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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 원기술 편집부
  • |
  • 원기술
  • |
  • 2017-06-10 출간
  • |
  • 734페이지
  • |
  • 190 X 261 X 38 mm /1465g
  • |
  • ISBN 978897401383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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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산지관리법령 (3단 대조식)
산지관리법류
산지관리법률 시행령 (별표)
산지관리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 산지관리법 관련 (행정규칙)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고지 납부 환급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산지전용시 기준도로를 이용한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 시공기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입목 재적의 시 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조사협의체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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