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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시 2차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민법

2015 사시 2차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민법

  • 고시계사 편집부
  • |
  • 고시계사
  • |
  • 2014-12-05 출간
  • |
  • 48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22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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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릿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며
본서는 주로 2000년(제42회)부터 최근 2014년(제56회)까지 약 15년간의 사법시험 제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차시험용 교재입니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문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월간 『考試界』ㆍ도서출판 『考試界社』에서는 지난 년도의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5년간의 기출문제와 합격자가 쓴 모범답안 및 교수님의 강평을 기본 교과서의 목차별로 배열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별로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考試界』의 사례연구 또는 예상문제의 답안 등에서 우수한 글들을 발췌ㆍ수록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매 설문 바로 아래에 2단목차를 별도로 게재하여 전체 설문의 논점파악 및 내용검토와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의 제 ? 개정된 법률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15여년간 사법연수생들의 노력과 교수님의 혜안이 모여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논점마다 일일이 자세하게 강평을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모범답안과 예상답안을 작성해 준 여러 시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책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용검토 및 교정에 애써준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4년 11월
고시계 편집국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권리의 주체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이해상반행위, 권리남용, 태아의 권리능력 등_제52회(2010년)기출 13

예상논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및 허락 25

예상논점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3

예상논점
법인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42

예상논점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51
제2장-권리의 변동
-차명대출에 관한 제 논점, 수탁보증인의 일부변제에 따른 법률관계_제52회(2010년)기출 60
-예금계약의 효력(대리권남용), 사용자책임, 부당이득반환_제56회(2014년)기출 71

예상논점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77
-계약당사자의 확정, 표현대리, 무권대리 등_제53회(2011년)기출 86

예상논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93
제3장-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시효완성후의 일부변제_제47회(2005년)기출 102

예상논점
소멸시효의 중단 109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의 변동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 담보가등기의 유효성_제50회(2008년)기출 117

예상논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담보책임 등 125

예상논점
선의취득,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33
제2장-기본물권
-등기와 소유권취득의 법률관계, 이중매매의 법률관계_제49회(2007년)기출 140
-부동산의 이중매매_제55회(2013년)기출 151
-명의신탁, 책임재산의 보전 등_제53회(2011년)기출 155

예상논점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전용물소권 161
제3장-용익물권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침해 등_제47회(2005년)기출 168
제4장-담보물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법정지상권 등_제43회(2001년)기출 17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_제48회(2006년)기출 188
-이해상반, 친권남용,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저당권침해, 구상관계 등
_제53회(2011년)기출 191

예상논점
증축건물의 소유권귀속과 저당권의 효력범위 및 관계자간의 법률관계 201
제5장-비전형담보물권
-동산의 양도담보, 질권의 선의취득, 전용물소권_제56회(2014년)기출 208

예상논점
소유권유보부매매,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 215

예상논점
명의신탁과 가등기담보의 법률관계 221


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의 목적

예상논점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지체 231
제2장-채권의 효력
-계약해제, 이행거절 등_제53회(2011년)기출 237

예상논점
수령거절, 대상청구권, 위험부담 242
-채권자대위권, 위험부담, 부당이득반환청구권_제54회(2012년)기출 250
-채권자최소권, 사해행위, 변제자대위권 등_제54회(2012년)기출 260
제3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보증계약의 취소와 구상관계_제49회(2007년)기출 268

예상논점
동일인이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을 겸한 경우 책임의 범위 275
제4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이행인수, 실화책임, 물상대위 등_제45회(2003년)기출 283
-양도금지 특약과 상계항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_제51회(2009년)기출 290
-채권의 양도, 매매예약완결권, 임대차보증금반환_제55회(2013년)기출 295
제5장-채권의 소멸
-변제자대위, 공동저당, 주택임대차의 대항력_제51회(2009년)기출 305
-준소비대차, 공탁 등_제52회(2010년)기출 311


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계약의 해제, 취소 등_제54회(2012년)기출 319

예상논점
계약해제와 동시이행항변권 325

예상논점
제3자를 위한 계약, 위험부담, 하자담보책임 334
제2장-계약각론
-표현대리와 수량을 지정한 매매_제41회(1999년)기출 342
-임대차, 유치권, 제3자의 변제 등_제52회(2010년)기출 350
-조합관계_제51회(2009년)기출 363

예상논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66

예상논점
해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374

예상논점
도급계약의 해제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383

예상논점
가장매매 및 화해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389
제3장-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와 위임_제50회(2008년)기출 398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관계_제49회(2007년)기출 402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합_제56회(2014년)기출 408

예상논점
불법원인급여와 급부의 회복여부 413

예상논점
공작물책임 420

예상논점
호의동승과 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 428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친족법
-재산분할의 유효성과 사해행위여부, 보증금반환채권과 질권의 관계_제50회(2008년)기출 441
-부부간계약취소권,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가부_제51회(2009년)기출 449

제2장-상속법
-상속결격과 대습상속_제49회(07년)기출 455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인의 확정_제54회(2012년)기출 459
-상속재산분할 협의_제55회(2013년)기출 465
-중혼의 법률관계와 상속회복청구권_제50회(2008년)기출 469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_제56회(2014년)기출 474

예상논점
상속회복청구권 477

예상논점
상속회복청구권, 대습상속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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