현시대적 비판들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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