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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노동과제

전환기의 노동과제

  • 이철수
  • |
  • 오래
  • |
  • 2017-05-08 출간
  • |
  • 516페이지
  • |
  • 153 X 225 X 25 mm /658g
  • |
  • ISBN 979115829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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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을 펴내며 7

제1부
‘전환기의 노동과제’ 전문가 간담회 ···········································11

제2부
노동과제 분야별 심층 분석과 대안 ········································· 53

≪논제별요약≫
ㆍ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이철수) ····························· 53
ㆍ 노동에서의 정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강성태) ········································· 57
ㆍ 87년 노동체제 30년과 노동법의 과제 (도재형) ··········································· 62
ㆍ 고용주도형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전략의 방향성 (안상훈) ··························· 66
ㆍ 비정규직법제의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조용만) ······························· 69
ㆍ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허재준) ····································································· 73
ㆍ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 (정진우) ··································· 80
ㆍ 휴식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강성태) ····························· 84
ㆍ 취업규칙 제도의 개편 (김홍영) ···································································· 86
ㆍ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이철수) ·················································· 90
ㆍ 노동3권 보장의 충실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선 (조용만) ··························· 94
ㆍ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법론 (강문대) ·············· 97
4

≪논제≫
1.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이철수> ···············101
2. 노동에서의 정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강성태> ························· 164
3. 87년 노동체제 30년과 노동법의 과제 <도재형> ·························· 195
4. 고용주도형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전략의 방향성 <안상훈> ········· 228
5. 비정규직법제의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조용만> ··············· 269
6.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허재준> ························································ 299
7.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안 <정진우> ················· 308
8. 휴식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강성태> ············ 335
9.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김홍영> ···························· 375
10.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이철수> ··································· 421
11. 노동3권 보장의 충실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선 <조용만> ········· 471
12.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법론 <강문대> 492

저자소개

저자 이철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복지법센터 소장

도서소개

▶ 이 책은 전환기의 노동과제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전환기의 노동과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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