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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례 상담사례를 같이보는 민법 지식정보법전

법률 판례 상담사례를 같이보는 민법 지식정보법전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15-11-10 출간
  • |
  • 345페이지
  • |
  • ISBN 978897535334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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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 법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 1?2조 7
제2장 인 11
제1절 능 력 / 3?17조 11
제2절 주 소 / 18?21조 19
제3절 부재와 실종 / 22?30조 20
제3장 법 인 24
제1절 총 칙 / 31?39조 24
제2절 설 립 / 40?56조 27
제3절 기 관 / 57?76조 32
제4절 해 산 / 77~96조 42
제5절 벌 칙 / 97조 45
제4장 물 건 / 98?102조 45
제5장 법률행위 47
제1절 총 칙 / 103?106조 47
제2절 의사표시 / 107?113조 50
제3절 대 리 / 114?136조 53
제4절 무효와 취소 / 137?146조 60
제5절 조건과 기한 / 147?154조 62
제6장 기 간 / 155?161조 64
제7장 소멸시효 / 162?184조 66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 185?191조 73
제2장 점유권 / 192?210조 74
제3장 소유권 80
제1절 소유권의 한계 / 211?244조 80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45?261조 95
제3절 공동소유 / 262?278조 98
제4장 지상권 / 279?290조 105
제5장 지역권 / 291?302조 109
제6장 전세권 / 303?319조 110
제7장 유치권 / 320?328조 117
제8장 질 권 120
제1절 동산질권 / 329?344조 120
제2절 권리질권 / 345?355조 123
제9장 저당권 / 356?372조 126

제3편 채 권
제1장 총 칙 130
제1절 채권의 목적 / 373?386조 130
제2절 채권의 효력 / 387?407조 134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42
제1관 총 칙 / 408조 142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409?412조 143
제3관 연대채무 / 413?427조 143
제4관 보증채무 / 428?448조 148
제4절 채권의 양도 / 449?452조 155
제5절 채무의 인수 / 453?459조 158
제6절 채권의 소멸 159
제1관 변 제 / 460?486조 159
제2관 공 탁 / 487?491조 167
제3관 상 계 / 492?499조 169
제4관 경 개 / 500?505조 171
제5관 면 제 / 506조 171
제6관 혼 동 / 507조 172
제7절 지시채권 / 508?522조 172
제8절 무기명채권 / 523?526조 175
제2장 계 약 175
제1절 총 칙 175
제1관 계약의 성립 / 527?535조 175
제2관 계약의 효력 / 536?542조 176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 543?553조 179
제2절 증 여 / 554?562조 183
제3절 매 매 184
제1관 총 칙 / 563?567조 184
제2관 매매의 효력 / 568?589조 185
제3관 환 매 / 590?595조 192
제4절 교 환 / 596?597조 195
제5절 소비대차 / 598?608조 195
제6절 사용대차 / 609?617조 197
제7절 임대차 / 618?654조 199
제8절 고 용 / 655?663조 211
제9절 도 급 / 664?674조 215
제9절의2 여행계약 / 664조의2?674조의9 219
제10절 현상광고 / 675?679조 221
제11절 위 임 / 680?692조 222
제12절 임 치 / 693?702조 224
제13절 조 합 / 703?724조 225
제14절 종신정기금 / 725?730조 231
제15절 화 해 / 731?733조 232
제3장 사무관리 / 734?740조 233
제4장 부당이득 / 741?749조 235
제5장 불법행위 / 750?766조 237

제4편 친 족
제1장 총 칙 / 767?777조 245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778?799조 247
제3장 혼 인 249
제1절 약 혼 / 800?806조 249
제2절 혼인의 성립 / 807?814조 251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815?825조 253
제4절 혼인의 효력 256
제1관 일반적효력 / 826?828조 256
제2관 재산상효력 / 829?833조 257
제5절 이 혼 258
제1관 협의상이혼 / 834?839조의3 258
제2관 재판상이혼 / 840?843조 262
제4장 부모와 자 264
제1절 친생자 / 844?865조 264
제2절 양 자 269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866?882조의2 269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883?897조 273
제3관 파 양 275
제1항 협의상파양 / 898?904조 275
제2항 재판상파양 / 905?908조 275
제4관 친양자 / 908조의2?908조의8 277
제3절 친 권 278
제1관 총 칙 / 909?912조 278
제2관 친권의 효력 / 913?923조 282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 924?927조의2 285
제5장 후 견 288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288
제1관 후견인 / 928?940조 288
제2관 후견감독인 / 940조의2~940조의7 293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941?956조 294
제4관 후견의 종료 / 957?959조 298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959조의2~959조의13 299
제3절 후견계약 / 959조의14~959조의20 301
제6장 삭 제 / 960?973조 302
제7장 부 양 / 974?979조 303
제8장 삭 제 307
제1절 삭 제 / 980?983조 307
제2절 삭 제 / 984?994조 307
제3절 삭 제 / 995?996조 308

제5편 상 속
제1장 상 속 308
제1절 총 칙 / 997?999조 308
제2절 상속인 / 1000?1004조 309
제3절 상속의 효력 313
제1관 일반적 효력 / 1005?1008조의3 313
제2관 상속분 / 1009?1011조 314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1012?1018조 315
제4절 상속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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