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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주요판례 OX

행정법 주요판례 OX

  • 임병주
  • |
  • 밝은내일
  • |
  • 2017-05-23 출간
  • |
  • 272페이지
  • |
  • 190 X 262 X 12 mm /512g
  • |
  • ISBN 97889683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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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통치행위 2
PART 02 법치행정 8
PART 03 행정법의 법원 11
PART 04 행정법의 효력 16
PART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20
PART 06 행정상 법률관계 41
PART 07 개인적 공권 51
PART 08 특별권력관계 65
PART 09 사건 67
PART 10 사인의 공법행위 71
PART 11 법규명령 78
PART 12 행정규칙 85
PART 13 행정행위의 개념 91
PART 14 재량행위 94
PART 1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0
PART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0
PART 17 부관부 행정행위 119
PART 18 행정행위의 특질 124
PART 19 행정행위의 하자 127
PART 20 하자의 치유 136
PART 21 하자의 승계 140
PART 2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46
PART 23 행정계획 152
PART 24 확약/공법상 계약 159
PART 25 행정지도 164
PART 26 행정절차법 168
PART 27 정보공개 174
PART 28 강제집행 187
PART 29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99
PART 30 행정벌 201
PART 3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05
PART 32 국가배상 209
PART 33 손실보상 230
PART 34 행정심판 236
PART 35 행정소송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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