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동남아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비교- 윤진표
1.문제제기와 연구목표
2.기존연구검토 및 연구 분석들
3.동남아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1)태국
2)필리핀
3)인도네시아
4)말레이시아
4.동남아4개국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비교
제2장 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헌정공학-김흥구
1.서론
2.개념과 이론적 틀
3.태국의 헌정체제:권력공유와 책임성일중심으로
1)1997년 헌법:다수제
2)2007년 헌법:합의제
4.헌법의 공유에 미친 행위자적 요인
1)관료지배체제와군부
2)국왕과 사법부
5.결론
제3장 필리핀,민주주의의 헌정공학
권력공유,책임성,효율성,안정성_김동엽
1.서론
2.민주주의와 헌정공학
3.필리핀 헌정체제의 역사와 특서
4.필리핀 헌정체제와 헌정공학
1)권력공유:대통령과 의회 관계
2)책임성:처벌과 선거
3)효율성과 안정성
5.필리핀 헌정공학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6.결론
제4장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심화와 헌정공학
권력공유와 책임성을 중심으로 - 최경희
1.서론
2.이론적 틀:권력공유와 책임성의 헌정공학
1)권력공유
2)책임성
3)권력공유와 책임성의 헌정공학
3.인도네시아 권력공유의 헌정체제와 헌정공학
1)헌정체제 변동의 역사
2)헌법 전문에 대한 해석:규범과 원칙의 문제
3)주권과 국민협의회(MPR)의 구성과 기능
4)대통령제-결선투표제와 다당제 연립정부
5)의회,선거제도와 정당제도
4.인도네시아 책임성의 헌정체제와 헌정공학
1)세계거버넌스지수(WGI)로 본 인도네시아 정부의 책임성 수준
2)수평적 책임성: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국가회계감사원,지방자치
3)수직적 책임성:공직자,정당,선거 그리고 부패
4)책임성과 부패구조
제5장 말레이시아의 종족정치와 헌정체제
종족다양성,국가정체성,그리고 권력공유의혼란 -이재현
1.서론
2.말레이시아의 종족 문제와 메르데카 헌법
3.말레이시아의 헌법과 국가 정체정의 혼란
4.정체성 혼란을 반영하는 비헌법적 권력공유
5.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