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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정의란 무엇인가

지구적 정의란 무엇인가

  • 존 맨들
  • |
  • 까치
  • |
  • 2017-06-08 출간
  • |
  • 296페이지
  • |
  • 156 X 226 X 21 mm /547g
  • |
  • ISBN 978897291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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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지구화 시대에 “지구적 정의”를 통해서
현실적 유토피아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책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게 되는 일이 가능할까? 이 책의 저자인 존 맨들은 몽상처럼 보이는 지구적 정의(global justice)를 위한 이론과 원칙을 소개하며,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지구의 수많은 나라들은 각자의 역사와 문화, 종교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의 원칙을 세우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저자는 지구의 모든 이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구적 정의를 통해서 “현실적 유토피아”를 추구한다. 전 세계, 즉 지구 차원에서 평화, 빈곤, 국제법, 인권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이 책은 지구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구적 정의를 향해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주요 내용
이 책은 지구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구적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탐색한다. 존 롤스를 비롯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정의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현실적 유토피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제1장 “윤리이론의 필요성”에서는 지구적 정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의 여러 나라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99년, 세르비아는 코소보에서 인종청소를 저질렀다. 이에 나토가 군사적 행동에 나섰는데,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이 사례는 왜 지구적 정의를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준다. 제2장 “정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세워야 할 지구적 정의를 어떤 원칙을 토대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룬다. 사회정의의 원칙을 세우려고 할 때에는 다양한 문화, 종교 등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의의 원칙은 특정한 종교나 윤리 등의 교리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3장 “현실주의, 민족주의, 세계시민주의:정의에 관한 다른 견해들”에서는 한 사회의 정의의 원칙이 지구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의한다. 저자는 지구의 윤리 문제를 모른 척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시각에서 어느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지에 따라서 정의의 의무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 종교 등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제4장 “인권과 정의”에서는 지구적 정의의 토대로서 기본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다룬다. 저자는 각 사회의 문화와 윤리적 혹은 철학적 교리들이 모두 다르지만 “인권”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중첩되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제5장 “인권에 대한 도전들”에서 저자는 인권을 부정하려는 주장들에 반박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여준다. 제6장 “정치적 정당성과 정의의 관계”에서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사건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룬다. 저자는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그 나라가 정당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나라의 정부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다면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7장 “빈곤, 발전과 정의”에서는 심각한 빈곤에 처한 나라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부유한 나라는 빈곤한 나라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자원으로 얻는 수익의 일부를 구호 기금으로 쓰자는 토머스 포기의 “지구자원 할당금”, 투기성 투자를 막기 위한 거래세를 도입해서 빈곤 구호에 이용하자는 제임스 토빈의 “토빈 세”를 소개한다. 제8장 “지구화 시대의 정의”에서는 지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찰한다. 저자는 기본인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사람들은 기본인권을 누릴 자격과 그것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존 맨들은 국제사회를 이상적인 곳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시하는 지구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지구 곳곳에서 불의한 사건이 벌어지는 지금, 존 맨들의 『지구적 정의란 무엇인가』는 “현실적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
“보편적 인권 개념을 지지하는 점에서 맨들은 강한 세계시민주의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통의 언어, 문화, 역사 혹은 감정 등의 요소들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공유되는 시민권을 민족 구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정의의 문제에서 민족이 가지는 도덕적 중요성을 깊이 고려한다. 이 책은 정의에 관해서 널리 공유된 우리의 직관적 판단을 옹호하면서도 그것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려는 명료하고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보여준다.”
- 토머스 포기, 국립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사회철학 및 공공윤리 연구소, 연구교수

“맨들은 일국 차원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관계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민족의 독립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범위한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적극적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하는 국제주의적 입장의 정의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보편적 인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세계시민주의자들의 논리를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정치적 정의의 우선권을 비판하는 그들의 접근법을 극복함으로써 맨들은 자신의 지구적 정의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 새뮤얼 프리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철학 및 법학 교수

목차

서문
일러두기

1 윤리이론의 필요성
2 정의 개념
3 현실주의, 민족주의, 세계시민주의:
정의에 관한 다른 견해들
4 인권과 정의
5 인권에 대한 도전들
6 정치적 정당성과 정의의 관계
7 빈곤, 발전과 정의
8 지구화 시대의 정의

참고 문헌
옮긴이의 말
인명 색인

저자소개

저자 존 맨들(Jon Mandle)은 존 맨들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올버니 대학교(뉴욕 주립대학교) 철학과의 부교수이자 학장이다. 그는 존 롤스의 사회정의 이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롤스의 정의론(Rawls’s A Theory of Justice: An Introduction)』(2009), 『롤스 길라잡이(A Companion to Rawls)』(2013) 그리고 공저로는 『케임브리지 롤스 개념 사전(The Cambridge Rawls Lexicon)』(2015) 등이 있다.

도서소개

『지구적 정의란 무엇인가』 는 지구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구적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탐색한다. 존 롤스를 비롯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정의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현실적 유토피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맨들은 몽상처럼 보이는 지구적 정의(global justice)를 위한 이론과 원칙을 소개하며,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지구의 수많은 나라들은 각자의 역사와 문화, 종교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의 원칙을 세우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저자는 지구의 모든 이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구적 정의를 통해서 “현실적 유토피아”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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