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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사례형 공법(헌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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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사례형 공법(헌법)(2017)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7-06-12 출간
  • |
  • 320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5962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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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본서에서는 해당 문제의 출제의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선택형 문제별 사례형 쟁점별로 출제의 포인트를 제시하였고(‘출제 commentary’), 유사 시험의 출제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형?사례형 문제의 해설에 사법시험의 기출문제(2016년 시험까지의 선택형 문제 정답 및 2016년 시험까지의 사례형 문제 해설)를 반영하였습니다(‘기출흐름’).

Ⅰ.본서의 의미와 특징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문제영역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기출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적 고찰을 위해서는 해당 문제의 출제의도와 유사 시험의 출제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서에서는 해당 문제의 출제의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선택형 문제별 사례형 쟁점별로 출제의 포인트를 제시하였고(‘출제 commentary’), 유사 시험의 출제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해설에 사법시험의 기출문제(2016년 시험까지의 선택형 문제 정답 및 2016년 시험까지의 사례형 문제 해설)를 반영하였습니다(‘기출흐름’).

Ⅱ.변호사시험 헌법 총평
2017년도 제6회 시험까지 변호사시험에서는 판례 중심의 시험경향이 유지되고 있고, 최신판례의 출제비중도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출제가 부진했던 영역들에 관한 적극적인 출제와 헌법총론부터 통치구조론까지 헌법 전반의 지식체계를 아우르는 전통적인 쟁점들에 관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험이 거듭될수록 지엽적인 사항의 출제가 배제되고, 수험헌법의 전통적인 주제 및 쟁점에 기초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을 중심으로 안정성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Ⅲ.선택형 시험의 분석
선택형 시험은 최근3년간 최신판례(제6회 시험의 경우 2014년 판례지문 7개, 2015년 판례지문 6개, 2016년 판례지문 13개를 합하여 총 26개 지문)가 적절히 가미된 중요 판례 및 중요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문제의 경우 사건숙지나 법리분석을 묻는 판례지문들이 고루 출제되고 있고, 조문문제도 헌법재판절차 등 실무활용도가 높은 조문사항들이 주된 출제대상입니다. 제6회 시험까지 대부분의 문제들이 헌법적 지식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실무적 중요성을 함께 고려한 수준 높은 문제구성이었다고 평가됩니다.

Ⅳ.사례형 시험의 분석
사례형 시험은 최신판례, 실무적인 논점, 공법 통합논점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사례 및 쟁점의 구성에 있어서는 시사적 이슈가 결부되거나 최근에 선고된 중요판례 사안을 배경으로 한 기본적인 쟁점들이 주된 출제대상입니다. ①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도 시행)에서는 법령헌법소원심판의 적법여부(직접성요건, 보충성요건, 청구기간요건 등 법령헌법소원의 특징적인 쟁점요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와 표현의 자유의 침해여부(상업광고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의의·적용범위·위반여부),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와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의 적용)가 출제되었습니다. ②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도 시행)에서는 국내외적인 시상성과 결부되고 합헌결정의 선례 및 최신판례(헌재 2015.5.28. 2011헌마731)가 존재하는 지문날인제도를 배경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여부[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헌재 2012.12.27. 2011헌바117), 재판전제성요건의 충족여부], 지문날인제도의 기본권침해여부(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논점)가 출제되었고, 금연구역제도의 확대과정에서 이슈가 된 금연구역제도의 기본권침해여부(흡연권, 평등권 논점)가 출제되었으며, 영업주들의 도로이용관계에 관한 서울시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2008.12.26. 2007헌마1387)을 배경으로, 법령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 충족여부와 재산권의 침해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③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도 시행)에서는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헌재 2014.4.24. 2012헌마2)을 배경으로 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판단 본안판단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법전협 모의시험 등을 통해 출제가 예상되었던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여부[당사자범위, 대상적격성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헌재 2008.6.26. 2005헌라7)의 변형]가 출제되었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국회입법에 관한 대통령권한대행자의 거부권행사 가능성이 출제되었습니다. ④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도 시행)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헌재 2005.11.24. 2004헌가28)을 배경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의 위배여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여부가 출제되었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요건인 ‘재판의 전제와 합리적 위헌의 의심’의 의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충족여부, 주취운전을 반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⑤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도 시행)에서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여부,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조항의 소급적용과 기본권의 침해여부(재산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논점)가 출제되었습니다. ⑥ 제1회 변호사시험(2012년도 시행)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하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여부, 공무원의 정치행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침해여부(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가능성,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논점)가 출제되었고, 인터넷상 불법게시정보의 삭제요청 등과 관련하여 검열금지원칙의 위배여부가 출제되었으며, 부관이 결부된 처분의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법령헌법소원심판의 적법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Ⅴ.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이상옥 팀장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6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목차

선택형 공법(헌법) 1
-제1편 헌법총론 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6
-제2편 기본권론 51
제1장 기본권 총론 5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1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2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32
-제3편 통치구조론 133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33
제2장 국 회 13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56
제4장 법 원 180
제5장 헌법재판소 185

사례형 공법(헌법) 239
-제6회 변호사시험 240
-제5회 변호사시험 255
-제4회 변호사시험 272
-제3회 변호사시험 285
-제2회 변호사시험 297
-제1회 변호사시험 306

저자소개

한림법학원 헌법 전임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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