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_민법총칙 개설 19
Chapter 02_민법의 기본이론 20
Ⅰ. 민법의 의의 20
Ⅱ. 민법의 구성원리로서 사적자치의 원칙 21
Ⅲ. 민법의 법원 22
Ⅳ.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26
Chapter 03_신의성실의 원칙 30
Ⅰ. 신의성실의 원칙 30
Ⅱ. 사정변경의 원칙 32
Ⅲ. 실효의 원칙 34
Ⅳ.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 35
Ⅴ. 모순행위의 금지의 원칙(금반언의 법리-제452조 제1항) 38
Chapter 04_권리의 주체 39
Ⅰ. 권리능력 39
Ⅱ. 태아의 권리능력 41
Ⅲ.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의 뇌사, 존엄사문제 44
Chapter 05_의사능력, 행위능력 47
Ⅰ. 의의와 구별개념 47
Ⅱ. 특 징 47
Ⅲ. 성년의제제도(제826조의 2) 48
Ⅳ. 제한능력자의 유형 48
Ⅴ. 법정대리인 63
Ⅵ.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 63
Chapter 06_민법상 주소, 부재와 실종 67
Ⅰ. 민법상 주소 67
Ⅱ. 부재자제도 69
Ⅲ. 실종선고 73
Chapter 07_법인일반론, 권리능력 없는 사단 78
Ⅰ. 법인의 의미와 본질 78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사단) 80
Chapter 08_법인의 설립, 법인의 능력 86
Ⅰ. 법인의 설립 86
Ⅱ. 재단법인재산 89
Ⅲ. 법인의 능력 89
Chapter 09_법인의 기관, 법인의 소멸 95
Ⅰ. 법인의 기관 95
Ⅱ. 법인의 소멸(해산 및 청산) 99
Chapter 10_권리의 객체 102
Ⅰ. 물건의 의의 102
Ⅱ. 물건의 구체적 내용별 분류 103
Ⅲ. 물건의 강학상 분류 104
Ⅳ. 민법총칙상 분류로서 부동산과 동산 105
Ⅴ. 주물·종물의 이론 107
Ⅵ. 원물과 과실 109
Chapter 11_법률행위 일반론 111
제1절 권리의 변동 111
Ⅰ. 법률사실 112
Ⅱ. 법률행위개념 113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14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114
Ⅰ. 성립요건 115
Ⅱ. 효력요건(유효요건) 115
Chapter 12_권리변동의 모습, 불능 117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 117
Ⅰ. 권리변동의 모습 117
Ⅱ. 권리변동 원인으로서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118
Ⅲ. 법률행위 종류 119
Ⅲ. 법률행위내용(목적)의 유효요건 121
제2절 민법상 불능 121
Ⅰ. 불능의 의의 121
Ⅱ. 원시적 전부불능 122
Ⅲ. 원시적 일부불능 122
Ⅵ. 후발적 불능(귀책사유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 122
Chapter 13_강행법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24
Ⅰ. 강행법규와 단속법규 124
Ⅱ.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27
Chapter 14_폭리행위, 법률행위의 해석 132
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132
Ⅱ. 법률행위의 해석 136
Chapter 15_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143
제1절 비진의 의사표시 143
Ⅰ. 의 의 143
Ⅱ. 비진의표시의 요건 144
Ⅲ. 효 력 144
Ⅳ. 적용범위 145
제2절 허위표시 146
Ⅰ. 의 의 146
Ⅱ. 구 별 147
Ⅲ. 요건과 효력 147
Ⅳ. 허위표시의 철회 148
Ⅴ. 적용범위 149
Ⅵ. 제3자 보호 149
Ⅶ. 관련문제 검토 151
Chapter 16_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53
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53
Ⅱ. 동기의 착오 154
Ⅲ. 착오의 유형 155
Ⅳ. 착오의 요건 157
Ⅴ. 소송행위와 착오 160
Ⅵ. 착오와 다른 법규정과의 경합 160
Chapter 17_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2
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2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쟁점판례 164
Ⅲ.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쟁점판례 164
Ⅳ. 효 과 165
Chapter 18_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7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7
Ⅱ. 도달주의 168
Ⅲ. 예외적 발신주의 169
Ⅳ. 제112조의 근거 170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정리 170
Ⅵ.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71
Chapter 19_대리일반론 172
Ⅰ. 대리일반론 172
Ⅱ. 수권행위 175
Chapter 20_
대리권남용 · 제한,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 178
Ⅰ. 대리권(대표권)남용 178
Ⅱ. 대리권의 제한 179
Ⅲ.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181
Ⅳ. 대리행위의 하자 183
Chapter 21_대리인의 능력, 복대리 186
Ⅰ. 대리인의 능력 186
Ⅱ. 복대리 187
Chapter 22_무권대리, 대리권의 소멸 191
Ⅰ. 무권대리 191
Ⅱ. 대리권의 소멸 198
Chapter 23_표현대리 200
Ⅰ. 표현대리일반 20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201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203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207
Chapter 24_무효와 취소, 유동적 무효 209
Ⅰ. 개 관 209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 211
Ⅲ. 유동적 무효 212
Chapter 25_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216
Ⅰ. 일부무효 216
Ⅱ. 무효행위의 전환 219
Ⅲ. 무효행위의 추인 221
Chapter 26_법률행위의 취소 225
Ⅰ. 서 설 225
Ⅱ. 취소권자 227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28
Ⅳ. 법정추인 229
Ⅴ. 취소권의 소멸 230
Chapter 27_조건과 기한 231
Ⅰ. 조 건 231
Ⅱ. 기 한 239
Chapter 28_기간, 소멸시효일반론 243
Ⅰ. 기 간 243
Ⅱ. 소멸시효 의의·구별개념 247
Chapter 29_소멸시효의 요건과 중단 250
Ⅰ. 소멸시효의 요건 250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56
Chapter 30_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범위, 소멸시효 정지, 효력 264
Ⅰ. 시효중단의 효력의 인적 범위 264
Ⅱ. 소멸시효의 효력 266
PART 02 채권법
Chapter 31_채권법의 구성 273
Chapter 32_
채권의 의의와 특징,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274
제1절 채권법 총설 274
Ⅰ. 채권(법)의 의의 274
Ⅱ. 보호의무 276
제2절 채권의 목적 279
Ⅰ. 채권의 목적(내용) 일반론 279
Ⅱ. 특정물채권 280
Ⅲ. 종류채권 282
Chapter 33_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285
Ⅰ. 금전채권 285
Ⅱ. 이자채권 288
Ⅲ. 선택채권 292
Ⅳ. 임의채권 295
Chapter 34_
채권의 효력 중 강제이행, 채무불이행일반, 이행보조자 296
Ⅰ. 채권의 효력일반 296
Ⅱ.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297
Ⅲ. 채무불이행일반 300
Ⅳ. 이행보조자 302
Chapter 35_
이행지체,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행거절 305
Ⅰ. 이행지체 305
Ⅱ. 이행불능 309
Ⅲ. 불완전이행 312
Ⅳ.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314
Chapter 36_
손해배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과실상계, 손해배상예정) 315
Ⅰ. 손해배상일반론 315
Ⅱ. 과실상계 319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322
Chapter 37_
채권자지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자대위권 325
Ⅰ. 채권자지체 325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27
Ⅲ. 채권자대위권 328
Chapter 38_채권자취소권 337
Ⅰ. 의의 및 성질 337
Ⅱ. 요 건 338
Ⅲ.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방법 344
Ⅳ. 행사의 효과 345
Chapter 39_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분할채권, 연대채무) 348
Ⅰ. 분할채권관계 348
Ⅱ. 불가분채권관계 350
Ⅲ. 연대채무 352
Chapter 40_부진정연대채무, 일반보증채무 358
Ⅰ. 부진정연대채무 358
Ⅱ. 보증채무 의의 및 법적 성질 362
Ⅲ. 보증채무의 법률관계 367
Chapter 41_특수한 보증 (연대보증, 계속적 보증) 372
Ⅰ. 연대보증 372
Ⅱ. 공동보증 373
Ⅲ. 계속적 보증(근보증) 373
Chapter 42_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77
Ⅰ. 채권양도 377
Ⅱ. 면책적 채무인수 387
Ⅲ.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389
Chapter 43_채권의 소멸 (변제, 변제의 제공) 393
Ⅰ. 채권의 소멸일반 393
Ⅱ.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396
Ⅲ. 변제의 제공 398
Chapter 44_변제의 충당, 변제자대위, 공탁 403
Ⅰ. 변제의 충당 403
Ⅱ. 합의충당의 제한 405
Ⅲ. 기타 변제충당문제 406
Ⅳ.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407
Ⅴ. 대물변제 412
Ⅵ. 공 탁 414
Chapter 45_상계, 경계, 면제, 혼동 418
Ⅰ. 상 계 418
Ⅱ. 경 개 425
Ⅲ. 면 제 428
Ⅳ. 혼 동 428
Chapter 46_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430
Ⅰ. 계약의 종류 430
Ⅱ. 계약의 성립 434
Ⅲ. 약관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437
Chapter 47_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이행항변권 442
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42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446
Chapter 48_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453
Ⅰ. 위험부담 453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457
Chapter 49_계약의 해제와 해지 461
Ⅰ. 계약의 해제 461
Ⅱ. 계약의 해지 473
Chapter 50_증여와 매매 475
제1절 증 여 475
Ⅰ. 의의 및 특징 475
Ⅱ. 무상계약의 특징 476
Ⅲ. 증여자의 담보책임 477
Ⅳ. 증여의 구속력 약화 477
Ⅴ. 특수한 증여 481
제2절 매 매 482
Ⅰ. 매매일반론 482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488
Chapter 51_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497
제1절 환 매 497
Ⅰ. 일반론 497
Ⅱ. 환매권의 행사 등 498
제2절 교 환 499
제3절 소비대차 500
Ⅰ. 소비대차 500
Ⅱ. 준소비대차 501
Ⅲ. 대물대차와 대물반환의 예약 503
제4절 사용대차 504
Ⅰ. 일반론 504
Ⅱ. 사용대차의 해지 505
Chapter 52_임대차 507
Ⅰ. 일반론 507
Ⅱ. 임차권의 물권화 508
Ⅲ. 수선의무(제374조, 제623조) 509
Ⅳ. 필요비나 유익비, 차임증감청구권 510
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제643조, 제646조) 511
Ⅵ. 존속기간 514
Ⅶ.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16
Ⅷ. 보증금 519
Ⅸ. 권리금 520
Ⅹ.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521
Chapter 53_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도급 522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고용 522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522
Ⅱ. 고 용 529
제2절 도 급 530
Ⅰ. 개 관 530
Ⅱ. 도급에 있어 완성물의 소유권귀속문제 531
Ⅲ. 도급에서의 담보책임 532
Ⅳ. 민법 제673조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 535
Ⅴ. 하도급 536
Chapter 54_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537
제1절 현상광고 537
Ⅰ. 일반론 537
Ⅱ. 조건부 현상광고 538
Ⅲ. 현상광고철회 538
제2절 위 임 539
Ⅰ. 일반론 539
Ⅱ. 법률관계의 특징 540
Ⅲ. 해지의 자유 543
제3절 임 치 544
Ⅰ. 일반론 544
Ⅱ. 예금계약(소비임치) 547
제4절 조 합 548
Ⅰ. 조합의 의의 548
Ⅱ.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과 특징 549
Ⅲ. 법률관계의 특징 549
Ⅳ. 조합채무 551
Ⅴ. 조합대리 552
Ⅵ. 사례연습(조합의 법률관계) 553
Ⅶ. 탈 퇴 554
Chapter 55_종신정기금, 화해, 사무관리 556
제1절 종신정기금 556
제2절 화 해 556
Ⅰ. 일반론 556
Ⅱ. 화해계약의 특색 557
Ⅲ. 화해계약의 효력범위 558
제3절 사무관리 559
Ⅰ. 의의 및 본질 559
Ⅱ. 성립요건 559
Ⅲ. 효 과 561
Chapter 56_일반부당이득 562
Ⅰ. 일반부당이득 562
Ⅱ. 송금 · 계좌이체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 567
Chapter 57_특수한 부당이득 568
Ⅰ. 비채변제 568
Ⅱ. 불법원인의 급여(제746조) 571
Chapter 58_일반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574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구별 574
Ⅱ.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유형고찰 576
Ⅲ.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79
Ⅳ. 공동불법행위 583
Chapter 59_특수불법행위(사용자책임 등) 589
Ⅰ.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589
Ⅱ. 사용자책임 591
Ⅲ. 도급인의 책임 597
Ⅳ. 공작물점유자·소유자의 책임 597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600
Chapter 60_불법행위의 효과, 현대불법행위 601
Ⅰ. 손해배상의 산정과 청구 601
Ⅱ. 명예훼손 608
Ⅲ. 의료과오책임 611
Ⅳ. 제조물책임 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