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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편

민법 물권법 편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7-06-07 출간
  • |
  • 42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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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관련법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 민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3. 민법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민법의 쟁점이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목차

제2편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
Ⅰ. 물권법정주의 / 2
Ⅱ. 물권의 효력 / 3

제2장
물권의 변동 4
제0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4
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4
Ⅱ.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 13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20
Ⅰ. 서 설 / 20
Ⅱ. 적용범위 / 20
제3관 부동산등기 총론 25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 25
Ⅱ. 등기되는 물건 / 25
Ⅲ.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27
Ⅳ.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27
Ⅴ. 등기의 종류 / 28
Ⅵ. 등기공부?등기사항?등기의 신청 / 30
Ⅶ. 등기신청의 당사자 / 37
Ⅷ. 등기청구권 / 39
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 41
Ⅹ. 본등기의 효력 / 44
제4관 부동산등기 각론 50
Ⅰ. 소유권보존등기 / 50
Ⅱ. 소유권이전등기 / 55
Ⅲ. 변경등기 / 56
Ⅳ. 경정등기 / 59
Ⅴ. 말소등기 / 64
Ⅵ. 말소회복등기 / 67
Ⅶ. 가등기 / 73
Ⅷ. 부기등기 / 79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80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80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83
제3절 명인방법 88
제4절 물권의 소멸 89

제3장
기본물권 92
제1절 점유권 92
제1관 점 유 92
Ⅰ. 점유의 개념 / 92
Ⅱ. 점유의 모습 / 97
제2관 점유권의 득실 107
Ⅰ. 점유권의 취득 / 107
Ⅱ. 점유권의 소멸 / 108
제3관 점유권의 효력 108
Ⅰ. 점유의 권리추정적 효력 / 108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108
Ⅲ. 점유의 보호 / 113
제4관 준점유 116
제2절 소유권 117
제1관 총 설 117
제2관 주위토지통행권 117
제3관 소유권의 취득 119
Ⅰ. 취득시효 / 119
Ⅱ. 선점?습득?발견 / 158
Ⅲ. 첨 부 / 159
제4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63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 163
[요건사실론]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철거청구?퇴거청구 164
제1절 소송물 164
제2절 청구권자 164
제3절 청구원인 166
Ⅰ. 인도청구 / 166
Ⅱ. 철거청구 / 167
Ⅲ. 퇴거청구 / 169
제4절 공격방어방법 :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제213조 단서) 171
Ⅱ.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172
[요건사실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72
제1절 소송물 172
제2절 청구원인 173
제3절 공격방어방법 174
Ⅰ.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 174
Ⅱ. 실체관계에 부합 / 174
Ⅲ. 원고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 176
Ⅳ.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 177
[요건사실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78
제1절 소송물 178
제2절 청구원인 178
제3절 공격방어방법 179
제5관 공동소유 181
Ⅰ. 공 유 / 181
Ⅱ. 합 유 / 197
Ⅲ. 총 유 / 199
Ⅳ. 준공동소유 / 199
제6관 명의신탁 199
Ⅰ. 총 설 / 199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200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215

제4장
용익물권 236
제1절 지상권 236
Ⅰ. 총 설 / 236
Ⅱ. 지상권의 취득 / 23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248
Ⅳ. 지상권의 효력 / 250
Ⅴ. 지상권의 소멸 / 252
Ⅵ. 특수한 지상권 / 254
제2절 지역권 264
Ⅰ. 총 설 / 264
Ⅱ. 지역권의 취득 / 265
Ⅲ. 지역권의 효력 / 266
Ⅳ. 지역권의 소멸 / 267
Ⅴ. 특수지역권 / 267
제3절 전세권 267
Ⅰ. 총 설 / 267
Ⅱ. 전세권의 취득, 존속기간 및 전세금 / 268
Ⅲ. 전세권의 효력 / 269
Ⅳ. 전세권의 소멸 / 271

제5장
담보물권 278
제1절 총 설 278
제2절 유치권 278
제1관 총 설 278
Ⅰ. 의 의 / 278
Ⅱ. 법적 성질 / 279
제2관 유치권의 성립 280
Ⅰ. 성립요건 / 280
Ⅱ.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 281
제3관 유치권의 효력 285
Ⅰ. 유치권자의 권리 / 285
Ⅱ. 유치권자의 의무 / 292
제4관 유치권의 소멸 293
제3절 질 권 294
제1관 총 설 294
제2관 동산질권 295
Ⅰ. 동산질권의 성립 / 295
Ⅱ. 동산질권의 효력 / 298
Ⅲ. 동산질권의 소멸 / 302
제3관 권리질권 302
Ⅰ. 총 설 / 302
Ⅱ. 채권질권 / 303
제4절 저당권 306
제1관 총 설 306
제2관 저당권의 성립 308
Ⅰ. 저당권설정계약 / 308
Ⅱ. 저당권설정등기 / 309
Ⅲ. 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 309
Ⅳ.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 310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10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10
Ⅱ. 우선변제적 효력 / 316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 320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30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35
제5관 특수한 저당권 336
Ⅰ. 공동저당 / 336
Ⅱ. 근저당 / 350
[요건사실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361
제1절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361
Ⅰ. 소송물 / 361
Ⅱ. 청구원인 / 362
제2절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364
Ⅰ. 소송물 / 364
Ⅱ. 청구원인 / 364
제3절 공격방어방법 365
Ⅰ.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대한 항변 / 365
Ⅱ. 등기유용의 합의 / 365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369
제1관 총 설 369
제2관 가등기담보 377
Ⅰ. 서 설 / 377
Ⅱ. 설정과 이전 / 377
Ⅲ. 효 력 / 380
Ⅳ. 소 멸 / 386
제3관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387
제4관 양도담보 396
Ⅰ. 총 설 / 396
Ⅱ. 양도담보의 설정 / 404
Ⅲ. 양도담보의 효력 / 407
Ⅳ. 양도담보의 소멸 / 413

부록
판례색인 / 416

저자소개

김남훈 

강릉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워너 제37기 수료 

법무법인 현무 구성원 변호사 

한림법학원 변호사 시험 민사법 대표강사 

2007년 ~ 2010년 사법연수원 예비과정 

 

민사재판실무.민사변호사실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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